[ET톡] 섣부른 '금융위 해체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이른바 '금융위 해체론'을 다시 고개를 들었다.

금융위는 2008년 재정경제부에서 독립한 이후 정책 수립과 감독 조정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기능을 다시 기재부로 돌리겠다는 발상은 표면적으로 '조직 효율성 제고'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 힘을 빼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국 금융행정 중립성과 전문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산업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해졌다. 전통 금융사들은 변신을 꾀하고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에 진입하며 산업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디지털자산, 블록체인 기술, AI 기반 대출심사, 실시간 리스크 관리 등 신기술 기반 금융혁신이 확산되면서 규제 환경 역시 급변했다. 글로벌 금융 규범 또한 기존 자국 중심 규제에서 국제 협력과 공조 체계 강화로 옮겨가는 추세다.

금융 산업 본질 자체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시점에, 금융당국 기능을 단순히 옮기거나 성격이 다른 조직과 합치는 조직 개편이 맞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전문성과 기능을 더 강화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인적 기반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컨트롤타워로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국제 금융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금융산업 혁신과 경쟁 촉진을 주도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통 금융은 물론 디지털 금융까지 아우르는 종합 리스크 감시체계를 갖추고, 소비자 보호 기능도 더 강화해야 한다.

금융행정 본질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산업 구조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안정성과 신뢰를 지켜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자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설계해야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