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561_865325_3930.png" /></figure>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은 18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알렸다.박 의원은 "이 개정안은 경미한 학대 행위라도 향후 중대한 동물학대나 반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동물 유기 등 학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561_865319_3756.png" /></figure><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561_865320_384.png" /></figure>[전국매일신문] 원주/ 전봉우기자jeon6484@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924_864612_4439.jpg" /></figure>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위상, 강승규, 김대식, 박상웅, 박정훈, 서일준, 우재준,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0인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 마련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8/news-p.v1.20250618.12a52ac12ffa4d6285187a6fdc60dec3_P1.webp" /></figure>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div>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영국 하원 ‘임신중지 비범죄화’ 통과···빅토리아 시대 법안 폐기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011_864703_500.jpeg" /></figure>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범죄 전력자의 유아 관련 기관 취업 영구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아동 성착취물 소지 또는 유포 전력이 있는 사람은, 형 집행 이후에도 유치원·어린이집·방과후교실 등 유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이어 "아이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 성범죄 전력자의 유아 관련 기관 취업을 영구 제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7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13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72093E75A025A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범죄 전력자의 유아 관련 기관 취업 영구 금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아동 성착취물 소지 또는 유포 전력이 있는 사람은, 형 집행 이후에도 유치원·어린이집·방과후교실 등 유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아동 성범죄 전력자 관련 기관 취업 영구 금지해야"

<div>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919_864604_380.jpg" /></figure>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 11인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으로 사고에 대한 보고·조사와 이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등 조치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박충권, 김민전, 김성원, 김정재, 김태호, 박성훈, 박준태, 서일준, 서천호,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이인선, 조은희, 조지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 11인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박충권 등 15인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 입은 피해자가 심리치료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8/news-p.v1.20250304.ae23083d6cc44c7283e39cd49d4a520d_P1.webp" /></figure>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 표현 대응에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인권단체는 “안 위원장 스스로나 돌아보라”고 비판했다.안 위원장은 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혐오표현이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임을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은 유엔이 2021년 혐오 표현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선포한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혐오표현 반대의 날 메시지에서 “혐오 발언은 사회라는 우물에 독”이라며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 위원장도 성명에서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다”며 “단순한 발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자, 사회의 안정과 평화 유지, 다양성과 포용성 확장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중에 대한 노출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직 후보자와 정치인은 누구보다 차별과 혐오를 경계하고, 혐오 표현에 맞설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인권단체 등에서는 ‘조고각하(자기 발밑을 잘 보라는 뜻의 사자성어)’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자신의 저서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공직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라고 발언한 것을 다시 비판했다.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위원장은 “안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소수자를 향한 노골적 혐오를 드러냈고, 인권위원들의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며 “혐오표현에 대해 기업·시민사회·정치인 등 모두가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는 성명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고각하’라는 말을 돌려주고 싶다. 안 위원장이 비판하는 ‘공직 후보자’의 모습이 바로 본인”이라고 덧붙였다.</div>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 표현 대응에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인권단체는 “안 위원장 스스로나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안창호 “공직후보자들 차별·혐오에 맞서야”···인권단체 “본인부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8/2GU4ETESJP_8.jpg" /></figure>국가가 전세사기 범죄 수익금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현행법으로는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 재산을 몰수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올해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400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총액은 4조 428억 원에 달한다. 한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악질 민생범죄”라며 “현행법상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보상받으려면 범죄자를 대상으로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전세사기 피해 당사자 역시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현재는 범죄 자금을 수사당국이 몰수하더라도 국고로 귀속될 뿐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국가가 국민을 지키려면 가해자가 편취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정당한 요구부터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한 의원은 이날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해 추심하는 불법 사금융업자의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div>

국가가 전세사기 범죄 수익금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반복되는 전세사기에…'범죄수익 몰수·추징' 법안 발의

<div>하원·트럼프 승인 남았지만 업계는 "중대 진전" 환영[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상원이 미국 달러에 연동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7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됐다.아직 하원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법으로 제정되지만, 일단 암호화폐 업계는 법안의 신속한 진전을 "중대한 진전"으로 환영하는 모습이다.GENIUS 법안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의 약자로, 미국 기업들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용으로 발행·관리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법안에는 의회 의원과 그 가족이 스테이블코인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은 예외로 두고 있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고, 이로 인해 올해 봄 법안 통과가 지연되기도 했다.미국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의 단테 디스파르테 최고전략책임자 겸 글로벌 정책·운영 총괄은 "이 법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상원 통과를 환영했고,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책임자 폴 그리월은 X(구 트위터)에 "1년 전만 해도 이게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잠시 생각해보라"고 썼다.지니어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면, 대형 은행부터 대형 유통업체까지 다양한 전통 기업들이 자체 코인 발행을 고려하며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상원에 제출된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와 통화감독청(OCC)이 100억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감독하도록 하며, 그보다 작은 발행사는 주정부가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모든 발행사는 현금 또는 미국 국채 등으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정기 감사를 받고, 보유 자산과 상환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매체는 이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으므로, 하원에서는 모든 암호자산에 대한 더 광범위한 규제 법안에 이 법안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절차는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8월 의회 휴회 전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서명하고 싶다고 밝힌 상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6/2506161442075161.jpg" /></figure>kwonjiun@newspim.com</div>

하원·트럼프 승인 남았지만 업계는 "중대 진전" 환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상원이 미국 달러에 연동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美상원,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법 통과…암호화폐 '제도화' 본격 돌입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7/news-p.v1.20250616.b7cc019719794f99812efc9b77d906b6_P1.webp" /></figure>카카오톡이 16일부터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테러 모의 등 폭력·극단주의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카카오가 사적 대화를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정치권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 의혹에 관해 카카오는 “사전 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폭력·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제재는 글로벌 기준”이라며 선을 그었다.“대통령 욕하면 카톡 영구 정지?” — 이날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사적 대화를 들여다본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다수 게재됐다. 여기엔 정부 비판 등 정치적 발언만으로 검열 대상이 돼 카카오톡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한 영상에는 ‘카카오의 이번 운영 정책 개정이 새 정부의 입맛에 맞춰 비판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댓글이 수백개 달리기도 했다.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한층 커졌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카카오톡 운영 정책을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에 빗대며 비판에 나섰다.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카카오가 지난달 카카오톡 운영 정책에 신설한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관련 조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를 ‘자신의 정치·종교·사회적 신념 실현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행동 및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게 이 조항의 골자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7/news-p.v1.20250616.6db7ede7875a4bd48ec6f1e28b5f0326_P1.webp" /></figure>“글로벌 기준에 맞췄을 뿐···검열 불가능”<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7/news-p.v1.20250616.eb6d1a978aa44cabba263d2c68b51f8e_P1.webp" /></figure>카카오는 해당 정책이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에 맞춘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ESG 평가 항목에 ‘TVEC’(테러리스트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두고 있고, 이는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같은 집단과 테러 공모를 못하도록 콘텐츠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실제 개정안 원문을 보면, 특정 조직의 단체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칭송, 지지, 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한 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카카오는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역시 운영 정책에 해당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실제 문제가 될 만한 대화가 오간다 하더라도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될 때 사후적으로만 조치가 취해진다고도 설명했다.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는 자동으로 암호화된 후 서버에서 이틀 머문 뒤 자동으로 삭제되는 구조”라며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열람해 제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이용자 신고가 있을 경우 캡처 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대화방에서 ‘간첩’ 등 키워드를 언급했다가 카카오톡 사용이 제한됐다는 일부 누리꾼의 주장에 대해, 카카오 측은 “운영 정책상 금지 항목이 아주 다양해 해당 계정이 어떤 사유로 제재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피신고 이력이 쌓일 경우 제재할 수 있지만 결코 과하게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사적 대화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아니라 신고에 기반해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실수 등으로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을 경우 이용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테러 모의 등 폭력·극단주의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카카오가 사적 대화를 사전 검열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정치권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 의혹에 관해 카카오는 “사전 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폭력·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제재는 글로벌 기준”이라며 선을 그었다.

내 카톡이 ‘사전 검열’된다고?…카카오 “기술적으로 불가능”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398_865139_413.jpeg" /></figure>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전자책 업계의 이용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예스24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예스24에서 구매한 전자책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스24의 문제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자책 시장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한국 전자책 시장에서 전자책은 판매가 아닌 해당 플랫폼에서 사용권을 제공하는 있습니다. 즉, 실제론 소유가 아닌 대여나 마찬가지이나 이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 시 대응 방법도 존재하지 않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가격도 도서정가제의 이유로 비정상적인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9시30분 기준 2,12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5F39F459A7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한국 전자책 업계의 이용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예스24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예스24에서 구매한 전자책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스24의 문제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자책 시장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전자책 플랫폼 문제시 소비자 보호책 마련돼야"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은 18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회의원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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