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6/news-p.v1.20251016.f5dc23088f7141d49e0316217bc75197_P1.png" />시스템 오류로 동영상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유튜브 측이 정부에 규정보다 늦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늑장 신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번 장애는 스팸 방지 시스템 작업 오류 때문으로 확인됐다.1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이날 오전 9시 1분께 유튜브 동영상 장애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이번 유튜브 서비스 장애 시간은 이날 오전 8시 17분부터 오전 9시 10분까지로 추정된다.이에 근거할 경우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장애 30분 이상 지속 시 10분 이내로 통신 재난·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몇분 차이로 이를 지나쳐 신고한 것이다.과기정통부는 지난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구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 7곳을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로 지정해 정부의 재난관리 대상으로 규정했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유튜브 서비스 장애의 원인은 스팸 방지 시스템 작업 오류로 추정되고 시스템 롤백 조치를 거쳤다.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6/a9c3e516-09e4-4089-85ae-742c1124e0a8.jpg" /></figure>국내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했다.16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일부 사용자들의 유튜브 모바일 접속 시 동영상 재생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일부 PC 사용자 역시 동영상 재생에서 동일한 오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모바일 앱의 경우 오전 8시 45분 기준 광고 동영상 재생 뒤 검은 화면이 뜨는 오류가 확인됐다.</div>

국내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했다. 16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일부 사용자들의 유튜브 모바일 접속 시 동영상 재생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속보] 유튜브 접속 장애…모바일 등 일부 기기 재생 오류

<div>[TV서울=박양지 기자]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MAU) 25억만 명을 자랑하는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에 일부 장애가 발생, 한때 동영상 재생에 어려움을 겪었다.다만 현재는 일단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 유튜브 TV 등에서 발견된 이 같은 오류는 일단 복구된 상태다.구글은 16일 공지를 통해 "일부 사용자가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 유튜브 TV를 통한 동영상 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해당 문제를 조사중"이라고 확인했다.이어 별도 '복구' 메시지를 내고 "모든 유튜브 서비스에도 해당 문제가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며 "여러분의 인내에 감사한다"고 밝혔다.앞서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추적하는 다운 디텍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최근 24시간 동안에만 백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유튜브 이용에 장애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신고는 한국시간 기준 오전 8시부터 본격적으로 치솟기 시작해 9시께 36만건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다.오류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유럽, 인도, 호주 등 사실상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로이터 통신은 관련해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등에서 수십만의 유튜브 사용자가 장애를 신고했다"며 "현재 어떤 이유로 해당 오류가 발생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보도했다.뉴질랜드 헤럴드도 "유튜브가 동영상을 클릭하면 에러 메시지를 띄우며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뉴질랜드에서 자정 이후 최대한 1천600건이 넘는 관련 보고가 이어졌으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이 같은 현상은 미국을 포함해 터키와 유럽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국내의 경우 핸드폰을 포함한 대부분 기기에서 유튜브 접속 시 동영상 재생이 이뤄지지 않았다.일부 사용자는 광고 동영상은 재생된 뒤 검은 오류 화면이 뜨는 현상을 경험했고, 또 다른 일부는 아예 동영상 재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반복 재생을 시도하면 동영상 스트리밍이 되는 등 오류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구글 관계자는 "한국 시간 기준 9시34분께 모두 정상화됐다"며 "현재 원인은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오류가 한 시간 반가량 이어지다 보니 사용자들 역시 "빨리 복구해 달라", "이게 무슨 일이냐" 등 반응을 보이며 불편을 표했다.</div>

[TV서울=박양지 기자]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MAU) 25억만 명을 자랑하는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에 일부 장애가 발생, 한때 동영상 재생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튜브 한때 글로벌 접속 오류… 동영상 재생 장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RQ2QER_1.png" /></figur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행정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임시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과기정통부는 15일 시스템 장애로 대표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돼 임시 홈페이지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임시 홈펨이지는 과기정통부의 공지사항, 보도·설명자료, 입법·행정예고, 사업공고, 채용공고 등 국민에게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대표 홈페이지 중단 이후 블로그와 SNS를 활용하여 주요 공지사항과 보도·설명자료를 게시하는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 왔지만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임시 홈페이지를 개통하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임시 홈페이지 개통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과기정통부 대표 홈페이지를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div>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행정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임시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과기정통부는 15일 시스템 장애로 대표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돼 임시 홈페이지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임시 홈펨이지는 과기정통부의 공지사항, 보도·설명자료, 입법·행정예고, 사업공고, 채용공고 등 국민에게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과기정통부, '국정자원 화재'로 홈페이지 먹통…임시 사이트 개통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fd5f9868-22aa-45d1-99bd-468327b01a72.jpg" /></figure>2019년 독도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를 둘러싼 소방 당국과 손해보험사 간 다툼이 영국 중재기관까지 갔다가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다.14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8월 서울 중앙지법에 DB손해보험사(이하 DB손보)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최소 78억원 이상이다. 두 기관이 소송전에 이르기까지 지난 6년 간의 사정은 복잡하다.소방청과 DB손보는 2019년 8월 당시 소방 당국이 운용하던 인명 구조 헬기 등에 대한 ‘항공보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다른 손해보험사도 계약에 참여했었는데 DB손보가 주 계약자였다. 이후 같은 해 10월 31일 독도 헬기장에서 응급환자를 태운 소방 헬기가 이륙 14초만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와 구조대원, 환자, 보호자 등 탑승자 7명이 모두 숨졌다.소방청은 기체 보상 처리를 위해 DB손보 측에 연락했으나 DB손보 측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보상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일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 경우 DB손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독도 사고 헬기는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생산한 EC225 기종으로 2016년 해외에서 기체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가 보고된 적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279503d7-e820-4b85-8d3f-c635bed0dd5e.jpg" /></figure>이에 대해 소방청은 사고 헬기가 운용 범위 안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감항(堪航)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체 결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통상적으로 사고 해결을 위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선 지급한 뒤 사조위 조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관례도 주장했다. 사조위 결과는 사고 발생 4년여 뒤인 2023년 11월 나왔다. 사고 원인은 기체 결함이 아닌 조종사 과실로 밝혀졌다. 그제야 DB손보는 사고 보험금 374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지급했다.하지만 소방청은 DB손보의 ‘늑장 지급’을 문제 삼았다. 애초 보험금 지급 절차상 필요하지도 않은 사조위 결과를 기다리느라 유·무형의 손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소방청은 374억원 외에 100억원(상법상 법정이율 연 6%적용)의 지연이자 지급까지 요구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자칫 대체 인명 구조헬기의 구매·렌트 등의 절차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ac9afe10-16b5-420e-9d8c-c2f32b931ac0.jpg" /></figure>반면 DB손보는 지연이자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금 지급 절차상 사조위 결정이 필요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두 기관 갈등에 지난해 1월 금융감독원이 나섰고, 소방청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올 4월 100억원 아닌 ‘78억원 지연이자 지급’이란 조정안을 냈다. 그러나 DB손보는 이 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소방청과 체결한 항공보험 계약의 표준약관으로 삼은 영국의 ‘로이드 보험 약관’을 내세웠다. 해당 약관은 ‘분쟁 또는 의견 차이는 런던 중재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DB손보는 이를 근거로 올해 7월쯤 영국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했다. 두 기관이 분쟁이 해외로까지 확대된 것이다.소방청은 내부 검토 결과, 해당 약관에 동의한 적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영국 중재 절차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서울 중앙지법에 DB손보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아직 자세한 설명을 하기 곤란하다”고 했다.박정현 의원은 “보험사가 (신용도 높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국내가 아닌 영국에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역사에 남을 사건”이라며 “양측의 입장과 과거 유사 사건과 비교해 국정감사에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div>

2019년 독도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를 둘러싼 소방 당국과 손해보험사 간 다툼이 영국 중재기관까지 갔다가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단독]보험금 다툼, 英까지 갔다…6년 전 독도 '소방 헬기사고' 전말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28/20250328000083_0480.jpg" /></figure>한국씨티은행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16일 한국씨티은행은 공지를 통해 "현재 전산장애로 인해 일부 영업점 방문 거래와 일부 온라인 거래가 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국씨티은행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자동이체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iv>

한국씨티은행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16일 한국씨티은행은 공지를 통해 "현재 전산장애로 인해 일부 영업점 방문 거래와 일부 온라인 거래가 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전산장애 발생···일부 서비스 이용 어려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e34e0501-3e5b-4817-9d6e-d5489e5b07fa.jpg" /></figure>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들을 보면, 사고 당일 오후 8시 16분 44초쯤 전산실 내 한쪽 벽에 설치된 배터리팩 선반 위쪽에서 갑작스럽게 불꽃이 터졌다.당시 전산실에서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기 위해 작업 중이었다.이 CCTV 영상과 별개로 처음 발화한 배터리팩 선반 우측 벽면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CCTV 영상에는 한 작업자가 전동 드릴로 보이는 공구로 배터리팩 아래쪽에서 작업하던 중 불꽃이 튄 장면도 확인됐다.이 작업자는 갑작스러운 불꽃에 놀라 잠시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났고, 다른 작업자들도 서둘러 대피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당시 화재사고로 작업자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일부 작업자들이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끄려는 장면도 CCTV에 잡혔다.하지만 배터리들이 있는 랙(선반)에서는 불꽃이 잦아드는가 싶더니 첫 발화가 발생한 지 약 1분 30초 만인 오후 8시 18분 14초쯤 훨씬 큰 강도의 폭발이 일어났다.이후 불꽃이 옆 배터리팩으로 옮겨붙은 듯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두 번째 발화가 시작된 지 약 30초 만에 전산실 내부는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잿빛 연기가 가득 찼다.작업자들이 대피한 이후에도 폭발은 연쇄적으로 계속됐다. 첫 발화로부터 3분여가 지난 오후 8시 20분쯤에는 CCTV 영상이 거의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전산실 내부는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불은 이튿날인 27일 오후 6시쯤 완진됐으며, 5층 전산실 내 배터리팩 384개는 모두 소실됐다.</div>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들을 보면, 사고 당일 오후 8시 16분 44초쯤 전산실 내 한쪽 벽에 설치된 배터리팩 선반 위쪽에서 갑작스럽게 불꽃이 터졌다.

'번쩍' 불꽃 튀더니 3분 만에 암흑…국정자원 화재 영상 공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5/news-p.v1.20251015.3058857bb2ea477ca06eeb39118e9f3b_P3.jpg"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는 우리나라 공공 IT 시스템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예견된 사고에 가깝다. 2023년 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결과다.문제의 뿌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공공 IT 사업의 고질적인 구조에 있다. 기술이 비교적 단순했던 시절에는 최저가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빠듯한 예산 내에서 결과를 내는 방식이 통용됐다. 공공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하지만 기술이 고도화된 지금 이러한 방식은 명백한 한계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점차 기술 관리 역량을 상실했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히 외주로 넘기는 방식 역시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됐다.누구도 총괄 책임을 지지 않는 기이한 구조도 문제다. 국정자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전과 대구, 광주의 각 시스템 발주는 개별 부처가 하고, 개발과 운영은 외주 업체가 담당하며, 인프라는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복잡한 구조여서 '총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대국민 서비스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스템의 총체적 안정성'을 책임지는 주체는 실종됐다. 장애가 터지면 어김없이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하다. 정부 부처는 사업자를, 사업자는 불명확한 지시를 내린 부처를 탓한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끼인 누군가 책임을 뒤집어쓰기 일쑤다. 소모적인 책임 공방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곧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각종 대응책도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번엔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 이번이 공공 IT의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그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div>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는 우리나라 공공 IT 시스템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예견된 사고에 가깝다. 2023년 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결과다.

[ET톡]큰 그림 필요한 공공IT

<div>[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26일에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운영을 15일 오후 3시에 재개했다.'정책브리핑'은 정책 관련 뉴스(정책 뉴스, 기고·칼럼)와 디지털 콘텐츠(영상, 카드뉴스 등), '브리핑룸(연설문, 보도자료 등)'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의 공식 정책 정보 누리집이다. 문체부는 지난 9월 26일,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정책브리핑' 임시 사이트를 개설해 9월 29일 오전부터 각 부처의 보도자료를 게시판 형태로 제공했고, 국정자원과 함께 정책브리핑 시스템의 복구와 데이터 복원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527314220.jpg" /></figure>그 결과 10월 15일부터 '정책브리핑' 서비스를 재개, 화재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영상과 짧은 영상(쇼트폼) 콘텐츠, 각 부처의 브리핑 자료는 후속 복구작업을 통해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문체부는 장애가 발생한 총 35개의 시스템 중 23개(복구율 65.7%)의 복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2개 시스템도 국정자원,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jyyan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26일에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운영을 15일 오후 3시에 재개했다.

문체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서비스 재개

<div>전북대학교·농촌진흥청, SKT 등 최근 개인정보 유출 빈번소비자 피해 보상 깜깜, 유출 기업들 대부분 '사과'로 일관<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15/.cache/512/20251015580322.jpg" /></figure>최근 기업·공공기관들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시 유출 기관·기업이 정한 보상안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상은 대부분 사과로 일관되는 모습인데, 적절한 피해 보상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15일 전북일보가 최근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전북대학교, 농촌진흥청, SKT 등의 소비자 보상안을 살펴보면 먼저 전북대는 사과 이외에 추가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는 지난 2023년 7월 28일과 29일 해커의 공격을 받아 학사 행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 약 32만 건이 유출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원회는 6억 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학교 측은 사과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로그인 OTP 등을 도입했다. 학교는 유출의 대가로 정부에 수억 원의 과징금을 냈지만,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인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이뤄진다. 농진청도 올해 4월 해킹으로 인해 약 48만 건의 농업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농진청은 해킹 직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사과와 함께 비밀번호 변경 등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도 사과 이외에 소비자를 위한 보상안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기업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보상안은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KT는 올해 4월 고객 20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됐다. SKT는 유심 교체, 위약금 면제 등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을 받기는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또한 몇몇 기업들은 보상안으로 할인 정책을 제시하는데,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의견이 많다.소비자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사과’보다는 ‘피해 보상’을 원했다.지난 2019년 KPMG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 2151명의 소비자와 1802명의 기업 최고정보보안책임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복수 응답 가능)에서 소비자의 42%는 사이버 보안 문제가 발생할 때 우선시하는 사항으로 ‘피해 보상’을 꼽았다. 반면 기업 보안책임자들은 ‘사과 의사 전달(47%)’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과를 우선시하는 소비자는 24%에 불과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최근 해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기업이 보상을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최저 시급과 비슷하게 2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하는 방안을 국회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개인정보 유출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당연히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를 부주의하고 게을리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받게 된다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고, 이는 국가 차원의 손해이다. 다만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법적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소비자 #유출 #기업 #공공기관 #해킹 #개인정보유출 #피해보상김경수 kks4483@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전북대학교·농촌진흥청, SKT 등 최근 개인정보 유출 빈번. 소비자 피해 보상 깜깜, 유출 기업들 대부분 '사과'로 일관. 최근 기업·공공기관들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소비자 피해 보상은?

시스템 오류로 동영상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유튜브 측이 정부에 규정보다 늦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늑장 신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번 장애는 스팸 방지 시스템 작업 오류 때문으로 확인됐다.

유튜브, 재생 오류 '늑장 신고'…“10분 규칙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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