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5/2H1M1O0S3B_1.jpg" /></figure>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히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은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한 경우, 또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다. 조사 전 신고한 경우는 징계 요구가 생략되며 필요 시 주의·경고 등 처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사 착수 후 협조하는 경우에는 징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감경을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는 등의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5/news-p.v1.20251205.9b29188fc7eb4ebc96ca19bc2780461b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법령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

[속보] 이 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div>“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계엄 사태 이후 경찰청의 첫 공식 사과였다.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 앞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해야 할 의원들을 막아섰던 경찰을 우린 기억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2/20250602516664.jpg" /></figure>과오를 씻고자 하는 경찰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모양이다. 경찰청은 최근 유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경찰 내 12·3 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계엄 관련 사전 모의·실행·사후 정당화·은폐에 참여했거나, 물적·인적 방법으로 동조한 경우까지 조사한단 계획이다.경찰 내 시선이 고울 수만 없다. 자칫 ‘헌법존중’이란 대의가 특정 인사를 찍어내는 데 오용될 수 있어서다.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인사가 계속 미뤄지다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전망이 나오는 터다. 인사 경쟁이 투서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 애초에 현시점에 TF를 띄운 게 ‘물갈이’ 포석이라 대개 보고 있다. 이미 용산에서 경찰로부터 인사 명단을 보고받고 돌려보냈다는 말도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1주년 당일인 3일 특별성명을 내고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했다.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통합 이전에 ‘단죄’가 선행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정조준한 건 내란 재판이나 특검이지만, 경찰을 포함해 공직사회를 겨냥해 돌아가고 있는 헌법존중 TF에도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경계해야 할 건 단죄가 ‘정의’의 전부가 아니란 것이다. 단죄는 ‘과거의 잘못’을 겨냥한다. ‘미래의 잘못’은 단죄의 일이 아니다. ‘개혁’의 과제다. 단죄가 ‘한풀이’가 되지 않기 위해선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서도 과오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이 대통령이 정의로운 통합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한 것도, 유 직무대행이 사과를 하면서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모두 이런 맥락이다그러나 경찰만 놓고 볼 때 지금 개혁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경찰 개혁을 내걸긴 했지만 국회든, 경찰이든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다.국경위 실질화나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모두 경찰 스스로는 물론 경찰권을 틀어쥐고픈 집권 세력 입장에선 제 발에 족쇄를 거는 일이다. 그러니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재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란 문구나, 경찰 수장의 입에서 나온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란 말만으로는 그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거기다 제도 개혁은 단죄처럼 ‘도파민’ 터지는 일도 아니다. 한동안 경찰 안팎이 ‘헌법존중’이란 칼날에 정신이 팔릴 테다. 피를 본 누군가는 ‘복수의 칼’을 갈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국회가 지금 당장 경찰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떼지 않고선 정의로운 통합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계엄 사태 이후 경찰청의 첫 공식 사과였다.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 앞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해야 할 의원들을 막아섰던 경찰을 우린 기억한다.

[기자가만난세상] 계엄 단죄에 덮인 경찰 개혁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49/art_17648420459858_b5b822.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11월 ‘이달의 인천공항세관인’으로 박기영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주무관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원료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았다.박 주무관은 피의자의 통관 정보를 심층적으로 확장 분석하는 기법을 활용해 마약류 원료물질 총 2.2kg(시가 2억 원 상당)을 적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적발로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인천공항세관은 박 주무관 외에도 각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유공자 4명을 추가로 선정해 포상했다.물류감시 분야에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우회수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정보분석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해, 단순 기기로 허위신고한 (전자)담배 8,777CT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3.8t을 적발한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했다.심사분야에는 특송화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젤리를 분석해 국내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4-Pro-DMT) 성분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신규 마약류로 지정 요청해 국내 반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윤은영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마약단속 분야에는 사전 정보없이 X-Ray를 정밀 판독해 여행자의 기탁수하물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8.5kg을 적발, 사회안전에 기여한 박찬근 주무관을 선정했다.또한, 11월의 업무우수자로는 적극적인 파괴검사로 합성대마 4.6kg를 포함한 마약류 총 9.4kg(시가 13.7억 원)를 적발하고, 신종마약류 적발 및 임시마약류 지정에 기여한 한현빈 주무관을 선정했다.인천공항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11월 ‘이달의 인천공항세관인’으로 박기영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주무관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원료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았다.

인천공항세관, 11월 ‘세관인’에 박기영 주무관 선정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49/art_1764822892667_c8ae36.jpg" /></figure>전용기(민주·화성정) 의원은 공무원의 헌법 준수와 공직사회 통합,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비상계엄 당시 공무원들의 모의·실행·정당화·은폐 가담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그러나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옹호·정당화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공무원의 반헌법 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해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에 개정안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에 대한 의무와 반헌법 행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공무원들이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전 의원은 “여전히 내란 가담자들과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공직사회에서 혈세를 받으며 버티고 있다”며 “국민의 봉사자이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다시는 내란과 같은 반헌법적인 일에 가담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div>

전용기(민주·화성정) 의원은 공무원의 헌법 준수와 공직사회 통합,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용기 “공무원, 다시는 내란 같은 반헌법적 일에 가담할 수 없도록”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겨냥한 대규모 연방 이민 단속 작전에 돌입했다.미 국토안보부(DHS)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오퍼레이션 카타훌라 크런치(Operation Catahoula Crunch)'를 공식 개시했다며, "이번 작전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 연장 요청(detainer)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성역(sanctuary) 정책 때문에 거리로 풀려난 범죄 불법 이민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성역 정책'은 주·카운티·지방정부가 지역 경찰이나 교정기관이 연방 이민법 집행에 부분적으로만 협조하거나 아예 협조하지 않도록 정한 조례·지침 등을 통칭하는 정치적 표현이다.교통법규 위반·절도·폭력 등 형사 혐의로 지역 경찰서나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불법체류나 추방명령 불이행 등의 이민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을 경우, ICE는 해당 기관에 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구금 연장을 요청한다. 그러나 성역 도시·주들은 "영장 없는 추가 구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를 거부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트리샤 맥러플린 DHS 차관보는 성명에서 "성역 정책은 범죄 이민자들을 석방해 미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이 '괴물들'이 뉴올리언스 거리로 다시 풀려나 더 많은 범죄와 피해를 야기하게 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이번 작전 대상에는 주거침입, 무장강도, 차량 절도, 강간 등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폭력범들이 포함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 아래 우리는 미국 국민을 위해 법과 질서를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뉴올리언스 치안 강화를 위해 주방위군 투입 계획을 밝히며 "(루이지애나의)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요청했다. 훌륭한 주지사가 뉴올리언스를 도와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인 랜드리는 공화당 소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4/2512040953079700_w.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를 겨냥한 대규모 연방 이민 단속 작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 뉴올리언스서 중범죄 전력 불법 체류자 단속 개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올해 3월 민간 채팅앱 '시그널(Signal)'을 통해 군사작전 관련 정보를 공유한 행위가 보안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국방부 감찰관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의회에 제출된 감찰 보고서를 열람한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은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고서에는 그가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런 종류의 정보를 미분류(비기밀) 시스템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매우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감찰관은 국방장관에게는 국방부 정보를 비밀 해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5/2412050444161140_w.jpg" /></figure>에릭 슈미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 역시 보고서를 검토한 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인준 청문회에서 문제를 만들지 못하자 이번에는 다른 논란으로 장관을 흔들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대통령은 헤그세스를 신뢰하고 있고 그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서면 성명에서 "감찰관 검토는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완전한 면죄이며, 기밀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사안은 해결됐고 종결됐다"고 말했다.WSJ에 따르면 보고서는 헤그세스 장관이 감찰관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서면 진술만 제출했다고 기록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서면에서 병력이나 임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비밀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소식통 두 명은 감찰 보고서가 헤그세스 장관이 시그널에서 공유한 작전 세부 내용이 감청될 경우 병력과 임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한 소식통에 따르면 감찰 보고서의 비기밀 공개본은 4일 공개될 예정이다.감찰 조사는 헤그세스 장관이 올 4월 예멘 폭격 작전 관련 민감 정보를 고위 안보 당국자들과 '디 애틀랜틱' 기자 제프리 골드버그가 포함된 시그널 단체방에 공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방의 존재는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가 골드버그를 실수로 방에 추가하면서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작전 시점과 투입 자산 등 일부 세부 내용을 또 다른 시그널 채팅방을 통해 배우자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찰평가는 9월에 마무리됐으나,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 중단) 여파로 의회 보고가 이번 주까지 지연됐다.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 2일 예멘 인근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을 겨냥한 군사작전에서 11명이 사망한 별도의 사건으로 헤그세스 장관이 지휘 책임을 받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공개됐다. 당시 첫 타격에서 생존한 인원이 있었음에도 2차 공격을 명령한 것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백악관은 지난 1일 당시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해군 제독에게 물리적 타격 권한을 부여했다며, 2차 공격이 있고 난 뒤에야 헤그세스 장관이 알게 됐다고 해명해 '꼬리 자르기' 논란이 있었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올해 3월 민간 채팅앱 '시그널(Signal)'을 통해 군사작전 관련 정보를 공유한 행위가 보안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국방부 감찰관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美국방부 감찰 "헤그세스 장관, 보안규정 어겼지만 위법은 아냐"

<div>김영훈 장관 "악의적 노동법 회피…엄벌할 것"[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소득세 납부 정보 등에 기반한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감독에 돌입한다.고용노동부는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약 두 달 동안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프리랜서의 형식을 빌린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65654959.jpg" /></figure>집중 점검 사업장 100곳은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과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에 기반해 선정했다.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곳을 먼저 추리고,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고려해 감독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는 설명이다.지난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내역을 제공받게 되면서 가능해졌다.그간 가짜 3.3 계약 관행 확산에도 대상 선정이 어려워 적극 감독이 어려웠다는 문제가 있었다.노동부는 향후 가짜 3.3 계약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주 대상 교육·홍보·지도, 주기적 감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다"라며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sheep@newspim.com</div>

김영훈 장관 "악의적 노동법 회피…엄벌할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소득세 납부 정보 등에 기반한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감독에 돌입한다.

노동부, '가짜 3.3' 기획감독 착수…전국 100곳 살핀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히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헌법존중 TF, 자발적 신고는 면책·감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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