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보장·소비자 지원 방점···펫보험 재추진 가능성도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위험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권리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부 후보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지원을 약속하면서, 보험 업계에서는 전 정부 때 명맥이 끊긴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재추진 가능성을 기대한다.

李 "자연재해 리스크↓, 건보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국민 생활안전과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산불·호우·땅꺼짐 사고 등을 포함한 통합 기후재난 예측·감시시스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장 수요를 확보하려는 최근 업계의 취지와도 맞물려 있다.

최근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한 보장 격차가 늘어나고 데이터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지표의 객관적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보험업계는 최근 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일례로 객관적 지표 기반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지수형 보험이 있다. 지수형 보험은 기존 보험 상품과 달리 사후 심사 절차 없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재난 예측 및 감시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가 보험사의 리스크 평가와 상품 설계에 활용되면서, 관련 산업의 대응 역량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후보는 또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국고지원과 진료수가 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약속했다. 대상별·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보장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질병 예방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의료비 체계 개편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에 보장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향후 보험사들도 관련 보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보험 상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金 "저출산 고령화 지원 초점···의료개혁 전면 재검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복지 지원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난자 등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하고 가임력 검사와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임산부 검진과 분만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노년층을 위한 지원도 추가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등 소위 '실버산업' 육성에 역점을 뒀다. 이 같은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보험 상품 수요 증가와 연결될 수 있다. 최근 보험업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주목한다. 이에 한화손해보험, 농협생명 등을 필두로 여성 전용 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장기간병보험 등과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면서 수익 다각화를 꾀할 수 있는 요양사업에도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이에 공약 실현 시 관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3보험 소구력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기존 정부의 의료개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와 현장 전문가중심 협의체를 구성해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려가구 표심 공략···펫보험 재추진될까

두 후보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대한 공약을 추가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의 활성화 가능성에 주목한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 반려인이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최근 업계가 주목하는 새 먹거리 중 하나다.

이재명 후보는 반려동물의 양육비 경감을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절차 마련, 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를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진료항목 표준화와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를 비롯해 반려인의 펫로스 증후군 심리치료 지원 등까지 제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약 시행 이후에도 즉각적인 펫보험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 성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개·고양이를 제외한 특수 반려동물에 대한 보장 공백 ▲국내 반려동물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 제한적인 보험 가입 연령 ▲표준진료수가 부재로 인한 진료비 편차 등으로 인한 시장 경쟁력 부족으로 가입자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7%로 집계됐는데, 같은 기간 스웨덴, 영국,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