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중구 심평원장 "의대 증원 찬성…의대교육 과정 5년 불가능"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개최

정기석 공단 이사장도 "증원 찬성" 밝혀

규모 적정성 질의엔 두 기관장 "곤란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16일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실습 과정까지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기석 공단 이사장과 강 원장에게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내과, 강 원장은 외과 의사 출신이다.

전 의원은 두 기관장을 향해 "2000명 규모에 대해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숫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증원은 찬성한다"고 답했다. 강 원장은 "증원은 맞지만 2000명에 대한 근거를 따져보지 않아 정확한 명수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내년 의대 7500명 수업 가능 여부에 대해 강 원장은 "강의만 하면 가능하지만 실습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정 이사장은 "7500명은 예과로 가능은 하다"고 했다.

이어 전 의원은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모르겠다"고 답한 반면 강 원장은 "개인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의원이 의대 교육 과정 6년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정 이사장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강 원장은 "6년밖에 안 받아 봐서 5년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두 분은 필수의료에 종사한 보건의료 전문가이고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가 있어 현재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며 "2000명 증원 결정부터 현재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에게 진언을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은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2000명 증원으로 인해 한국의 의료 환경이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두 기관장이 대통령에 진언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