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내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법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는 걸 추진 중인 공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 박주민·전현희 민주당 의원 등은 ‘감사의 정원’ 조성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해당 공간이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한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에게 “서울시가 국토부에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공문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보고받지 못했다”며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한 후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문제를 두고 “대책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왕도가 없다’는 정도의 표현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국토부는 공급 문제를 중심으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에선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 과열이 가라앉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집값이 4.4%나 올랐다”(중앙일보 12월 10일자 3면)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최근 들어 많이 둔화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과하게 얘기할 경우 불필요하게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안정화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인내심 있게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서울 주택 공급 문제 관련해선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용산정비창 부지의 주택 공급량이 최소 1만 가구는 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가능한 한 용산정비창에 많은 주택을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현재는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 상태에서 여러 사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너무 많이 지으면 시행 날짜가 굉장히 늦어지는 문제도 있어서 시행 일자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집을 가능한 한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서리풀지구 공급과 관련해선 “서울시와 협조가 아주 잘 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주민들과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