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등 국가안보시설 ‘구글’통해 전 세계 노출

구글 미국·프랑스 등 자국·우방국

주요 안보시설은 저해상도 처리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구글의 위성지도 서비스인 ‘구글어스’를 통해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군사 기지 등 국가안보시설 무더기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통령실의 경우 위치는 물론 위성 안테나, 옥상 시설 등이 선명하게 노출됐다. 이에 반해 미국 백악관의 경우 ‘저해상도 처리’되어 건물의 형태 정도만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다.

국회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구)이 과기부, 행안부,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행안부는 대통령 관저, 군사기지 등 국가안보시설 무더기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속에 ‘구글’ 에 ‘저해상도(필터링) 처리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1월 구글측에 ‘국가 안보시설에 대한 식별제한 조치’를 요구한바 있으나 조치여부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구글은 미국 외 프랑스·폴란드 등 우방 국가의 안보시설은 저해상도 처리하였다. 프랑스 오라주-카리타 공군기지, 폴란드 특수부대(Nil) 주둔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비밀 등 국가기밀의 온라인상 누설·유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1항7호) 위반‘이다. 즉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군사기지 등 국가안보시설의 위치, 현황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나 해외 기업인 구글은 국내법을 지속적 무시하는 상황이라 할수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기업은 자사 위성지도 서비스에서 대통령실 등 안보 시설을 ‘저해상도’ 처리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선전매체 ‘아리랑메아리’는 구글어스가 ‘남한 군사기지의 위치와 구조, 위도와 경도, 주변 도로까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극동지역 함대,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공개를 통한 심리전 전개 등 구글어스는 실제 전장에서도 활용되기도 했다.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도 지난 5월 구글어스를 통해 대공 미사일 기지 등 군사 전략 시설이 노출돼 구글 측에 저해상도 처리를 요구 중에 있다.

대만의 한 청년은 구글맵스의 장소 저장 기능인 ’마이맵스‘로, 전 세계에 있는 중국군의 기지·전략부대·방공시설 등 1,545곳을 표기해 오픈 데이터로 공개하였다.

뉴스 등과의 ‘교차확인’을 거쳐 제작했으며, ‘解放軍基地及設施(해방군 기지 및 시설)’라는 제목으로 네티즌들이 지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누구든지 비밀에 해당하는 국가안보시설의 사진 등을 공유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구글어스‘를 통해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군부대 등 각종 국가안보시설의 위치는 물론 구조 등이 무더기 노출시키는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구글 측에 국가안보시설에 대한 저해상도 처리 등 ‘시정 요구’를 명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21년 11월 저해상도 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이를 외면하는 실정인데 방통위는 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