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는 닫고, 배달도 비싸진다?”…李정부 정책에 업계·소비자 촉각

대형마트·배달 앱 업계, 이재명 정부 유통업계 정책 방향에 촉각 곤두세우고 있어

새 정부, 소비 진작 정책 예고…소비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점점 더 커지는 상황

전문가들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와 배달 플랫폼 업계가 정부의 유통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고, 새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소비 진작 정책을 예고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형마트가 매달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규제를 공휴일로만 한정하자는 방향으로 개편을 제안하며, 이를 ‘민생 20대 과제’ 중 첫번째 안건으로 내세웠다. 현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조례 기준이 변경될 경우 매장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공약집에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민주당은 그간 지속적으로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을 제한하는 법안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배달 플랫폼 업계 역시 규제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 앱의 수수료 구조 개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는 지난달 1일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서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행위가 자영업자와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는 단순한 소상공인 보호 차원만이 아니라,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 경쟁력까지 아우르는 다층적인 이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휴일 중심의 의무휴업 전환이나 영업시간 완화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병행돼야 지속가능한 상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도 “수수료 상한제나 차별 금지 조항은 자영업자 보호라는 명분은 있지만,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질 저하나 플랫폼사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투명성 강화를 유도하고, 플랫폼과 사업자 간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인 시장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유통과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경영 전략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실행이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지에 따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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