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지시한 것에 대해 "보훈은 정치의 영역에서 여론에 따라 뒤집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훈과 국가유공자 지정은 국가가 특정 시점에 내린 공식 판단이며, 제도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주 4·3의 비극과 희생자·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그 아픔을 기억하고, 위로하며, 책임 있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충분한 사실 규명과 절차 없이 이를 되돌린다면 국가 판단의 연속성과 신뢰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더구나 당시 조선경비대(국군 전신) 9연대장이던 박진경 대령의 행적을 둘러싸고는 엇갈린 증언과 해석이 존재한다"며 "이럴수록 필요한 것은 결론을 앞세운 정치적 판단이 아닌 독립적이고 엄정한 사실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을 정치로 흔들고 역사를 싸움의 도구로 꺼내는 순간, 국가의 비전은 사라진다"며 "지금은 과거를 소환해 편 가르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전날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4·3 진압 책임자로 알려졌지만 수여된 무공훈장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지난 10월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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