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늘(11일) 열리는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는 안전 사고, 성심당 매장 임대료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2/29/231229120140815_w.jpg" /></figure>11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기관 국정감사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감에서는 전국민적인 이슈가 됐던 성심당 매장 임대료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SR 그리고 코레일유통을 비롯한 철도공사 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우선 매년 발생하는 철도안전 사고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철도안전 사고는 최근 5 년간 끊임없이 두 자실수를 기록했다. 인명 피해 역시 2019년 33명에서 줄긴 했지만 올해만 18명이 목숨을 잃었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지연과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부분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GTX-A 수서~동탄 구간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개통 직후 7000명대에서 현재 1만명대로 늘어나긴 했지만 국토부가 당초 예측한 수치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min72@newspim.com</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1114271374943_1.jpg?20241011184222"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SR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정래 부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생 교통 현안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철도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철도기관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단 지적도 여럿 제기됐다. 코레일·에스알(SR)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왔다.이날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선 잇따른 탈선 사고와 사상자 발생 등 열차운행 안전성이 화두가 됐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50건의 탈선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0건이 지난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최근에는 예년에 비해 피해 금액과 복구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고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탑승객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안 의원은 "매년 열차 탈선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미흡한 안전점검 등이 있다"며 "철도사고는 큰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과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의 윤종군 의원는 철도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책임강화를 당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철도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윤 의원은 "안전사고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해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현 코레일 기관장을 포함한 역대 기관장들이 모두 하나같이 안전을 강조했지만 제대로 실천됐는지는 의문"이라며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철도사고의 근본 원인인 인력체계 문제 해결과 안일한 안전관리시스템 보완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1114271374943_2.jpg?2024101118422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2024.08.0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철도시설물에서 발생한 하자의 75% 가량이 보수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철도시설물 하자는 2019년 12월 제정된 철도시설 하자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일반 하자'와 '중대 하자'로 나뉜다. 일반 하자는 코레일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중대 하자는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해서 시공사에 보수 요청을 하게 된다.정 의원은 "균열과 누수 등 철도시설물 '일반 하자'가 최근 5년간 28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하자 조치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 하자가) 철도 운행을 중단시킬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신속히 보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 코레일에서 (보수 요청) 공문을 보내도 시공사들이 즉각 대응하지 않는 상황도 확인된다"고 했다.철도기관 수장들은 여야 의원들의 계속된 지적 속에서 안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유지보수 작업의 기계화, 자동화를 이뤄 철도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이종국 SR 사장은 "실효성 있는 훈련·교육 확대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스마트 안전설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기강해이 문제 관련 지적도 이어졌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코레일테크 직원은 28명이었다. 대부분 업무상 횡령과 절도죄로 수사를 받았다"며 "코레일의 유실물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1114271374943_3.jpg?20241011184222"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대전지검이 현직 국가철도공단 임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의도 잇따랐다. 국가철도공단 전 기술본부장인 A 씨는 2018년부터 약 4년간 열차 선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로부터 66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억8000만 원 상당의 벤츠 등을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이날 문진석·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성해 한국철도공단 이사장에게 "현직 임원이 누군지 아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 이사장이 "직접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대전지검은 공단 측에 수사 중인 명단을 제공했다고 한다"며 해당 임원으로 임종일 부이사장을 지목했다.이에 이소영 의원은 국감장에 있던 임 부이사장을 향해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며 질의하기도했다. 이에 임 부이사장은 "그런 적 없다. 검찰 수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국감에서 거짓을 말한 게 확인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철도운임 인상, 코레일·SR 통합 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문희 사장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철도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올해 부채가 21조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13년째 동결 상태인 운임을 인상하면 일시적으로 재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1114271374943_4.jpg?20241011184222"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7.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코레일·SR 통합을 제안했다. 그는 "코레일과 SR은 동일 선로를 공유하며 경쟁하는 비정상적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며 "SR은 열차 운행과 3개의 역사 운영 등만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차량 임대와 차량 정비·시설유지·승차권 발매·비상 대응은 물론 객실 비품까지 코레일과 코레일 계열사에 위탁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거버넌스분과위원회의 '철도 복수운영체제 구조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코레일과 SR 경쟁체제로 연간 406억원의 중복 비용이 발생한다"며 "코레일과 SR이 통합하면 중복비용을 아낄 수 있다.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자원 낭비이며 통합하는 것만이 비효율을 개혁할 방안"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코레일과 SR의) 경쟁체제에 따른 편익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 고속철도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측면도 있다"며 "지적해주신 미비점은 보완하면서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쟁체제를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div>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SR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정래 부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철도사고 끊이질 않아" 여야 질타…코레일·SR 통합 요구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57901_1415557_m_1.jpeg" /></figure>10일 열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이 집중 다뤄졌다.이날 국감에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동안 쿠팡과 쿠팡CLS의 평균 재해율이 5.9%에 달했다"며 "이는 건설업 재해율의 1.45%의 4.0배에 해당하고 산업 전체 평균 재해율(0.66%)보다 8.9배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연속적이고 고정된 심야노동의 근무방식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이 모여 심야노동에 대한 공적 규제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홍용준 쿠팡CLS 대표는 "참여 주체와 논의 대상 및 주제 등이 정해지면 참여 여부를 밝히겠다"고 답했다.또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배송인력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91%라고 했었으나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이 쿠팡CLS 택배 위탁업체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11개 물류센터 위탁업체 미가입률이 78.54%, 위탁대리점은 15.59%"라며 "명백한 위증"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쿠팡 심야 로캣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정슬기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된 사실도 언급됐다.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문제가 됐던 정슬기씨의 사건과 관련해 고용부가 49개 관서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다"며 "이달 8일부터 한달 간 기획 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div>

10일 열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이 집중 다뤄졌다. 이날 국감에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건설업보다 산재율 높다"…국감서 쿠팡 질타 [2024 국감]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늘(10일) 열리는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전관예우와 수도권 주택공급 쏠림 현상 등의 문제를 두고 여야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아울러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연 8000만원의 급여를 주는 '복무규정 위반'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질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02/2409021532066850.jpg" /></figure>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LH 카트텔 의혹과 부진한 주택사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LH 아파트 공사 현장 수십곳에서 주차장 기둥 등에 철근을 빠뜨린 불법 사례가 지적됐다. 이후 부실시공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설계나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 업무를 LH 출신 전관이 포진한 업체가 대거 수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부실시공과 전관 카르텔을 끊겠다며 지난해 12월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LH 일감을 따낸 업체 3곳 중 2곳은 지난해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나 감리를 맡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상당수가 전관 업체였다. LH가 혁신안과 부실시공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카르텔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드러난 바 있어 LH의 도덕성 해이 부분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및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이 저조한 점 역시 쟁점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 2 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7만3000가구, 착공 실적은 7만6000가구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8만가구, 착공 실적은 16만3000가구였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늘(10일) 열리는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전관예우와 수도권 주택공급 쏠림 현상 등의 문제를 두고 여야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LH 국정감사 '전관 카르텔·저조한 주택사업 실적' 쟁점…여야 집중포화 예상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1113550746554_1.jpg?2024101114242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03. suncho21@newsis.com /사진=철도시설물에서 발생한 하자 중 75%가량이 보수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균열과 누수 등 철도시설물 '일반 하자'가 최근 5년간 28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하자 조치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상반기만 보면 조치 이행률은 9.6%였다"고 밝혔다.철도시설물 하자는 2019년 12월 제정된 철도시설 하자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일반 하자'와 '중대 하자'로 나뉜다. 일반 하자는 코레일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중대 하자는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해서 시공사에 보수 요청을 하게 된다.정 의원은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게 "(일반 하자가) 철도 운행을 중단시킬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신속히 보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코레일에서 (보수 요청) 공문을 보내도 시공사들이 즉각 대응하지 않는 상황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이에 한 사장은 신속한 보수를 약속하면서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단건으로 (보수 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모아서 하려는 관행이 있는 것 같고, 발주 자체를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다 보니 코레일이 하는 말의 무게감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도 "코레일 사장의 말처럼 건설사의 입장에선 경미한 하자는 모아서 처리하려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하자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코레일과 공단이 적극 협력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div>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03. suncho21@newsis.com /사진=

철도시설물 하자, 4건 중 3건 방치…與정점식 "신속 보수해야"

<div>10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 진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관리 부실,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등이 부각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지난해 감사원이 지적한 바 있는 마약류 관리 부실은 국정감사 이슈로 다시 조명된다. 식약처의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의료기관 폐업 이후 처리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마약류는 282만8659개에 달했다.식약처는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해소를 위한 대응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 동안 108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됐다.신약 임상시험 참여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건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사망한 사망자는 신약 투약 두 달만에 급성 백혈병이 발생했다. 신수희 암젠코리아와 사망자 유가족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식약처의 임상 관련 피험자 보호 매뉴얼 등도 감사 대상이다.야당은 수입식품 대상 방사능 관리 강화도 요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에 따르면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은 금지됐지만 어육가공품이나 젓갈류 등 수산가공품은 수입 허용 대상이다.식약처는 국제무역협정 규정에 따라 상품 원산지 표시는 지역명이 아닌 국가 단위로 생산제조지역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전량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6/09/2306090951500700.jpg" /></figure>sheep@newspim.com</div>

10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 진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관리 부실,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등이 부각될 전망이다.

[국감 이슈] 식약처, 마약류 관리부실·필수의약품 공급중단 도마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2274687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11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11 mironj19@newspim.com.

국회 행정안전위,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국감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27714_1415328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삼부토건 자료제출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좀 더 있다"고 발언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독촉에 이같이 말했다.이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삼부토건 관련 심리거래에 이상이 생기면 확인되는대로 즉각 보고해준다고 했는데, 언론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다시 보내준다는 얘기를 하는가. 이 부분에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정무위 국감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친분으로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삼부토건'에 맹공을 퍼부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부토건 의혹 관련 금융위가 자료를 제출했는지 정무위원장님께서 확인해 달라"며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금융위로부터 본 조사를 배정 받으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민 의원은 "삼부토건과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2020년 11월에 한국거래소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의 시세조정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나왔지만, 검찰이 4년 가까이 캐비닛에 두고 있다"며 금융위의 조사를 촉구했다.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이달 1일 JTBC에서 해당 심리분석 결과 보고서가 보도된 바 있는데, 절차상으로 검찰은 금융위를 통해서 이 결과 보고서를 받았을 것"이라며 "금융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심리분석 결과 보고서를 빨리 제출해줄 것을 위원장님께서 지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삼부토건 자료제출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좀 더 있다"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독촉에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삼부토건 심리거래 자료제출, 법률적으로 따져봐야"[2024국감]

<div>"ITX-마음 납품 수년 지연돼 사용기한 넘긴 무궁화호 222칸 운영 중""2024년 4월, 동일 모델 116량 납품지연 A사와 신규 계약, 2400억원"[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신규 도입된 ITX-마음(EMU-150)의 납품이 수년간 지연돼 퇴역해야 할 노후 열차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코레일은 해당 열차 납품 지연으로 인해 사용기한 25년을 넘긴 무궁화호 222칸에 대해 사용 기한을 5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며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무궁화호 두 칸 중 한 칸은 기대수명을 넘긴 노후 차량으로 갈수록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41831320_w.jpg" /></figure>김 의원은 "노후화된 무궁화호 222칸의 정밀안전진단 시행 전 부품교체 내역은 5년간 36건에 불과했지만, 안전진단 시행 이후 4년 동안은 65건으로 약 1.8배 증가했고, 들어간 비용 역시 5년간 14억원에서 진단 시행 이후 4년간 42억으로 3배 급증했다"고 했다.현재 코레일이 보유 중인 무궁화호는 총 409칸으로 대체 차량(EMU-150)으로 발주한 358칸은 총 물량의 88%에 해당하며 발주한 물량 중 258량 , 즉 72%를 납품받지 못하는 상황이다.계약별 납기 일자는 2018년 150칸 계약 납기 일자 2021년 12월 , 2019년 208칸 계약 납기 일자 2022년 11월이다. 계약 당사자인 A사는 현재 2018년 계약분 150칸 중 100칸만 납품한 상태다. 이러한 계약 위반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A사에 납품 독촉만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납품 지연에 대해 거의 유일한 제재 수단인 '지체상금'은 올 8월 말 기준으로 1300억원을 넘겼는데 계약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해당 계약은 6500억원 규모로 선금만 4100억원 이상 지급됐다. 계약금 대비 선금지급률은 60%를 넘겼기 때문에 A사가 지연된 열차를 납품하더라도 받을 잔금이 얼마 없어 고의 지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사고 있다 .ITX- 마음 열차 납품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4월 , 코레일은 동일 모델 116량을 납품 지연 중인 A사와 신규 계약했다. 계약 금액은 2400억원에 달한다.코레일은 기존 납품 지연되고 있는 열차도 받지 못해 노후된 무궁화호의 사용기한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체에게 또다시 계약해 열차 납품 연쇄 지연 및 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A 업체는 추가 낙찰 과정에서 블라인드 규정 위반도 적발됐다. 블라인드 규정상 회사명이나 대표 이름과 같은 정보는 비공개로 심사되어야 하지만, 회사명이 공개된 채 심사가 이뤄져 부정 심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김은혜 의원은 "객차의 사용 연한을 정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코레일의 물렁한 대응과 대비 부족으로 노후 열차는 갈수록 커지는 위험을 안고 계속 달려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dedanhi@newspim.com</div>

"ITX-마음 납품 수년 지연돼 사용기한 넘긴 무궁화호 222칸 운영 중" "2024년 4월, 동일 모델 116량 납품지연 A사와 신규 계약, 2400억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신규 도입된 ITX-마음(EMU-150)의 납품이 수년간 지연돼 퇴역해야 할 노후 열차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 김은혜 "코레일, ITX-마음 납품 지연으로 노후 열차 운영하는데 또 계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L8BYEJ_1.jpg" /></figure>고용노동부가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일어난 근로자 2명의 방사능 피폭 사고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감에서 “기흥사업장 방사능 피폭 사고 후 고용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을 비교했다”며 “고용부의 4개월 행정을 보면 근로자 안전을 포기한 직무 유기다, 늑장 대처를 했다”고 말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 대응을 보면 위원회는 5월 27일 사고 후 이틀 뒤 현장을 조사하고 해당 장비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6월 4일 사업장 내 동일 장비 7대의 정비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같은 달 12일 3년 간 유사업무 이력 근로자 37명의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현장 인근 작업자 12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요구한 뒤 7월 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방사선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진행했다.반면 고용부는 5월 29일 경기지청과 안전보건공단이 현장을 확인했다. 6월 13일 사업장에 보건진단명령을, 8월 8일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내렸다. 같은 달 27일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사측에 안내하고 하루 뒤 재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고 3개월 뒤에서야 현장 재해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박 의원은 “(고용부의) 5월 현장 확인은 사고 현장에 가지 못하고 사측 의견만 청취했다”며 “고용부는 현장에 (명령) 문서만 내릴 게 아니라 발빠른 대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대응이)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프게 느끼고 개선할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피폭 재해가) 질병인지, 부상인지 검토하느라 늦어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div>

고용노동부가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일어난 근로자 2명의 방사능 피폭 사고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감에서 “기흥사업장 방사능 피폭 사고 후 고용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을 비교했다”며 “고용부의 4개월 행정을 보면 근로자 안전을 포기한 직무 유기다, 늑장 대처를 했다”고 말했다.

“고용부 방사능 피폭사고 3개월 후 재해조사…늑장 대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늘(11일) 열리는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는 안전 사고, 성심당 매장 임대료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철도기관 국정감사 '안전사고·GTX 수요예측 실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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