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41147/art_1732149470134_aa43a6.jpg" /></figure>[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및 노조단체가 지난 11월 18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열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을 알렸다.이들 단체는 “의료파행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당장의 진료 대책은 물론, 미래의 전망도 암울하기만 하다”며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부족한 의료환경을 더욱 강화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은 효과적으로 배치해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보편적인 의료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받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시민 및 노동단체는 “정부와 의사단체는 극한의 의-정 대립을 하루속히 중단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나오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의정 대립과 갈등이라는 협소한 구도를 넘어 건강과 생명의 주체인 환자, 국민들과 함께 의료파행국면을 넘어 의료개혁국면으로 대전환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갈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또한 “한국 의료에 있어 반대와 저지를 넘어 대안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앞장서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대화하고, 우리가 먼저 공론의 장을 만들어 미래의 대안을 토론하는 국면전환의 주체가 되겠다”며 “한국 의료의 위기를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한국 의료 대전환을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div>

<div>한동훈 "민생경제의 우상향 만들고, 복지로 돌려드리는 목표 가지고 있어"한덕수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가동해 심도있게 대응…양극화 해소"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추가 지원 강화 방안 발표할 예정[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당정은 2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의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그 결실을 복지로써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당과 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2/241122144806797_w.jpg" /></figure>한 대표는 "국민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IMF(국제통화기금)는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의 시스템 서베이 결과에서도 우리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나 미 대선 등의 대외적 상황 변화 등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며 "오늘 당정을 통해서 우선적인 경제 민생 현안을 점검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한 대표는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점검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격차 해소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정년 연장 등 근로 시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이 앞으로 차분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 민생만큼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OswErT07xnI"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한덕수 국무총리도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께서 피부로 느끼는 일상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충분치 않은 게 늘 고민스럽다"며 "정부는 꼭 필요한 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안보·통상·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불확실성도 한층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부는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항하여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께서 경기회복의 흐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건설·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서민금융 부담 완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또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 급변하는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더욱 심도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4+1 구조개혁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교육 등에 있어 양극화 문제 해소도 힘써나가겠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2/241122144747716_w.jpg" /></figure>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재집권, 러·우 전쟁의 확전 양상, 중동 전쟁 등으로 대외 경제 변수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통화, 주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당정이 살펴야 할 일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역대급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의 장기적인 부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25년도 예산을 5.9조원 사상 최대 반영했는데 이 예산이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주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언급하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정책들이 많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여야가 협의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코리아 패스나 코리아 엑소더스가 아니고 코리아 리쇼어링, 코리아 인쇼어링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다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점검·보완하면서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정부가 경제 여건 개선과 민생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며 "금년도 세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통과될 수 있게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kgml925@newspim.com</div>

한동훈 "민생경제의 우상향 만들고, 복지로 돌려드리는 목표 가지고 있어" 한덕수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가동해 심도있게 대응…양극화 해소"

당정,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개최…"민생의 어려움 더는 데 매진"

<div>첫 회의서 의결 "전공의·의대생 지지… 의료계 모두 나서 싸울 것"<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4863_797372_2010.jpg" /></figure>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1차 비대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3천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천명, 7천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 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며,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비대위는 전날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 농단에 맞서 싸워 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전공의·의대생은 물론 의대교수·개원의·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의료농단 저지를 위해 싸울 것' 등의 내용도 의결했다.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이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 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윤 정부는 사회 각 분야 문제점을 깊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개선하는 게 아니라 눈먼 무사처럼 마구 칼을 휘둘러 왔다"며 "대통령 주변에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중층적 규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조언을 하는 선무당 경제학자도 많다"고 주장했다.또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생각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며 "해부학 실습 등 기초의학과 병원 임상실습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박민수 복지부 차관 등을 거론하며 "이들은 편하게 지내고 의대생과 교수들만 10년 이상 후유증을 앓을 것"이라고도 했다.박 위원장은 "비대위는 끝까지 이들과 여당의 죄과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insook@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첫 회의서 의결 "전공의·의대생 지지… 의료계 모두 나서 싸울 것"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의협 비대위, 2025년도 의대모집 중지 촉구… "끝까지 책임 추궁할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2/rcv.YNA.20241122.PYH2024112206440001300_P1.webp" /></figure>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 중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의협 비대위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의대생은 물론 의대 교수·개원의·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싸울 것”이라며 “2025학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경파로 꼽혔던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이 지난 10일 탄핵당한 후 출범한 비대위 역시 전공의, 의대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며 그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지난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됐고 대입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가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대 모집을 중단할 경우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교육 및 입시 현장에서도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의협은 증원된 정원대로 신입생 모집이 이뤄지면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돼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다가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시작되자 이제는 ‘의대 모집 중단’을 주장하는 것이다.박 위원장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배출돼 평생 환자를 진료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입학해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세종대와 일본 도쿄대 등이 교육 여건을 이유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대는 1990년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대규모 유급 사태가 벌어지자 이듬해 전체 신입생 모집 인원 중 4분의3 이상을 뽑지 않은 적이 있고, 도쿄대는 1968년 발생한 학생운동 조직 전공투의 학내 점거로 인해 다음해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은 바 있다.그러나 정부는 대학의 모집 요강과 달리 입시 절차가 진행되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법적 소송의 가능성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문가들의 입장 역시 비슷하다. 한 입시전문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은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각 대학별 모집 요강과 인원이 다 발표된 상황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건 정말 혼란이 클 수 있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며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비대위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위원들이 동의해야 하는데 한 분도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분이 없어 전날 논의 자체가 안 됐다”며 “정부가 그동안 저지른 것을 ‘그냥 받아들여라’라는 형태의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비대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선결 조건에 대해선 “가장 첫 번째는 신뢰 회복 조치”라며 “신뢰가 깨진 상황에선 대화를 하기 어렵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가 어떤 조치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또 협의체에 대해 “실제로 회의가 돌아가는 걸 보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다”면서 현재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향해 “의료계 직역이 하나로 모인 비대위가 일을 하니까 무거운 짐을 벗고 거기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을 깊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무사’처럼 마구 칼을 휘둘러 왔다”면서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거론하며 “비대위는 끝까지 이들과 여당의 죄과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의료 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div>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 중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수능 끝났는데, 의협 비대위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 촉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2/c70c21cd-6ce7-4e1f-9cc0-19dc1db9126d.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양극화 해소를 포함한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필요한 경우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의 일반론적 언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속보] 尹 "양극화 타개해 국민 전체가 성장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div>"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 힘 기울여야"국민통합위원장·분과위원장과 오찬[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 역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2/2411221737474810.jpg" /></figure>이와 관련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정부와 여당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민생을 챙기고 국민 편에서 다시 뛰겠다는 각오"라며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인 양극화 타개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사다리를 주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 중산층을 강화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통합위원회 분과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가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층 등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두루 청취할 자리를 많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통합위에 "국민 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말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양극화 타개를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앞으로 자주 자리를 갖고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오찬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은 통합위에 각 분과별로 과제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에도 "그간 추진된 양극화 정책을 점검해보고 국민 통합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많이 가져라. 많이 만들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medialyt@newspim.com</div>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 힘 기울여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尹대통령, 양극화 타개 집중…"내달 초 자영업자 목소리 직접 청취"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147/art_17323504315272_f34ec3.jpg" /></figure>"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대통령은 물러나라"22일 오후 1시 30분쯤 수원역 AK플라자 앞 도로에선 성난 인파들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경기시국대회 집회가 개최된 것이다.집회 참가자들은 성난 모습으로 각자 '윤석열 퇴진', '지금 당장 사회대전환'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현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를 구경하던 일부 시민들도 집회 진행자와 함께 '물러나라', '더는 못 살겠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인근 인도에선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 부스가 마련되기도 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은 부스를 방문해 퇴진에 찬성한다는 투표지를 기표함에 넣기도 했다.시민 A씨는 "대통령 집권 이후 말도 안되는 일들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며 "실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집회 참여자 B씨는 "특권 계층에만 이득이 되는 현 정권은 심판 받아야 마땅하다"며 "노동자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작은 움직임이지만 집회에 동참하는 등 노력하려 한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147/art_17323504254787_6dd128.jpg" /></figure>집회를 주도한 경기시국대회 준비위원회는 개회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간 노동자, 시민에게 남은 것은 '짧은 시간에 나라가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절망감"이라며 "정권 출발 전부터 예상했던 모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이어 "진실은 감추고 민의를 왜곡하는 한편 공권력을 앞세워 저항과 비판을 억압했다"며 "법에 의한 통치는 사라지고 행정독재가 판을 친다. 친재벌 정책의 결과로 노동자와 시민의 삶은 곤궁하고 피폐해졌다"고 호소했다.또 "8년 전 전국의 거리와 광장을 가득 메우며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던 경험과 기억을 되짚으며 한국 사회를 근본부터 바꾸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며 "나락에 빠진 민생을 회복할 것이며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것이다"고 피력했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147/art_17323504290176_96037e.jpg" /></figure>준비위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집회한 후 수원역에서 국민의힘 경기도당까지 행진을 이어갔다.이날 집회에는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동참했으며 경찰 추산 약 1000명이 참여했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대통령은 물러나라" 22일 오후 1시 30분쯤 수원역 AK플라자 앞 도로에선 성난 인파들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경기시국대회 집회가 개최된 것이다.

'경기시국대회' 개최..."이렇게는 못살겠다. 대통령은 퇴진하라"

<div>건협, 국회에 건의서 전달중대재해 기준 완화 요청학계서도 개정 논의 활발안전관리체계 현실화 필요<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11/126775_79601_3935.png" /></figure>[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내년 1월 27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된다.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렇지만 법안의 주된 내용이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숱한 논란을 불러 왔다.더욱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힘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한 안전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적용되면서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대다수 중소기업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법 제정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일선 기업의 경영부담을 덜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현장과 괴리된 독소조항을 손질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건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명칭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고 안전사고 책임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률의 명칭 변경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벗어나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뜻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건의서는 중대산업재해의 기준을 완화하고, 법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중소기업 유관단체와 학계, 법조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의 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정 교수는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처벌대상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한정하고, 범죄 구성요건을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급·용역·위탁 등의 관계에서 관련주체의 위상과 역할에 알맞게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명구 을지대학교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전공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양벌규정과 처벌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징역형의 형량을 무조건 1년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과다하며, 벌칙의 하한 규정을 둬야 한다면 차라리 벌금의 하한선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아울러 이 교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 분석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또한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와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도 안전관리 매뉴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 같은 의무규정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게 대다수 중소기업의 현실”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사항과 1년 이상 징역 등 무거운 형사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div>

내년 1월 27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된다.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렇지만 법안의 주된 내용이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숱한 논란을 불러 왔다.

중대재해법 시행 곧 3년…과도한 처벌규정 개선 급선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및 노조단체가 지난 11월 18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열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을 알렸다.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 연대회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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