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강이 무너졌다. 여당위원이 지적

전기충전. 임의 외주로 42억 부정 수급

사적 커피값 5천원도 업무추진비에 계상

17일 실시한 환노위 국감에서 여야 위원 모두가 환경부의 기강해이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국민의 힘 임이자 위원의 질의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은 설치확인 업무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외주를 주어 실시하는 과정에서 2022년도 660억 설치비 지원 가운데 42억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부정 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위원은 '환경부자체가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의에서는 업무추진비 지출사례를 밝히는 과정에서 허위 지출과 이중지출이 드러났다. 한 산하기관의 경영본부장은 휴게서에서 사용한 커피값 5천원을 비롯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수천원을 업무추진비에 계상하여 부정 수급한 사례가 지적되었다. 출장비를 받고 업무추진비를 이중으로 수급한 것이다. 이 본부장은 기관장 보다 더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태원에 근무하던 한 직원은 기밀자료를 빼내어 회사를 차려 생태원의 등급을 낮추어 수익을 취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발전소의 배출가스를 조사하면서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사한 것으로 기록하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기기의 고장으로 연 5~6개월 만 측정하고 연평균으로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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