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6726_886985_283.jpeg" /></figure>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직접 선택이 아닌 정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구조로,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정당의 권력남용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주의 원칙 회복을 위해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9일 오후 2시20분 기준 86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6450D3BA3AE0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민주당이 부정 저질러...우편 투표 없애고 개표도 수기로"푸틴 정상회담 이후 '우편투표=부정 선거' 주장 재개민주당 강력 반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오는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기계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나는 우편투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이끌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당이 전례 없는 규모로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할 이 노력을 시작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3/2508130451303731_w.jpg" /></figure>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편 투표를 없애고, 대단히 부정확하고, 매우 비싸며, 심각한 논란이 된 투표 기계도 함께 폐지할 것"이라면서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한 것은 우편투표 부정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또 "종이 투표지가 투표 기계보다 10배 저렴하고, 결과 확인도 훨씬 빠르다"며 수기 개표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억하라. 주(州)는 단지 연방 정부의 '에이전트'에 불과하다"며 "그들은 미국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연방 정부가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헌법상 각 주가 독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한다는 원칙과 충돌하는 발언으로, 향후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직후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우편투표 때문에 당신이 패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 명령 추진 발언 역시 양국 정상 간 대화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민주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주지사협회 대변인 요한나 워쇼는 "트럼프의 위협은 유권자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민주당 주지사들은 법치와 투표권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내 모든 주는 부재자 투표 혹은 우편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추진이 주정부 권한 침해 논란과 함께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헌법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오는 2026년 11월 3일 열리는 중간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선거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를 되찾아 트럼프의 국내 정책 추진을 견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우편투표 폐지 논란이 양당 대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도 여당인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해 논란을 빚었다.그는 텍사스와 인디애나 등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에 선거구를 재조정해 공화당 후보 당선 가능성을 높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연방 의회 장악을 공고히 하고, 민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kckim100@newspim.com</div>

"민주당이 부정 저질러...우편 투표 없애고 개표도 수기로" 푸틴 정상회담 이후 '우편투표=부정 선거' 주장 재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오는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기계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우편투표도 폐지할 것"...중간선거 노림수에 민주당 발끈

<div>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6896_887160_33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 10인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 헌법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당의 설립이나 활동이 보장받으려면 국민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가 일반 사회생활에서 제약받거나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정관이나 사규 등으로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김문수, 김성환, 이연희, 정동영, 조계원, 조인철, 차지호, 한정애,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 10인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 헌법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당의 설립이나 활동이 보장받으려면 국민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가 일반 사회생활에서 제약받거나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신정훈 등 10인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하는 것 제한하지 말아야"

<div>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 개편 개헌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5년 국정과제 이행에 210조 지출 필요[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뉴스핌이 이날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안이 담겼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94014846_w.jpg" /></figure>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국정과제 1호로 발표한 개헌에 포함되는 내용도 자세히 담았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가 개헌 과제로 추진된다.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개헌 국민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아울러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국정기획위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이 발의한 '검찰개혁법'과 동일하다.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위한 법무부 손질 계획도 밝혔다.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해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경찰 분야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지위 강화, 이원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경찰국 폐지, 수사 책임성·전문성 강화 등이 목표로 담겼다.이외 각 분야별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 등이 담겼다. 국방 분야에서는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 정비,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방첩사 필수기능 분산 이관 후 폐지 등의 목표가 포함됐다.특히 전시작전통제권 관련해서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보강해 임기 내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이행 로드맵의 조속한 마련,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 정비, 한국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능력 확보를 세부 내용으로 담았다.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을 5년간 110만호 공급, 민간주택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를 적극 지원,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상향·절차 간소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성도 높이겠다고 했다.5년간 123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10조원 지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와 세제 개편으로 94조원,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106조원, 민간 투자재원 등으로 10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구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940390520_w.jpg" /></figure>ycy148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뉴스핌이 이날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안이 담겼다.

[단독 종합] 李국정 5개년 계획안 공개…"2026 지선·2028 총선 때 개헌투표"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820/p1065587839287951_630_thum.jpg"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집권 자민당의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 결정 방식이 기명과 무기명 중 기명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했다.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295명과 광역지자체 대표 47명 등 342명을 대상으로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지와 관련한 의견을 구했다.자민당은 총재 임기 도중에라도 조기에 총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2002년 도입했으나, 실제로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밟은 적은 없다. 규정상 342명 중 과반인 172명 이상이 찬성하면 조기 총재 선거를 치를 수 있다.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총재 선관위는 이름을 적은 문서를 취합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해 아이사와 이치로 위원장은 전날 회의를 마친 이후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이시바 총리 퇴진을 원하는 세력은 무기명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옛 아베파 출신 의원은 총리가 정권을 유지한다면 조기 총재 선거에 찬성한 사람들이 인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시바 끌어내리기' 참여를 주저하는 의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기명 방식이 확정되면 정권을 뒷받침해 왔던 당 간부와 각료, 부대신 등은 조기 총재 선거 실시에 찬성 의견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이 신문은 기명 여부와 별개로 의사를 물을 문서 작성과 취합 방식도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달 초순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아이사와 위원장은 전날 참의원(상원) 선거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이달 하순 무렵 완성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마이니치는 이 보고서가 나온 뒤 최대 1주일 동안 의사를 취합한다면 결론은 9월 초순에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이시바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년가량 남았으며, 조기 총재 선가 실시될 경우 이시바 총리도 출마할 수 있다.교도통신은 일본 명절인 '오봉'을 맞아 '총리 끌어내리기' 움직임이 잠잠한 상태이지만,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 이달 말 이후 퇴진을 압박하는 활동이 재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집권 자민당의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 결정 방식이 기명과 무기명 중 기명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했다.

日자민당, 총재선거 결정 기명 방식 가닥…9월초 결론 가능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C7K04Q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이끌 것”이라며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한 데 대한 음모론을 재점화했다.18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적으며 "우리는 민주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할 이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6년 중간선거에 정직성을 가져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2020년 대선에서 대규모 부정과 사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금 음모론을 겨냥한 것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우편투표 제도 탓에 부정선거가 이뤄졌고, 그 때문에 당신이 패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물에 "이 기회에 대단히 부정확하고 매우 비싸며 심각한 논란이 된 투표 기계를 폐지할 것"이라며 "이 투표 기계는 정확하고 정교한 워터마크 종이보다 10배 비싸다. 워터마크 종이는 선거 직후 누가 이겼고 졌는지 더 빠르고, 의심을 남기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는 현재 세계에서 우편 투표를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다른 모든 국가는 대규모 투표 사기 발생 탓에 이를 포기했다"며 다소 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억하라. 주(州)들은 단지 투표를 계산해 도표를 만드는 연방 정부의 에이전트에 불과하다"며 "그들(주)은 미국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연방 정부가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경 개방,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트랜스젠더와 모두를 위한 워크(woke) 등 끔찍한 극좌 정책으로 인해 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우편 투표 사기 없이는 사실상 당선될 수 없다"며 "나와 공화당은 선거에 정직과 정의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이끌 것”이라며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한 데 대한 음모론을 재점화했다.

트럼프 "우편투표 폐지 시작할 것"…대선 음모론 재점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QAZFUC_1.jpg" /></figure>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구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 정부 들어 발의된 첫 한은법 개정안이다.전 의원은 “금통위는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이지만 현재의 인적 구성은 정부와 산업계 및 은행권이 추천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돼있으며 서민을 포함한 노동계층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도록 돼 있다”며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 계층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전달할 위원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결정 등 한은의 통화 정책 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 결정 기구로,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나머지 5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전 의원은 7명의 금통위원 중 3명이 사실상 '한은 측'으로 구성돼 있다며 한은 측 인사를 1명 줄이는 대신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위원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신설 위원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노동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일임하도록 했다.민주당은 현 금통위 구성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해왔다. 앞서 김현미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몫 대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금통위원을 두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서형수 전 의원도 2018년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금통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으나 역시 폐기됐다. </div>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구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금리 결정 기구 금통위에 노동계 인사 포함하자는 여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6PC24M_1.jpg" /></figure>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의 사퇴 의사를 묻는 질의에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20</div>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의 사퇴 의사를 묻는 질의에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20.

이진숙 방통위원장, 거듭되는 사퇴 압박에도 '꿋꿋'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637430d0-2c1b-4c01-93e4-3f0e3e6e4779.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나 시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게시물까지 검토해 반미(反美) 견해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이날 ‘USCIS 정책 매뉴얼’을 개정해 심사 담당자들에게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이에 따라 이민국은 미국에 거주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대상자의 SNS 게시물을 포함해 “미국에 반하는(anti-American)” 견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매슈 트래게서 USCIS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의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에서 거주와 취업을 포함한 이민 특혜는 권리가 아니며 특권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미 견해의 구체적 기준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불법 이민자 퇴출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학생과 단기체류자까지 강제 추방 위협을 가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의 법적 근거를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에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래 공산주의자를 겨냥한 반미 이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AFP는 지적했다.앞서 USCIS는 지난 15일 시민권 취득 요건 중 도덕성 검증 항목을 확대해 신청자의 교육 수준과 납세 현황은 물론 상습 교통법규 위반 여부까지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일각에서는 도덕성 심사 기준이 불명확해 과도한 재량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고 있다.올해 미 국무부가 취소한 유학생 비자는 18일 기준 6000건을 넘으며, 이 중 200~300명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원 등 ‘테러 지원’ 명목으로 비자를 잃었다.올해 유학생을 포함한 전체 비자 취소 건수는 약 4만 건으로,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같은 기간 1만6000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458df79e-5f70-456e-9230-5f8f1893ee9d.jpg" /></figure></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나 시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게시물까지 검토해 반미(反美) 견해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美거주·취업 때 ‘반미정서’ 심사 “SNS까지 본다…이민은 특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9d012c61-c8b2-4d5a-8ec3-ac6bd0a21368.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4월 4일)가 임박한 지난 3월 25일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대뜸 “개인적 판단으로는 탄핵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라고만 주장하던 당 지도부가 선고에 대한 전망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그가 제시한 핵심 근거는 “현재의 여론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다른 헌법재판소의 구조”였다.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보수 유튜버들이 앞다퉈 헌재의 구성에 대한 제 나름의 분석을 토대로 만든 ‘기각설’을 한창 보수 진영에 주입하던 국면에서 나왔다. 같은 달 22일 유튜버 고성국씨는 “캐스팅보트 김형두 재판관이 보수 쪽으로 스텝을 옮기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있다”고 불을 지폈다. ‘신의한수’ 신혜식씨도 다음 날 “민주당 쪽 언론인조차 ‘재판관 한 명은 기각, 두 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며 “헌재 내부에서 (탄핵) 인용으로 몰아가기 어려워 선고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도 26일 “쟁점마다 정계선-김복형 재판관이 부딪힌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4대4도 아니고 정정미 재판관이 이쪽(탄핵 기각)으로 넘어와 3대5까지도 예상한다”고 기름을 부었다.이후 국민의힘의 메시지는 급변했다.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회의에서 갑자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를 미룰수록 조기 대선에 희망이 생긴다는 생각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던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e2a30be6-3109-4d4c-b1fd-7bb5adae578a.jpg" /></figure>고성국TV, 이봉규TV 등은 윤 전 대통령도 즐겨보던 채널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당 지도부에 속했던 인사는 “대통령도 유튜브를 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의원들도 유튜브 여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유튜브에 직접 휘둘린 건 아니지만, 술자리에서 청취한 민심도 결국 유튜브에서 시작돼 돌고 돌아온 것 아니겠냐”며 “의원들이 직접 취재했다는 기각설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건 유튜브 상에서 만들어진 ‘가짜 정보’가 순환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론을 추종하는 현상은 12·3 비상계엄 이후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윤상현 의원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에 처음 등장한 날(12월 28일)은 고성국TV가 “국민의힘도 광화문으로 나오라”고 말한 날부터 불과 이틀이 지나서다.6·3 대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 국민의힘의 최대 고민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5월 15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탈당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가 16일 돌연 “탈당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공교롭게도 김 위원장의 태도 변화는 같은날 고성국씨가 “김용태 따위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반대 여론을 부추긴 데 이어 친윤계가 “강제하듯이 내쫒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발한 직후에 일어났다. 17일 윤 전 대통령은 자진 탈당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25a673dc-f60e-49b0-87f4-9d08b9032d64.jpg" /></figure>유튜버들의 영향력은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층 선명해지고 있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최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유튜브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재입당을 주장했다. “당선 보증수표”(초선 의원)라는 말까지 나오는 전씨가 후보들을 상대로 일종의 ‘윤어게인(Yoon Again) 감별’ 면접을 보면서다. 김 후보는 “당연히 받아준다”고, 장 후보도 “당에 도움이 된다면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적극적 투표의사를 보이는 강성 당원들이 유튜브로 결집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지난 14일 집중호우로 온라인 대체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당시 라이브 방송 시청자수가 이를 증명한다. 당 공식 채널 ‘국민의힘TV’ 시청자는 2000여명. 같은 시각 전한길씨 라이브 방송엔 6000명 넘는 시청자가 몰렸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씨에게 ‘배신자 소란’을 이유로 ‘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직후였다. 댓글창엔 “끝까지 지지한다”, “작금의 100명의 의원보다 나은 분이다” 등 전씨를 향한 응원 일색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1c25bb25-090e-4f91-9dea-acf131d72e95.jpg" /></figure>전씨가 당심을 장악하기 시작한 건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였다.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는 구호로 스타덤에 오른 전씨는 국회에도 여러 번 등장했다. 3월 31일 그가 탄핵 반대 토론을 위해 국회에 방문했을 때는 의원 37명이 사진을 찍으려고 우르르 달려가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의원 107명을 다 모아도 전한길 한 사람보다 울림을 만들지 못하는 현실”(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자조가 국민의힘엔 팽배하다.국민의힘 관계자는 “길심(전한길씨 마음)을 움직여야 당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 현실”이라고 말했다. 유명 보수 유튜브에 출연했었다는 한 의원은 “유튜브에 한 번만 출연해도 한 달치 후원금이 하루 만에 들어온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유튜버들이 확산하는 음모론에 정면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의원은 “부정선거론을 정면 반박하면 입지가 흔들린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선거를 지적하는 정도로 애매하게 선회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영남 의원은 “이미 유튜버들이 당내 여론을 장악하고 있다”며 “때려 달라고 뺨 내밀고 있는 이들을 때릴수록 더 큰 목소리를 낼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0/6e4eb626-d459-401f-a719-4758a3d7ebe1.jpg" /></figure></div>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4월 4일)가 임박한 지난 3월 25일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대뜸 “개인적 판단으로는 탄핵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라고만 주장하던 당 지도부가 선고에 대한 전망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그가 제시한 핵심 근거는 “현재의 여론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다른 헌법재판소의 구조”였다.

"김용태 따위""국힘 광화문 나와" 대놓고 명령한 보수 유튜버 [위기의 보수]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직접 선택이 아닌 정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구조로,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정당의 권력남용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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