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탄녹위)의 명칭이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로 변경된다.탄녹위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같이 명칭을 바꾼다고 31일 밝혔다.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합동 심의 의결 기구다. 지난 2013년 만들어진 녹색성장위원회와 2021년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23년 통합된 조직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52919178_w.jpg" /></figure>기존 명칭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 등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것과 달리, 새로운 명칭은 현재의 기후위기 심각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탄소중립 외에도 기후변화 예측 및 기후재난 대응을 포괄하는 국가적 책무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김용수 기후위 사무처장은 "이번 명칭 변경 외에도 기후시민회의 운영 등 국민참여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조정 및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원회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기후위가 명실상부한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sheep@newspim.com</div>

<div>국민주권정부 출범·동포정책 여건 변화 따른 기본계획 수정·보완<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6696_932077_1656.jpg" /></figure>재외동포청은 지난 23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이번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장, 김영숙 안산고려인문화센터장, 박우 한성대학교 교수, 송석원 경희대학교 교수, 아만다 조 美 테네시대학교 교수,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호 통일일보 서울지사장, 이에스더 아테네한글학교 교사, 이영호 전 주예멘대사, 이재명 KLAVI 최고책임자, 조영관 변호사,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기본계획은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동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및 동포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 수정·보완을 추진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6696_932078_1721.jpg" /></figure>이번 기본계획 수정(안)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연대와 동반성장을 토대로, 세계평화 및 공동성장에 기여한다’ 미션과 함께, ‘동포사회 다양한 목소리의 대변자이자 대한민국-동포-국제사회 간 상생의 촉진자’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5대 정책목표로서 ▲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제시됐다.이날 회의에서 김 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수정 기본계획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반영, 다양한 재외동포의 현실과 수요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현황 조사를 내실화하고, 재외국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과 동포 DB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외동포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재외국민이 주권자로서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밀착 행정을 강화해 동포사회가 직면한 핵심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또 세계한인대회 신설 및 공공외교 활동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간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이와 함께 동포청년 인재의 유치 및 정착 지원, 한상경제권 구축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번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은 향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된다.[전국매일신문]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주권정부 출범·동포정책 여건 변화 따른 기본계획 수정·보완. 재외동포청은 지난 23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청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심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JWQB98_2.jpg" /></figure>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최근 진행된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행 계획을 보고하면서 관광 분야에서 “K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는 데 이를 대통령 소속으로 올려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기본법 등 관련 조항이 수정돼야 한다.앞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30년 목표인 K관광 (방한 외래 관광객) 3000만의 조기 달성을 위한 관광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이라는 주제로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해 관광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문체부에 따르면 관광은 출입국(법무부), 교통(국토부), 숙박(복지부), 식음(농식품부) 등 국가 인프라 전반의 혁신과 전 국토 활용이 요구되므로 범부처 협업·조정이 비전 달성의 관건이다. 일례로 일본은 과거 아베 전 총리가 관광정책에 강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관광입국 추진하고 각료회의 직접 주재, 이를 통해 3년 만에 외래객 2배 유치에 성공한 바가 있다.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되면 거의 10년 만이다. 앞서 박근혜 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이었다가 이후 문재인 전 정부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낮아진 바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재승격은 관광진흥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알려졌다.</div>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최근 진행된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행 계획을 보고하면서 관광 분야에서 “K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0/2H1XJWUJGY_1.JPG" /></figure>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내년 초 공개한다. 이형일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열고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하였고, 이를 내년 초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div>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내년 초 공개한다. 이형일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열고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형일 차관 "MSCI 편입 외환·자본시장 로드맵 내년 초 발표"

<div>[축산신문 박윤만 기자]<figure><img src="https://www.chuksannew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0676153627_9efc85.jpg?iqs=0.9182931143553308" /></figure>최근 건국대학교 KOICA 사업단은 베트남 농업환경부 산하 축산수의국과 구랍 19일 축산 정책 및 법제도 자문 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축산 분야의 법적 체계와 제도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논의 주제는 동물 복지, 축산 생산 단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환경 오염 관리 등이다.베트남 축산수의국의 hạm Kim Đăng 부국장은 “2018년 제정된 축산법이 축산 가치사슬 관리의 기초를 마련했지만, 생산 기술 발전과 국제 기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명령·시행규칙 등 관련 정책 전반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오는 2028년 예정된 축산법 개정 과정에서 국제 협력과 정보 교류,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이번 회의는 건국대학교 KOICA 사업단의 ‘베트남 축산 고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베트남 국립농업대학교 역량강화사업’이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사업의 일환인 ‘축산 관련 법·제도 컨설팅’이 2030년까지 베트남 축산 분야의 법·제도 체계를 정비하고, 현지 공무원과 연구자의 제도 기획 역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의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전문가들은 베트남 축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현장 중심의 인력 역량 강화, 제도 운영 표준화, 환경·복지 기준 상향 등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국제 협력을 통해 현지 실정에 맞는 법제도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최근 건국대학교 KOICA 사업단은 베트남 농업환경부 산하 축산수의국과 구랍 19일 축산 정책 및 법제도 자문 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베, 축산 정책 협력 확대…베트남 축산법·제도 개선 논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4E0KPU_1.jpg" /></figure>일본 정부가 내년 여름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안보 관련 3문서’ 개정과 관련한 뼈대를 확정하는 한편, 이를 경제재정 계획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 안보와 경제 정책을 일원화해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방위비를 단순 비용으로만 간주해 온 기존의 ‘경무장·경제중시’ 기조에서 벗어나, 방위비 증액을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로 내세우며 인식 전환을 꾀한다는 방침이다.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여름 확정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일명 ‘호네부토(骨太) 방침’과 안보 3문서 개정 작업을 함께 진행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 지정한 ‘전략 17분야’에 방위산업을 포함시키면서, 통상 별도로 1년에 걸쳐 진행되던 안보전략 수립을 호네부토 방침과 같은 시기에 맞춰 반년 만에 골격을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닛케이는 이 같은 속도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내년 말 개정이 완료될 3문서에는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에 적극 도입해 군비 강화와 산업 육성의 시너지를 낸다는 목표가 담길 예정이다. 이는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이나 미국 국방 분야의 스타트업 진출 확대 등 글로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이를 위해 일본 정부와 여당은 방위 장비품 수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현재 5가지 비살상 분야로만 제한된 수출 규제(5유형)를 내년 2월까지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살상 능력이 있는 완성 장비의 수출길이 열리게 되면 일본 방위산업의 해외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방위비 증액에 따른 재원 확보는 발등의 불이다.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를 국제사회에 제시해왔으나, 미국은 5%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 성장으로 기준이 되는 GDP 금액이 증가하면서, 현행 2%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방위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기록적인 엔화 약세도 일본의 장비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투자로 규정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를 내세우고, 향후 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 증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div>

일본 정부가 내년 여름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안보 관련 3문서’ 개정과 관련한 뼈대를 확정하는 한편, 이를 경제재정 계획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 안보와 경제 정책을 일원화해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방위비를 단순 비용으로만 간주해 온 기존의 ‘경무장·경제중시’ 기조에서 벗어나, 방위비 증액을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로 내세우며 인식 전환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日 '경무장' 버리고 방위산업 경제 축으로…안보전략·경제정책 통합추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30/news-p.v1.20251230.c34ea608140b4e2dbe97a7b46be964d5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공공기관 통폐합과 신설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마무리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들 개혁을 해야 할 필요성 확실히 있더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저기는 뭐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도 “그것도 개혁 방안을 검토할 때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지방 재배치도 포함해 (준비해) 달라”라고 말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공공기관 통폐합과 신설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마무리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들 개혁을 해야 할 필요성 확실히 있더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저기는 뭐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이 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신설 속도 내야···업무보고 보니 개혁 필요성 확실”

<div><img src="https://www.ecofocu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1410004912_0d9ff4.jpg?iqs=0.49861688322398456"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에서 30일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는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둘러싼 합의를 확인하는 자리이자, 동시에 그 실행을 둘러싼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낸 현장이었다. 토론회는 세 명의 발제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큰 틀을 제시한 뒤, 토론자와 플로어 참석자들이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논의의 출발점은 비교적 분명했다. 석탄발전 퇴출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는 이견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질문은 곧 하나로 모였다 탈석탄 이후, 한국의 전력 체계는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원전은 다시 정책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발제에서 제시된 ‘방향’, 그러나 비워진 ‘비율’첫 발제에 나선 이지웅 부경대 교수는 석탄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짚으며 탈석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2040년 이전 석탄발전 퇴출은 국제적 흐름과 국내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다만 그의 발제는 동시에 다음 과제를 남겼다. 석탄 이후의 전력 공백을 어떤 에너지믹스로 메울 것인가라는 문제였다.두 번째 발제자인 신힘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을 통해 논의를 확장했다. 그는 전기화와 산업 구조 변화,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전력 수요는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단일한 에너지믹스 해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에너지 전환은 발전원 교체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의 재설계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세 번째 발제자인 옥기열 전력거래소 에너지시스템본부장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믹스 사례를 비교하며, 국가별 여건에 따라 원전·재생에너지·저장장치·수소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조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믹스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성·경제성·탄소 감축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세 발제는 공통적으로 탈석탄과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에는 동의했지만,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의 구체적 비율과 전환 속도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토론은 급격히 달아올랐다.<figure><img src="https://www.ecofocu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1410011609_abd8d6.jpg?iqs=0.966643765086245" /></figure>■ “가격표 없는 시나리오는 실행 계획이 아니다”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발제된 시나리오들이 사실상 신규 원전이 없는 탈원전 경로를 전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메뉴는 있지만 가격표가 없다”고 표현하며, 전력요금과 시스템 비용을 제시하지 않은 에너지믹스는 실행 계획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을 언급하며, 에너지 정책은 곧 산업 경쟁력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반면 오형나 경희대 교수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등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과 화석연료 중심 구조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계통 안정성과 간헐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송용현 넥스트 부대표는 원전 문제를 기술이나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선택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수용성 없이는 어떤 에너지 정책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다.<img src="https://www.ecofocu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1398304892_3eb1f2.jpg?iqs=0.9665823384892223" />■ 노동과 현장이 던진 질문, 그리고 플로어의 목소리토론의 결을 바꾼 것은 노동계와 현장의 발언이었다. 남태섭 한국노총 전력연맹 사무처장은 에너지 전환을 설비나 수치의 문제가 아닌 현장의 문제로 끌어냈다. 발전 노동자와 지역 고용, 급격한 전환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전환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발전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최혁준 서부발전 공주건설본부장 역시 전력 수급 안정성과 단계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토론 말미에는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논의가 여전히 전문가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역 수용성과 갈등 비용이 정책 논의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 약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통 불안정 문제 역시 플로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쟁점이었다.■ 결론 대신 남은 질문들이번 1차 정책토론회는 원전에 대한 찬반을 결론짓는 자리는 아니었다. 대신 분명해진 것은 하나다. 에너지믹스 논의는 더 이상 선언이나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탈원전은 방향일 수 있지만, 그 방향을 어떤 속도로, 어떤 비용을 치르며 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설계도는 제시됐다. 그러나 그 길을 실제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는 여전히 질문형으로 남아 있다.<환경포커스 1월호에 상세 게재>키워드:바람직한에너지믹스, 에너지믹스정책, 1차정책토론회, 탈원전논쟁, 원전쟁점, 탈석탄, 탄소중립, 전력수급, 전력안정성, 전기요금,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확대, 원전정책, 산업경쟁력, 전력산업, 에너지정책, 국회토론회, 기후위기대응, 정책공론화</div>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에서 30일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는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둘러싼 합의를 확인하는 자리이자, 동시에 그 실행을 둘러싼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낸 현장이었다. 토론회는 세 명의 발제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큰 틀을 제시한 뒤, 토론자와 플로어 참석자들이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탈원전은 방향, 원전은 쟁점… 에너지믹스 논의가 멈춰 선 이유

<div>한우 산업 관리체계 법제화,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전환점기본소득·외국인 노동력 확대까지 현장 경영환경 대폭 강화[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축산업계도 많은 제도와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한우산업지원법 시행을 비롯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본사업 전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제도 개편 등 굵직한 변화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축산분야 주요 제도들을 살펴보았다.◆한우산업지원법, 7월 전격 시행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지원법)’이 2025년 7월 22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법 시행으로 한우산업은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독자적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수요·공급 관리, 자원 순환 체계 구축, 가격 안정 장치 등이 법률로 명시되면서 그동안 정책 성격에 머물던 대책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된다.◆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 넘어 본사업으로축산물품질평가원이 3년간 운영해 온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가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최근 열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 시범 사업 연찬회’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생산·유통·소비·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본사업 전환을 계기로 저탄소 농장 확대, 친환경 축산물 시장 성장, ESG 경영 확산 등 산업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제도 전면 개편2026년부터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신규교육은 필수 10시간, 선택 1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사육경력 3년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가 축산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승계하려는 경우 기존 필수 8시간 교육 대신 필수 6시간·선택 2시간 체계로 조정된다. 또한 동일 연도 내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혼합해 수강할 수 있는 ‘분할 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육 접근성과 유연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농어촌기본소득, 10개 군에서 2년간 시범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예산 심의 결과를 반영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이 정기 지급되며,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재지출이 높은 소상공인·공익사업장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축산농가 역시 해당 지역 거주 시 수혜 대상에 포함되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외국인 노동자 10만명 시대 열린다2026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는 10만2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상반기에만 8만7천여 명이 공급됐고,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서도 130개 지자체에서 4천여 명이 추가 투입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해 추가 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만성적인 축산현장 인력난 완화는 물론, 안정적인 농장 운영 기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한우 산업 관리체계 법제화,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전환점. 기본소득·외국인 노동력 확대까지 현장 경영환경 대폭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축산업계도 많은 제도와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한우산업지원법 시행을 비롯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본사업 전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제도 개편 등 굵직한 변화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축산분야 주요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한우법 시행·저탄소 인증 본사업 전환…축산업 체질 개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29/2H1X3FOPMR_1.jpg" /></figure>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가 AI(인공지능)컴퓨팅센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라남도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관련해 “입법과 예산은 물론, 전력망 구축과 특구 지정, 그리고 상상 이상의 파격적인 규제 혁파까지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날 솔라시도를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에 정치적 계산을 끼워넣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에너지는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미래 자산”이라며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로 대변되는 거대한 미래 산업의 파고 속에서, 에너지는 우리 산업의 ‘쌀’이자 안보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지역균형 차원을 넘어서, 국가생존 전략으로 다뤄야 할 핵심 과제”라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주도할 모든 혁신은 결국 ‘값싸고 깨끗한 전력’이라는 토양 위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솔라시도는 단순히 전기만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며 “전력의 생산과 저장, 활용과 산업 적용이 한 공간에서 완결되는 대한민국 유일의 ‘테스트베드’다. 단순한 발전소가 아닌 ‘에너지-산업 결합 플랫폼’이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솔라시도는 호남만의 개발 사업도 아니다”며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먹여 살릴 ‘탄소제로 공장’이자 국가적 인프라다.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해남, 그리고 호남에서 에너지를 가장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게 생산하는 대한민국 미래 전략의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솔라시도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복지형 신도시도 아니다”며 “전기가 기업을 부르고, 그 기업이 청년의 꿈을 담은 일자리를 만들며, 결국 늘어난 지방세와 국세가 국가를 살찌우는 ‘수익형 국가 기지’다. 소모적으로 돈을 퍼주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를 창출하는 전초기지”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솔라시도의 성공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호남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도약이다”고 했다. 그는 “‘월간 호남’의 약속 뒤에는 호남의 발전을 국가적 책무로 삼겠다는 우리 당의 진심이 담겨 있다”며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와 제대로 된 결과물로 호남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div>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가 AI(인공지능)컴퓨팅센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라남도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관련해 “입법과 예산은 물론, 전력망 구축과 특구 지정, 그리고 상상 이상의 파격적인 규제 혁파까지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호남 찾은 장동혁 "솔라시도 지원에 당 모든 역량 동원할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탄녹위)의 명칭이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로 변경된다.

탄녹위 명칭 변경…내년부터 '국가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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