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본부 산하 '전력망입지처' 신설
전력망 입지갈등 조기 해소에 역량 집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첨단반도체와 AI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전력 공급은 필수적인 요소로 재조명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대와 국회의 외면으로 전력망 구축이 발목을 잡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전담부서를 만들어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 지자체 발목에 전력망 확충 '하세월'…5~10년 지연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전력계통본부 산하에 '전력망입지처'를 신설해 본격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력망 확충사업은 전체 사업기간의 60% 이상이 입지선정과 인허가에 소요되며, 이때부터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자체, 지방의회와의 소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전력망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기간망에 해당하는 345kV 송전선로의 경우 표본 사업기간 9년을 기준으로 입지선정과 사업승인에 최소 4~5년이 소요되나, 실제로는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500kV HVDC)는 9년이나 지연되어 15년 만에 완공됐다. 또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345kV)는 5년 6개월이나 지연되어 10년 만에 완공됐다.
현재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른 신규 전력망 사업의 71%가 입지선정 또는 사업준비 단계다. 전체 1385건 중 사업준비 741건(54%), 입지선정 235건(17%), 실시계획 29건(2%)로 분석됐다.
◆ 수도권 전력수요 급증…송전선로 60% 재정비 시급
한전은 지난해 5월 제10차 설비계획에서 기존 전력망 대비 송전선로 약 60%, 변전소 약 40%를 추가 보강하는 대규모 전력망 확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제10차 설비계획의 신규 전력망 사업 대부분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큰 지역의 잉여 전력을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이다. 하지만 지역간 전력연계를 위한 전력망 경과지역을 중심으로 입지선정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신설된 전력망입지처는 2024년 1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절차를 고도화해 전력망 입지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력망 입지선정 갈등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사업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에너지 전환과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줄 첨단 전략산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전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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