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국력이 곧 협상력…韓,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

李 대통령, 정상회담서 국력 강화 필요성 강조

美·中 등 외부 압력 속에서 '자립과 성장' 과제

문화·경제·외교력 등 다층적 국력 재구성 필요

K-컬처, K-데모크라시의 세계 리더십을 꿈꾸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과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국면을 거치며 경제적·외교적 긴장과 기로에 직면할 때마다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근본적 고민을 공직자와 국민 앞에 밝혔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글로벌 질서와 힘의 역학에 더 이상 무임승차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뼈아픈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은 오늘날 경제·군사력 모두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통상 압력, 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의 변화무쌍한 대외 환경, 북한을 둘러싼 안보 변수까지 '힘의 논리' 앞에서는 국가적 자율성과 국민의 삶마저 흔들릴 수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유지'가 아니라, 근본적 성장·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할 때다.​

특히 외교 무대에서 한 나라의 국력은 그 진가를 톡톡히 발휘한다. 이 대통령은 "힘의 비대칭 속에서는 합리적 협상이 어렵다"며, 외교의 본질적 힘은 바로 국가 경쟁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어느 강대국도 자국 이익과 힘의 논리로 움직이며, 막대한 국력 없이는 그들과 대등한 협상력도, 전략적 선택의 자유도 얻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제력도 다층적 국력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세계 공급망 불확실성, 기술주권 경쟁, 고금리·저성장 복합위기 앞에서 경제는 국력의 척도가 됐다. 이재명 정부는 경재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첨단기술·첨단산업 집중 투자, 공급망 안정화, 재정건전성, 글로벌 통상 다자전략, 기업 혁신 생태계 기반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경제외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재외공관을 '수출 최전선'으로 삼고 국가적 미래 먹거리 육성에 총력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가 네트워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문화파워 또한 국력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문화가 곧 국격이자 국력"임을 선언하며, K-팝·K-드라마 등 문화콘텐츠를 넘어 '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 문화의 힘은 이미 한국을 동아시아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미래 질서 논쟁 한가운데로 올려놨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외교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산업 혁신, 재정 및 세제 제도, 첨단기술과 창의인력 육성,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등 '국력 강화'의 전략은 다양하다.

그러나 국력 강화를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도 여전히 상충한다. 분열·갈등의 장기화, 정치의 소모적 대립, 자원의 비효율적 분산 등이 국력 강화를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모든 국력을 성장과 국가 경쟁력의 방향에 집중시킨다'는 대전제 아래 정부와 민관, 기업과 노동, 시민사회의 실질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의 고민은 리더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인식과 참여로 뿌리내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구호는 단순 치장용이 아닌, 각 분야의 혁신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K-문화와 K-데모크라시를 앞세운 창의적 도전과 연대, 그리고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용적 자강'의 길만이 세계적 리더십과 국민 번영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