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반독점 소송 시작, 패소땐 인스타 팔수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시작됐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선 메타 반독점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가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을 인수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메타가 소셜미디어(SNS) 시장에서 페이스북 위치를 위협하는 신생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플랫폼들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인수하거나 매장하거나(buy or bury)’ 전략의 일환으로 인수를 통해 경쟁을 없애거나 경쟁 업체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취지다. 이날 FTC 측 대니얼 매더슨 변호사는 모두 진술을 통해 “메타는 경쟁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해, 경쟁하기보다 경쟁자들을 매수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FTC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의 내부 이메일을 증거로 내세웠다. 해당 메일에서 저커버그 CEO는 인스타그램 인수를 “경쟁자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언급했고 “왓츠앱이 소셜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FTC는 “메타가 플랫폼들을 인수한 이후 페이스북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를 줄였고, 소비자들은 플랫폼 선택지를 빼앗긴 것은 물론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독점 기업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틱톡·스냅챗 등 다양한 SNS 플랫폼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SNS는 이제 네트워크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수단이기에 유튜브 등 대형 기업도 경쟁 상대로 떠올랐다는 주장이다. 재판은 약 두 달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가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과 메신저 왓츠앱을 강제 매각해야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