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3] 이준석, 블랙컨슈머 별점 테러 차단…'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일 제21호 공약으로 블랙컨슈머의 별점 테러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본)는 “배달앱이 외식업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서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리뷰와 별점테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플랫폼사업자들은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공약 도입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8만개에 달하며, 고용 창출과 은퇴자 생계 기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가맹본부가 가맹금, 인테리어, 로열티 등으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는 반면, 가맹점주는 외식경기 침체로 손해를 감내하는 구조적 문제에 놓여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54.9%에 달한다. 매출 상위 점포 사례만 제시하거나 불필요한 필수품목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관행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개혁신당은 플랫폼사업자별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해 연 1회 심리·법률·노무·계약 관련 상담과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허위·악의적 리뷰, 경쟁업체 개입 의심 사례 등은 15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해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맹점주 경영 손실에 대한 보호 장치로 '폐업보상 책임제'도 도입한다. 가맹본부가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 예상 매출 최저선 미달 등 위약금 면제 요건을 충족한 점주가 폐업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 선대본은 “서민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는 국가경제의 근간”이라며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플랫폼의 무책임과 가맹본부의 횡포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