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태종에 쓴소리 마다 않던 위징처럼…‘거울 같은 참모’ 돼야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거친 5선 중진 의원이다. 1989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민변과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한 뒤 총선에 출마해 경기 양주에서 내리 당선됐다. 네차례 백봉신사상을 수상한 정 의원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의회주의자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38년 정치적 동지라는 인연 때문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지만, 수시로 비판을 아끼지 않는 ‘레드팀’ 역할을 자임해 왔다.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이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지원했고 이번 대선에선 후보 직속 국가인재위원장을 맡았다.

중국 천하를 통일한 당 태종에겐 충직한 참모 위징이 있었다. 태종의 잘못에 직언을 두려워하지 않은 위징은 정관(태종의 통치 연호) 후기에 독선에 빠진 태종의 과오를 비판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상소문엔 ‘사치와 방종으로 백성을 힘들게 한다’ ‘충간하는 신하를 피하고 간신들을 가까이한다’ ‘훌륭한 인재를 발탁하기보다 부당한 정실인사를 한다’ ‘초기 업적을 내세워 오만과 자만에 빠져 있다’는 10가지 쓴소리가 담겼다. 태종은 위징을 불러 “내 허물을 고치지 않으면 무슨 낯으로 그대를 보겠나”라며 고마워했다. 위징은 태종과의 대화를 기록한 <정관정요>에서 ‘참모의 직언’을 통치 핵심으로 꼽았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정치 동지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가인재위원장을 맡았던 이 대통령 핵심 참모다. ‘친명계 좌장’이란 별칭이 자연스러울 법한데도 그는 태종이 위징을 칭했던 ‘거울 같은 참모’이길 원한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거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자리에서 그가 위징의 10대 상소문을 자주 꺼내는 까닭이다. “수천만 민심의 바다를 움직여야 할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는 것”이 그의 참모론이다.

이 대통령과의 오랜 동행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거리가 멀어진 때도 적지 않다. ‘비명횡사’ 논란이 컸던 지난해 총선 공천이 대표적이다. 언론의 공천 파동 비판을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불법 선거행위”라고 한 이 대통령(당시 당대표) 주장에, 정 의원은 당 잘못을 지적하며 “공천 혁신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새 정부 초반 공직 인선에서도 이 대통령과 다른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 의원이 말하는 이재명 정부와 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들었다.

기대했던 과반 득표 실패 아쉬움

포용 정치 부재에 대한 ‘경고’

희망 없는 세대라는 20대 남성들

보수·우경화로 평가하면 안 돼

대선 승리, 민주당의 승리 아냐

광장의 시민들 힘이 없었다면

이재명 정부의 탄생도 없었을 것

문재인 정부 실패 요인 되새겨야

김민석 총리·강훈식 실장 인선은

위기 돌파 위한 불가피한 선택

오광수 민정수석, 성과 보고 판단

이승엽 헌재 재판관 신중 검토를

차기 주자군 국정 참여 바람직

당·청관계, 원내대표 선거 시금석

친명 좌장은 내가 아니라 대통령

그의 성공 위해 조언자 역할 충실

역대 최다 득표 주권자들 뜻 폄훼 안 돼

- 이번 대선은 내란 심판 민심에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40%대 득표, 세대·지역 갈등 과제를 남겼습니다. 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 60% 이상이 내란 종식을 대선 의미로 본다는 다수 여론을 접하고,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이 과반을 넘길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좀 아쉽습니다. 김 후보 득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 탄핵 남발을 비판한 내란 옹호·탄핵 반대 세력의 목소리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포용 정치’ 부재에 대한 경고가 과반에 실패한 원인이지요. 20대 남성들의 민심을 보수·우경화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희망이 없는 세대라는 그들의 목소리에 그간 민주당이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다 해도 이번에 역대 최다 득표라는 주권자들 뜻이 폄훼되면 안 됩니다. 내란 심판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 대선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하는 두번째 정부입니다. 초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사급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IMF 때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당시엔 외생 변수라 온 국민이 단합해 조기에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란이라는 내생적 요인이 경제 위기, 국민 분열까지 몰고 와서 역대 가장 무거운 짐을 넘겨받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인수위 격인 국정과제기획위원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세수 결손 규모가 90조원이고 최근 생산·소비·투자, 수출 지표 모두 빨간불입니다. 올해 예산 지출구조를 재조정하면서 단기적으로 민생경제·내수 회복에 신경써야 합니다. 장기적으론 기업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신산업 육성책을 세워야겠지요. 불평등, 지역소멸·기후·에너지 위기, 붕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도 미루면 안 됩니다. 차관을 먼저 임명하더라도 큰 국정 방향은 국정과제기획위가 제시해야 합니다.”

- ‘내란을 막아낸 시민 정신으로 만든 정부’라는 뜻에서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인가요.

“개인적으론 ‘이재명 정부’가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 대통령은 헌법 1조 2항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모든 공직자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 이것이 국민주권정부가 가리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되려면 ‘광장 시민’ 요구를 국정에 담고, 내란 종식·탄핵 찬성 세력의 힘을 모아야 할 텐데요.

“시민들 힘이 없었다면 내란 저지, 탄핵 의결, 이재명 정부 탄생도 없었을 겁니다. 대선 승리가 민주당 승리가 아니란 뜻이지요. 문재인 정부가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요인도 촛불 민심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새겨야 합니다. 사회대전환위원회, 혹은 사회대개혁위원회 같은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광장 시민들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 이재명 정부는 내란 종식을 선결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종식의 목표와 구체화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내란 관련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검경, 공수처가 집중 수사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되 미진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 특검에 넘겨야 합니다. 내란 종식이 정치 보복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고, 수사 성과를 토대로 특검도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내란 후유증을 치유하는 일은 오롯이 정부의 몫입니다. 고통받는 민생이 내란의 가장 큰 상처 아닙니까. 실효성 있는 경제회복 대책을 세우고, 집행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합니다.”

취약지역 특단의 지원이 개혁이고 통합

- 개혁과 통합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요.

“이 대통령이 강원·영남 등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인구 소멸 위기에 내몰린 취약지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대 민주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고 인사뿐 아니라 예산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조치가 개혁이고 통합 아닙니까.”

- 원내 170석의 막강한 여대야소 정부입니다. ‘야당 탓’을 할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치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협치는 국회 정상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선 여야의 대화 복원이 시급합니다. 전임 대통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치가 아예 실종됐어요. 대통령이 여야의 대화 여건을 만들고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치 복원의 첫발을 뗄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소수당을 존중하면서 양보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일방 처리도 불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 종속적 당·청관계는 윤석열 정부 실패, 정치 실종의 요인이었습니다. 당·청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대통령 의지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여당을 대통령실 하부기구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당대표를 쫓아내고, 지지율 2% 후보를 당대표로 만든 장본인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견제·조언하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여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국민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오는 14일 원내대표 선거가 시금석입니다. 새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지원하되 견제도 하면서 수평적 당·청관계를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새 정부 출범 직후 대법관 증원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장 마련을 요구했는데요.

“비법조인 법관 임명, 대법관 증원 등을 앞세워 사법 장악 의혹에 휩싸였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는 심각합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최장 7년 걸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전무후무하게 신속 처리했습니다. 사법살인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대법관 증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공론장 역할을 맡아 충분히 논의한 뒤 관련 입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 대선 패배 후 국민의힘은 당권 다툼으로 자중지란입니다. 정치 파트너인 야당을 지켜보는 심경이 착잡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회생하려면 내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탄핵이 정당했다고 선언한 뒤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완전히 절연해도 회생할지 불투명한데 친윤석열계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란특검법도 반대하다니요. 내란·탄핵·파면을 반성하지 않는 세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되면 극우세력 눈치 보면서 강경투쟁의 길을 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 복원은커녕 여야 대화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했습니다. 야당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합니다.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 재판은 못한다고 분명히 선언해야 논란을 종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개별 재판부에 맡기면 안 됩니다. 외환·내란죄 외에 대통령 소추는 불가하다는 게 헌법 84조 정신입니다. 대통령 직무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추는 당연히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데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견 배제하려 추천받은 명단 그대로 전달

- 이재명 정부의 국가인재위원장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한 인사 기준과 추천 방식이 궁금합니다.

“각계 의견을 들어 참고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기초로 공직사회, 동료의원들에게 추천을 받아 각 분야 인재를 추렸습니다. 사적 견해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추천받은 명단 그대로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성과가 검증된 유능함, 공적 책임감, 청렴성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검증된 유능함은 확률적으로 남성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유능할 수 있는데도 남성과 비교했을 때 기회 자체가 없는 여성들을 적극 배려하는 인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 첫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한 인선이 많았습니다.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런 점에서 측근 인사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위기 돌파용 인선입니다. 인수위 없는 정부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지요. 인수위가 있었다면 다소 결이 다른 인사라도 호흡을 가다듬으며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안팎의 위기를 당장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환경에선 통합형 인사보다는 대통령과 오래 호흡을 맞춘 사람들을 임명하는 게 최선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정확한 판단력, 강한 추진력을 가진 유능한 정치인입니다. 전략통인 강훈식 비서실장도 당과 정부, 대통령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에 적임입니다.”

- 보수, 비명계 인사 중용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부총리급 행안부 장관 내정설도 나옵니다.

“개인적으론 이재명 정부가 정권재창출에 성공하는 수권 능력을 보이려면 차기 주자군들도 국정에 관여하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경수 전 지사도 국정 경험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도 유능한 인재라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이 대통령을 지지한 울산의 김상욱 의원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한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 국가인재위원장으로서 강하게 추천했거나, 다른 정권에 견줘 중요하다고 판단한 자리가 있나요.

“새 정부 대통령실에선 민정수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찰뿐 아니라 감사원 개혁을 맡아야 해서 민정수석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국정상황실장과 정무수석도 기존 정권에 비해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광장 시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야 한다는 면에서 시민사회수석도 핵심 인사입니다.”

반대편 설득할 용기가 있어야 성공

-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을 두고 여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 위원장 추천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민정수석은 권력기관을 관할하고, 인사검증·공직기강·부패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주도해야 합니다. 이런 자리에 특수부 검찰 출신이 내정된 데 대한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 수사 권한을 줄이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 수석 평가는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에 따라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 수석을 내가 추천했다는 건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오 수석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일 뿐이고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관계는 잘 모릅니다.(10일 보도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에 대해 정 의원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 사건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이 예상되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은 다양한 가치를 진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인사를 택해야 합니다. 민주당 정부라 해서 헌재를 민주당 편으로 보면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헌재에서 다룰 것 같진 않지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 위상,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이 변호사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 과제중심형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측근으로 지켜본 이 대통령은 어떤 정치인입니까.

“성남시장 때 각종 무상시리즈, 경기지사 때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보듯 이 대통령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하는 리더십이 강합니다. 내란 후 사회대개혁을 이루려면 각계각층과 대타협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만 한 적임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갈등 현장을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약자의 고단한 삶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 크다는 겁니다.”

- 지나친 성과주의는 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이 대통령에게 ‘반대편과의 대화’를 당부하는 정치 원로들의 요구도 이런 우려일 텐데요.

“문제는 반대편을 설득하는 용기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일하기 전 전임 시장은 모두 국민의힘 계열 출신입니다. 이 대통령은 독선적이라 평가받은 전임 시장 측근들도 곧바로 인사조치 하지 않고 능력으로 평가했습니다. 16년 만에 민주당 출신 경기지사가 된 뒤에도 우리 당 출신이라고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테러 사건, 수많은 정치적 위기를 겪은 뒤 이 대통령의 품이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 정 의원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립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좌장은 어떤 자리입니까.

“친명계 좌장이라는 말을 이젠 안 듣고 싶어요. 저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정치인 중 선수가 많은 국회의원일 뿐입니다. 친명계 좌장은 대통령이지요. 7인회도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발적 모임일 뿐 의도적으로 만든 계보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언하고 쓴소리하는 역할에 충실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