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무차관의 ‘항소 포기’ 선택지 3개… 젊은 세대 기겁할 꼰대 갑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외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꼰대의 갑질”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모두 다 ‘항소 포기’로 가는 길이었다는 이야기는 젊은 세대가 기겁할 만한 꼰대의 갑질”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택지를 묻는 듯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이런 식의 법무 행정 운영이 말이 되느냐”며 “회사에서 부장이 회식 메뉴를 ‘짜장면, 짬뽕, 볶음밥 하는 집 중에 고르라’고 하는 건 결국 중국집 가고 싶다는 뜻 아니냐”고 비유했다.

이 대표는 “이래 놓고 ‘나는 선택권을 줬다’고 하는 건 조직에 대한 작정한 도발 아니겠느냐”며 “한 나라의 주요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조직인데, 이래서야 범죄자들에게 얕보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매사 물어보지도 않고 메뉴만 찍어 내리던 정권을 대신해, 중국집으로 정해 놓고 묻는 정권으로 바뀌는 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옆그레이드’다. 비열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전원은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비공개 회의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 권한대행에게 장관의 뜻을 전달하며 검찰에서 신중히 검토한 뒤 결과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노 대행이 중앙지검장과 협의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건인 만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실과 협의한 바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