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공방…'김병주·신동빈·최상목' 끝내 불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가 의결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주요 인사들의 증인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핵심 증인 채택 무산에 강한 유감과 함께 위증 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김 회장의 증인 채택 요청 이유로 ▲법인세 및 소득세 납부 관계 확인 ▲비거주자 요건을 이용한 역외 탈세 문제 점검 ▲제도 개선 촉구 등을 들었다. 특히 김 회장이 2022년에 약 400억 원을 추징받은 전례와, MBK 파트너스 측이 국회 논의를 폄훼하고 언론 보도를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불발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차 의원은 신 회장 증인 채택이 재벌 총수의 '문어발 보수' 문제를 짚고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양당 간사 합의 불발로 비교섭단체로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다만, 향후 법안 소위에서 관련 쟁점인 법인세법 개정안 심사 시 위원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증인 채택 불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위증죄 고발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진 의원은 최 전 부총리가 과거 국회 상임위에서 이른바 '계엄 문건' 수령 경위에 대해 "보지 못했다", "나중에야 인지했다"고 일관되게 답변했으나, 이것이 대통령실 CCTV를 통해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정부 책임자의 허위 답변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국회 권위를 세우고 정부 관료들의 정직한 답변 의무를 확고히 하기 위해 위증 고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재위는 논란이 된 핵심 증인들의 채택 없이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 건을 가결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