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당한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또 “예금자보호법도 개정해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정부 여당도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은행권의 서민금융 재원 출연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을 지난 8월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은행의 서민금융출연금 규모가 약 2배가량 높아질 것”이라며 “11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한 계엄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계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도 국회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라며 “계엄권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분쟁국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때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해 방산 수출 때문에 분쟁 당사국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