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8/2GSPW80RBP_1.png" /></figure>연일 쏟아지는 논란 속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백종원 더본코리아(475560) 대표가 이번엔 적정한 검사 절차를 건너뛰고 ‘닭뼈 튀김 조리기구’를 자체 제작해 전국 가맹점에 배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민원인은 더본코리아가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닭뼈 튀김 조리도구 제작을 의뢰해 관련법상 요구되는 검사 없이 맥주 프랜차이즈 ‘백스비어’ 가맹점 54곳에 무료 공급했다고 주장했다.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와 용기, 포장 등은 식약처장 등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덮죽' 제품과 ‘쫀득 고구마빵’ 제품의 허위광고 의혹 등으로도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div>

<div>경찰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위생법을 따르지 않고 ‘닭뼈 튀김 조리기구’를 자체 제작해 전국 가맹점에 배포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서울강남경찰서는 8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더본코리아 본사 관할인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306e2903-0b39-4edc-b4c6-5535fe1246b2.jpg" /></figure>경찰 등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맥주 전문점 ‘백스비어’는 지난해 특정 업체에 조리기구 제작을 의뢰하고 적절한 검증이나 위생 검사 없이 전국 54개 가맹점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더본코리아가 의뢰한 조리기구는 튀김기로, 백스비어의 신메뉴 ‘지쟈(중국의 닭 뼈 요리)’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튀김기와 관련해 “외국에서 (닭뼈 튀김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엔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다”며 “마침 손재주가 좋은 사장님한테 부탁했더니 귀신같이 만들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h2>'식약처 지정 기관서 검증 거쳤나'가 쟁점 </h2>쟁점은 이 조리기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증을 거쳤는지다. 식품위생법 9조에 따르면 기구와 포장 용기 등은 식약처가 정한 규격에 따라 제조해야 하는데, 이와 맞지 않는 경우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민원이 접수된 닭튀김기를 제조한 업체는 더본코리아가 한 지역 축제에서 사용한 ‘바비큐 그릴’을 만든 곳과 같은 업체다. 지난달 바비큐 그릴의 소재 및 인증 여부가 논란이 되자 더본코리아는 식약처 공인 기관에 이 조리기구의 안정성과 관련해 검사를 의뢰했고, 별다른 유해물질이 검출되진 않았다고 한다. 다만 지역 축제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안전하다고 나와서 다행이지만 대중을 상대로 한 축제에 조리 기구를 납품할 땐 미리 안전성 검사를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9ff4f280-1234-413e-a7ed-84527e2f208a.jpg" /></figure>한편 닭뼈 튀김 조리기구는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튀김기에 화력을 제공하는 LPG 가스통을 실내에 설치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단 지적이 나왔다. 액화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LPG 용기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3e3f59e9-7976-44f9-80a4-7e38c257d7ab.jpg" /></figure><h2>"테스트 차원서 배포했다 모두 철거" </h2>최근 강남경찰서는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등에 표시된 재료 원산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과 관련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농약분무기에 사과주스를 담아 살포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단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바비큐 그릴 등 미인증 조리기구 사용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닭뼈 튀김 조리기구와 관련해 “테스트 차원에서 50여개 가맹점에 무상 배포했으나 고객 반응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해 이미 6개월 전에 모두 철거했다”며 “조리기구 안정성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중인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수 명의 민원인이 계속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허위 광고를 한 것은 아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div>

경찰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위생법을 따르지 않고 ‘닭뼈 튀김 조리기구’를 자체 제작해 전국 가맹점에 배포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단독] 경찰, 백종원 '닭뼈튀김기' 수사…더본 "6개월 전 철거"

<div>법인 및 김경중 전 대표 검찰 고발[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인셀덤·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리만코리아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됐다.또 판매원으로 가입(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김경중 전 대표)한다고 8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5/02/2305020900345950.jpg" /></figure>다단계 판매업은 3단계 이상의 단계적인 판매원 조직을 통해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예를 들어 대리점장이 자신 소속 전체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식이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2020년 3월~2024년 11월 17일까지 3단계 이상 판매조직을 꾸려 운영했다.구체적으로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파워매니저-매니저-세일즈플래너-플래너'로 이어지는 판매조직을 구축했다.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은 산하 판매원 전체 실적과 연동해 후원 수당을 지급했다.그렇지만 리만코리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또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해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리만코리아의 행위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또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의 규제차이를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큰 만큼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100wins@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인셀덤·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리만코리아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됐다.

리만코리아, 다단계 판매업 미등록·미가입 판매원 방조…공정위, 검찰 고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05/news-p.v1.20250305.8025456744c64d6d95e9f4ef9120282e_P1.jpg"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다.SK텔레콤 해킹 사태 여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인증서 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7일 글로벌 위협정보 플랫폼 '바이러스 토탈'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 내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인증서가 외부에 유출, 한 악성코드에 이 인증서 파일이 악용됐다.이번에 유출된 인증서는 코드사이닝(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때 해당 프로그램의 인증을 해주는 서비스)에 사용되며 실행파일(exe)에 붙인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만든 안전한 실행파일이니 믿고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다.통상 안티바이러스(AV) 백신 등의 오탐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서가 포함된 파일은 진단하지 않고 화이트리스트로 처리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다. 해커가 인증서를 탈취하면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는 '프리패스'를 얻는 셈이다.이번에 탈취된 CJ올리브네트웍스 인증서는 세계협정시(UTC) 기준 지난달 30일 처음 발견됐다. 그 사이 CJ올리브네트웍스 인증서를 악용한 해킹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온다.중국 보안기업 레드드립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북한 해킹그룹 '킴수키'가 CJ올리브네트웍스 인증서를 악용한 정황을 공개했다. 킴수키가 협력사 '플랜아이'를 루트로 삼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를 공격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했다.한 보안 전문가는 “해커(킴수키)가 CJ올리브네트웍스 인증서를 악용해 플랜아이를 먼저 공격했고 이를 거점 삼아 기계연을 해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CJ올리브네트웍스는 해당 인증서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 원천 차단에 나섰다.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해당 인증서는 소프트웨어 개발·배포 용도로 발급된다”며 “이날 오전 인증서를 즉시 폐기했다”고 말했다. 인증서 폐기로 해당 인증서는 더이상 악용이 어렵게 됐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인증서 유출 경로, 다른 피해는 없는지 철저한 파악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K텔레콤에 이어 CJ올리브네트웍스까지 대기업도 사이버 보안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서 보안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비지니스 관련 인증정보와 민감정보 유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보안사고는 2차 피해는 물론 기업 비지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위협중 하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보안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기업의 기술적·관리적·조직적 준비태세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div>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인증서 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SK 이어 CJ도…대기업 겨냥 사이버 보안 위협 커졌다

<div>아이센스, 온라인 대리점 대한의료기와 최저 판매가 강요판매가 위반한 온라인 판매업체 블랙리스트 작성 후 관리[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의료기기 제조업체 아이센스가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자가혈당측정기를 판매하며 최저 재판매가를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이들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지키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공정위는 7일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대한의료기에 시정명령했다. 아이센스에는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01/25/1901251611108540.jpg" /></figure>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스트립·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했다.또 아이센스는 2020년 1월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하고, 대한의료기가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상에서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했다.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하고,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 통지했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온라인 판매가 수정 요구하고, 공급가 인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예고했다. 아울러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했다.특히 대한의료기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아이센스는 자신의 대리점 및 대리점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업체들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공급한 대리점을 추적해 공급 물량을 제한하기도 했다.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당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의 국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100wins@newspim.com</div>

아이센스, 온라인 대리점 대한의료기와 최저 판매가 강요. 판매가 위반한 온라인 판매업체 블랙리스트 작성 후 관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의료기기 제조업체 아이센스가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자가혈당측정기를 판매하며 최저 재판매가를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아이센스, 혈당측정기 최저 판매가 강제·블랙리스트 작성…공정위, 과징금 2.5억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FX0DF0_1.jpg" /></figure>CJ대한통운 등 CJ그룹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관리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인증서 파일이 해킹된 사실이 전해졌다. 7일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날 오전 중 CJ올리브네트웍스의 디지털 서명이 탑재된 인증서 파일이 해킹된 것을 인지해 폐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서명은 프로그램이 특정 회사가 만든 정상적인 파일이라고 증명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를 사칭할 위험이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측은 “현재로서는 인증서를 폐기했기 때문에 회사 사칭의 위험은 없는 상황”이라며 “고객사 정보 유출 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중국 보안 기업 레드드립팀이 공개한 북한발 악성파일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의 디지털 서명이 탑재된 것이 발견되면서다. CJ올리브네트웍스 인증서 유출 과정에서 북한발 악성 파일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북한 해킹 그룹이 연루됐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해킹에 연루된 북한 해킹 그룹은 '김수키'로 의심되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측은 “현재로서는 상황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레드드립팀은 김수키가 탈취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전자 서명 정보를 악용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을 공격하려 했다는 정황도 함께 공개했다. </div>

CJ대한통운 등 CJ그룹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관리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인증서 파일이 해킹된 사실이 전해졌다. 7일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날 오전 중 CJ올리브네트웍스의 디지털 서명이 탑재된 인증서 파일이 해킹된 것을 인지해 폐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 인증서 해킹 피해…CJ "고객 정보 유출 아냐"

<div>현금 → M캐시 → 아이템 구조“M캐시 소멸됐으니 환불 불가”게임이용자협회 "소비자보호 의무 회피"공정위 '부당 제한' 다시 도마에넥슨 "의견수렴중 … 개선해 나가겠다"<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5/54264_147904_5227.jpg" /></figure>[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넥슨의 최신작 ‘마비노기 모바일’이 소비자 환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중재화 구조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논란’으로 지난해 1월 국내 게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1여년 만의 일이다.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4월 15일 마비노기 모바일 이용자 114개 의견을 바탕으로 '마비노기 모바일 관련 질의서'를 넥슨에 전달했다. 해당 질의서에는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는 M캐시가 "환불 회피를 위한 설계된 구조"라고 지적했다.현금 → M캐시 → 아이템 구매 구조, 소비자 환불 원천적 차단논란의 핵심은 게임 내 유료재화인 ‘M캐시’ 시스템이다. 게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의 대부분은 ‘M캐시’를 우선적으로 구매한 뒤, ‘M캐시’를 사용해서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이 캐시로 아이템을 구매한 경우 철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금융 플랫폼인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에서 현금을 각사의 ‘캐시(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으로 전환한 뒤, 이 캐시 포인트로 전자제품을 등을 구매한 경우,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언제든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1차적으로 구매에 사용된 ‘캐시’를 환급받을 수 있고, 각 사에서는 ‘캐시’를 다시 고객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그러나 마비노기 모바일의 경우 동일한 상황에서 환불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현금으로 구매한 ‘M캐시’가 게임 내 아이템 구매로 ‘소멸·멸실’되었다는 이유다.넥슨 측이 환불을 거부하는 근거는 넥슨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 제 27조 2항인데, 해당 약관은 ‘회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아이템 등 유료 콘텐츠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넥슨의 의사에 반해서 청약철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구매한 것은 ‘M캐시’고, 이 ‘M캐시’가 게임 내 아이템 구매 과정에서 지불되며 ‘멸실·훼손’되었다는 논리다.그러나 이러한 약관 적용은 현금 → M캐시 → 아이템이라는 2단계 결제 구조를 통해, 청약철회(환불) 회피를 위한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변호사는 질의서를 통해 “실질적 현금성 재화(M캐시)를 게임 내 재화로 간주하여 소비자 보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5/54264_147905_5448.png" /></figure>또다른 문제는 M코인으로만 구매 가능한 상품이 존재함에도, ‘환불 조건 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건이나 콘텐츠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청약철회를 제한할 경우 예외사유를 반드시 ‘사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마비노기 모바일의 경우 M코인으로 구매한 아이템에 대한 ‘환불 조건’이 안내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환불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청약철회 제한으로 간주될 수 있다.게다가, 동일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서버마다 M캐시가 분리되어 충전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유저가 서버 이동 시 중복 결제를 강요받는 구조 역시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공정위, 과거 청약철회 부당하게 제한한 게임사 시정조치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넥슨에 부당한 청약철회 거부에 따른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2019년 6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약철회 제한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 약관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정하면 그 약관조항은 무효(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제35조)”라고 밝히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적용한 게임사들(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넥슨, 스마일게이트, 펍지, 네오플)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특히 공정위가 지적된 사항에는 ‘일부 사용된 캐시 등에 대한 청약철회 제한’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공정위는 “약관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약관 조항이 청약철회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5/54264_147908_5847.png" /></figure>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지난 공정위 지적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으로 구매한 ‘M캐시’가 게임 내 아이템 구매로 ‘소멸·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논리는 해당 법(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조항을 악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5/54264_147909_1058.png" /></figure>소비자단체, “이중재화 구조 철폐하라”넥슨, “다양한 의견 확인 중”이에 소비자단체는 넥슨에 해당 이중재화 구조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넥슨 측으로 전달한 문서를 통해 ▲이중재화 구조의 철폐 및 직접 현금-아이템 구매 시스템 구축 ▲구매한 M캐시의 서버 간 공유 가능하도록 시스템 변경 ▲ M캐시 등 2차 유료재화의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매 구조 개선 ▲현금 결제된 모든 재화의 환불 가능성 명확화 및 게임사와 이용자가 상호 납득 가능한 수준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반면 넥슨 측은 디지털포스트에 “여러 채널을 통해 마비노기 모바일에 보내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개선 요청을 확인 중에 있다”며, “더욱 만족스러운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게임 약관 일부가 불공정한 약관이라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청구는 약관 체결 당사자나 승계인 및 보증인,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자격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에서는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불공정약관일 경우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저작권자 © 디지털포스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게임이용자협회 "소비자보호 의무 회피" 넥슨 "의견수렴중 … 개선해 나가겠다" [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넥슨의 최신작 ‘마비노기 모바일’이 소비자 환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중재화 구조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논란’으로 지난해 1월 국내 게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1여년 만의 일이다.

"환불이 안되요" … 게이머들, 넥슨 마비노기에 분통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07/news-p.v1.20250507.b1a0cfa00c404f4498ff2bae409e126f_P2.webp" /></figure>중국에서 속옷 탈부착을 강조하는 등 성적 이미지를 재현한 피규어(인형)는 음란물이라고 규정하는 판결이 나왔다.신경보는 8일 상하이시바오산구인민법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규어 제작사 임직원 등 12명에게 유죄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피고인에는 공장주부터 판매 사이트 사무원까지 모두 포함됐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개월~징역 4년9개월이며, 피고인 전원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재판 과정에서 일본 게임 캐릭터를 모델로 한 상품(사진)이 가장 논란이 됐다. 이 피규어는 등에는 날개가 달렸으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은 자세의 속옷 차림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속옷은 벗길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가슴, 유두, 하체 등 성적 부위가 인체 수준으로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았다.온라인에서 피규어를 구매한 미성년자 소비자 2명의 증언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매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증인들은 피규어의 속옷 아래 가슴과 생식기가 구체적으로 묘사됐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구매했으며 한 명은 부모님이 볼까봐 피규어의 가슴 등을 테이프로 가렸다고 진술했다. 또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럽다고 생각해 피규어를 학교 기숙사 대신 자택의 자기 방 침대 밑에 뒀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증인들이 성적 내용물을 기대하고 구매했고 전시를 부끄러워했다는 점에서 해당 피규어의 외설적 성격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신경보는 인민법원에 등록된 판례 검색 결과 해당 판결이 중국에서 피규어를 음란물로 규정한 첫 판례로 보인다고 전했다.중국중앙TV(CCTV)가 2023년 12월 선전·둥관 일대에서 성적 이미지의 피규어가 대대적으로 생산된다며 실태를 조명하는 기사를 내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바오산구인민검찰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2022년부터 ‘음란 피규어’ 8000점 이상을 제작하고 5000점 이상을 판매했으며, 장쑤성의 창고에서 3700점 이상의 피규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수천점의 증거품 가운데 ‘무릎 꿇은 여성’ 이외의 피규어에는 음란물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지 않았다. 음란물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신경보는 변호사들을 인용해 속옷 탈부착 여부와 ‘속옷 제거 가능’, ‘부드러움’ 등이라고 광고하거나 여성 성기를 명확하게 묘사했는지 여부, 행정허가 여부 등이 주요 지표라고 소개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07/news-p.v1.20250507.27814336bd194858a8973a7796017927_P2.webp" /></figure>판결이 공개되자 중국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업게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목소리와 쇼핑몰 매장 운영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반면 대규모 음란물 산업 사슬에 대한 불관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시장과 산업에 대한 감독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법원 개입은 과잉규제가 아니라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조치이며, 집행유예 등의 형식으로 관용을 발휘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판결이 화제가 된 것은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성적 이미지의 상품 판매가 이전부터 논란이 돼 왔기 때문이다. 중국매체 집중방담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부 피규어는 청소년(7~14세) 이용가라고 표시돼 있으며 중학생이 주 고객층이라고 전했다.왕즈위안 중국 정법대 교수는 이번 판결이 음란물의 식별 기준을 구체화했다며 “ 업게가 ‘예술 창작’, ‘서브컬쳐(하위문화)’, ‘2차원’ 등의 이름으로 미성년자 보호의 선을 넘지 않도록 경고했다”고 평가했다.</div>

중국에서 속옷 탈부착을 강조하는 등 성적 이미지를 재현한 피규어(인형)는 음란물이라고 규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신경보는 8일 상하이시바오산구인민법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규어 제작사 임직원 등 12명에게 유죄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피고인에는 공장주부터 판매 사이트 사무원까지 모두 포함됐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개월~징역 4년9개월이며, 피고인 전원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속옷 탈부착’ 피규어에 음란물 적용…중국에서 첫 판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EFQ4CX_2.png" /></figure>검찰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 '배달앱 사용 내역'이 압수 대상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현장에 입회한 변호인들이 공개했는데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언제 어떤 음식을 어디로 배달시켰는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배달앱 사용 내역 확인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보다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휴대전화로 실시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꺼 버리면 무용지물이 된다. 또 아파트 단지 등 밀집한 공간에서는 정확한 소재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배달앱은 직접 자신이 음식을 받을 층·호수를 입력하기 때문에 실거주지 파악에 유리하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아파트를 답사하고 우편물 명의를 확인하거나 실제 운용하는 차량을 찾는 게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IP주소나 카드결제 내역, 나아가 배달앱 정보까지 동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이에 윤 전 대통력 측은 망신 주기라며 즉각 반발했지만 검찰은 이번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며 주요 인물들의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배달앱 사용 내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 건진법사 전성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씨의 2018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 의혹에 연루된 사업가를 압수수색 할 때, 그의 측근이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며 입력한 주소지를 활용한 것이 그 사례다.</div>

검찰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 '배달앱 사용 내역'이 압수 대상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현장에 입회한 변호인들이 공개했는데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언제 어떤 음식을 어디로 배달시켰는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尹부부 어디로 뭐 시켜 먹었지?"…'배달앱 내역'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이유는

<div>정확한 미환급 금액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제공받은 후 확정[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대해 지연 환급하거나 미환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티메프가 지연 또는 미환급한 여행 상품이나 재화는 약 700억원에 달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티메프의 상품 대금 지연환급·미환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8/240728133308763_w.jpg" /></figure>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 3일~2024년 7월 24일 재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대금 약 675억원(18만6562건)에 대해 청약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않았다. 특히 작년 7월 티몬의 입점업체 미정산 사태를 접하고 대규모로 청약 철회가 이뤄졌음에도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위메프의 경우 2024년 3월 27일∼7월 30일간 소비자가 환불 요구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23억원(3만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공정위는 티메프의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다만 티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같은 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했다. 현재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정확한 미환급 금액은 티몬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결제대행사(PG사) 등이 신고한 회생채권 내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에야 확정될 수 있다.이런 사정을 고려해 공정위는 티메프에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자신의 사이버몰 공지사항 및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등)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또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한편, 티메프 사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은 현재 진행 중이다. 역대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린 상품권·해피머니 조정(1만3000여명)은 기존 4월 말 조정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조정기한이 30일 연장됐다.여행·숙박·항공 관련 조정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작년 12월 소비자들에게 총 135억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지만, 122개 중 48개 사업자만 이를 수락하며 총 16억원 환급이 확정됐다.100wins@newspim.com</div>

정확한 미환급 금액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제공받은 후 확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대해 지연 환급하거나 미환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티메프가 지연 또는 미환급한 여행 상품이나 재화는 약 700억원에 달한다.

700억 지연·미환급한 티메프, 공정위 시정명령…분쟁조정 '차일피일'

연일 쏟아지는 논란 속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백종원 더본코리아(475560) 대표가 이번엔 적정한 검사 절차를 건너뛰고 ‘닭뼈 튀김 조리기구’를 자체 제작해 전국 가맹점에 배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방송중단' 백종원, 이번엔 '닭뼈튀김기'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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