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개혁 종합방안 마련...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추진

금융당국, 보험개혁회의 통해 5대 보험개혁 전략·74개 과제 도출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등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끝까지 보험개혁 완수할 것"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 중심의 제도개혁이 포함된 보험 개혁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개혁 과제가 보험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는 동시에 연말까지 제도개선에 필요한 입법조치 등에 집중하고, 미확정 과제에 대한 단기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74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5대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개혁 방안에는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보험사 장기성장 구조 확립 ▲미래변화에 대응 등이 포함됐다.

먼저 당국은 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편을 위해 상품설명 자료 및 공시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대리청구간소화 등으로 보험금지급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입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조건(90세 가입·110세 보장) 확대 등 상품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의 개혁도 진행된다. 이번 개혁으로 연간 3%의 보험료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판매채널의 책임성 강화 역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 기간 '3~7년'을 신설하고 공시를 확대한다. 또,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수수료 '1200%룰' 적용 등의 제도 개편도 진행한다.

여기에, 보험사에게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및 위탁업무 관리체계도 신설한다. 판매수수료 개편과제 등의 경우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신규 채널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 활성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판매비중 규제 개편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도 이번달 출시한다.

보험사의 경영 및 문화 쇄신에 필요한 방안도 내놨다.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 산출방법론 정립 등 통해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상품 개발과 판매과정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에 총괄·관리하는 책임성을 부여하고 보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3대 내부통제 강화과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도입하는 한편, 기업의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에 따르면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가 현재 시행 중이다. 당국은 개혁 과제 전반이 보험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험개혁 점검반을 통해 이형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는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 조치 등에 주력하고,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 미확정된 4개 과제에 대해서는 단기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으로 보험사와 GA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 보험개혁에 동참해달라"며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 완료되는 만큼 끝까지 보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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