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회의원 "尹정부, 생산·소비·투자 '트리플감소' 6회 역대정부 최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주요 지표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감소’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별로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0.3% 감소한 113.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동시에 감소한 이른바 '트리플 감소' 현상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생산은 4.0% 감소하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최장 감소 기간으로, 건설 경기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소매판매는 0.4% 감소했다. 내구재 판매가 특히 부진했고, 설비투자도 5.8% 줄어들어든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반도체 생산은 8.4% 증가하는 등 일부 산업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도 관측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분석한 '역대 정부의 임기 2년 반(30개월) 이내 트리플감소 현황'을 보면, 노무현 정부 2번, 이명박 정부 6번, 박근혜 정부 3번, 문재인 정부 6번에 이어 현 윤석열 정부에서 최다치인 6번의 트리플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9년 코로나19 위기 등 특수한 상황에서 트리플감소를 겪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뚜렷한 글로벌 경제위기 요인 없이 일어나 결국 정책적 오판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뚜렷한 글로벌 경제위기 요인이 없던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트리플 감소’현상이 최다발생한 배경에는 전반기 잘못된 경제상황 진단에 따른 어긋난 경제정책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장을 잠식하는 재정긴축 기조’와 ‘교조적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결손’ 간의 악순환이 경제에 타격을 입힌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1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으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안 의원은 “선행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경제의 미래 흐름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까지 꺾인 것”이라면서 “경기하방기에 접어든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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