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늙는 한국… 7년 만에 고령→초고령으로

韓,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예상보다 빨라… 속도 세계 최고

베이비붐세대 고령화·저출생 겹쳐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불가피

노동력 부족·연금갈등 해결 과제

정부, 부총리급 전담부처 신설 등

사회 전 분야 고령화 대책 마련키로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14% 이상인 고령사회 진입 7년여 만에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정부의 예상보다도 빠른 속도다. 급격한 인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연금과 노동 등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7년4개월 만인 전날 초고령사회가 됐다. 영국(50년), 프랑스(39년), 미국(15년) 등 서구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옮겨가는 데는 10년이 소요됐다.

인구 기준으로도 고령화 속도는 급격히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15년간(2009∼2024년) 고령인구는 약 500만명 증가했다. 직전 15년간(1994∼2009년) 260만명 증가한 것에 비해 두 배가량 속도가 빨라졌다. 700만명이 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예상보다도 빠른 고령화 속도다. 지난해 통계청은 2025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각각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겹치면서 고령 인구 비중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로 맞이하게 될 대표적 충격파는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등에 따르면 올해 독거노인과 치매노인은 각각 199만명과 100만명에 달한다. 치료와 요양, 치매관리 등 복합적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빈곤율은 지난해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이른다.

노동력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 대상은 늘다 보니 정년 연장과 연금 문제 등의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계속고용 이외에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 등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고령화를 단순히 경제적 관점이 아닌 새로운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에선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계속 고용 의지가 높지만, 상당수가 주된 일자리에서 52세 전후에 조기퇴직한 후 저임금·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1000명 미만 사업장에선 정년 연장이 청년을 포함해 전 연령대 고용 증가 효과가 있지만,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선 정년 연장 후 7년 경과 시점 청년고용이 11.6% 감소했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발표됐다.

정부는 올해 초 인구 관련 문제 전담 부처인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 등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내년 초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조성과 노후소득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병훈·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