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소리”vs“사대주의 젖어”…여야, 핵무장론 공방 재개

2025-04-18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조기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대권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18일 ‘핵무장론’에 대한 공방이 발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대선 경선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핵무장을 강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철없는 핵무장론”이라고 비판하며 설전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후보자 비전대회에서 한반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나토(NATO)식 핵 공유 모델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 △핵무장 등을 검토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핵무장 공약을 맹비난했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가 ‘핵무장’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탓이다.

박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핵무장론에 대해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해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공조가 제한되며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상황이다”며 국민의힘의 핵무장론은 국익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특히 핵무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나경원 후보를 향해 “극우에 소구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정말 파렴치하다. 경선 통과와 국익을 엿 바꾸듯 바꾸면서 국가의 미래를 맡겨달라고 하나”고 직격했다.

민주당의 ‘맹폭’에 핵무장을 언급했던 나 의원 측은 즉각 대선캠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김정식 대변인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셰셰’를 입에 달고 사는 습관적 사대주의”라고 맞받았다.

이어 김 대변인은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무장을 추진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나 후보는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면서 방어용 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최근 트럼프 정부 국방부 정책담당차관에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는 ‘지정학은 핵 비확산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우리의 적이 핵을 보유하는 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그것이 승리인가’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면서 미국 또한 우리가 핵무장을 검토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콜비 차관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지만,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라는 발언까지 했다”면서 민주당이 핵무장론을 ‘극우’ 발언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사대주의에 젖은 민주당의 대한민국 핵무장 포기 발언을 규탄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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