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약사범 지난해만 2만7000명…재활대책 실효성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 진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마약사범이 2만7000명 정도로 급증했다"며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마약류 단속 적발 건수는 2021년 1만6153건, 2022년 1만8395건, 2023년 2만7611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4% 늘었다.

장 의원은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 수는 전년 대비해서 30%가 넘게 늘어났고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재범 비율이 50%에 가깝다"며 "마약사범 초범들 중에서 둘 중의 하나는 다시 또 마약에 손을 댄다는 그런 얘기"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치료보호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실적은 크게 저조한 현실도 지적했다.

투입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2019년 2억4000만원에서 2023년 17억6800만원까지 대폭 증가했다.

치료보호기관별 월평균 이용 환자 수는 인천참사랑병원과 경남부곡병원 2곳을 제외하면 크게 저조했다.

올해 상반기 이용 환자 수는 인천참사랑병원 205명, 경남부곡병원 82명이었다. 다만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기관 7곳을 다 합쳐도 실적이 전무했다.

장 의원은 "참사랑병원, 부곡병원 제외하면 월평균 이용자 환자 수가 거의 평균 1명꼴"이라며 "어떤 곳은 1명도 치료를 안 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에서 사법은 법무부, 치료는 보건복지부, 재활은 식약처에서 담당한다"며 "그간 치료시설은 잇었지만 재활센터가 많지 않았다. 2022년도까지 재활시설은 서울과 부산 2곳이었지만 올해 14곳을 식약처가 신설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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