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8/250118142229417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짐심사를 받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법무부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7/news-p.v1.20250117.c54d216c9ffe42bb92bab10ae19616db_P1.webp" /></figure>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내란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 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다음 날 오전 3시에 영장이 발부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사 당일 오후 11시쯤 영장이 발부됐다.</div>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18일 오후 2시…차은경 부장판사 심리

<div>공수처,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구속영장 청구 배경? 범죄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 기본적으로 포함""검찰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제공…해당 부분 종합해 영장 청구서에 반영""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 포함 6~7명 참석…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105781_1452944_m_1.jpe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 접수 시간은 오후 5시 40분쯤이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구속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런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관련 자료를 포함해 150여쪽 안팎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는 공수처만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 초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해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수사했다. 국수본이 수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줘서 그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에 큰 도움이 됐다. 검찰에서도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공해 줬고, 그 부분 역시 종합해서 영장 청구서에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법원에서 정할 것으로 안다"며 "심사에 참석할 인원은 부장검사 포함 6~7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 불출석했는데, 구속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청구한 상태고 큰 문제 없다"며 "국수본과 검찰이 보내온 자료도 있어서 (구속)영장(청구서)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며 관할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도 있다. 법원에서 관할이나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왔다"며 "법원 절차에 따라 수사하도록 노력해 영장 청구 단계까지 왔고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div>

공수처,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 범죄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 기본적으로 포함"

공수처, 서부지법에 尹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처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8/25011814252235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호송행렬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가로막는 상황을 생중계한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5.01.18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호송행렬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가로막는 상황을 생중계한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5.01.18 choipix16@newspim.com.

법원 출석 중 시민들에 가로막힌 윤석열 대통령 차량 행렬

<div>지지자들 애국가 부르고 “대한민국 만세” 외쳐광화문 보수 집회 참가자들 서부지법 인근 이동<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8/news-p.v1.20250118.febde3f0b16f4a7fb21a27f8187c06e7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 도착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흥분하며 도로에 난입했다.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1시51분쯤 법원 앞 도로에 등장했다. 호송차는 경호 차량이 에워싸고 있었다.일부 지지자는 도로에 난입해 차량을 막아섰다. 경호 원칙상 대통령 차량 행렬은 멈출 수 없다. 이에 따른 신호 통제가 이뤄졌던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도 잠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차량에서 내렸다. 경호 요원들은 이들을 끌어냈고, 호송차는 오후 1시54분쯤 법원에 도착했다.지지자들은 법원 정문에서 약 100ｍ 떨어진 인도 양쪽에 집결했다. 당초 법원 정문 앞을 막아섰으나 이날 오전 9시35분쯤 경찰이 이들을 해산 조치했다.이날 오후 2시 기준 서부지법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800명이 모였다.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 참가자들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법원 주변 집회 규모는 커지고 있다. 현재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불법 체포”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법원 정문 앞 인도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제한됐다. 경찰은 법원, 검찰 직원, 취재진 등의 신원을 확인한 후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법원 안은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호송차가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고, 별도 발언도 전해지지 않았다.</div>

지지자들 애국가 부르고 “대한민국 만세” 외쳐. 광화문 보수 집회 참가자들 서부지법 인근 이동.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 도착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흥분하며 도로에 난입했다.

윤 대통령 호송차 행렬, 지지자들이 한때 막아서…법원 앞서 집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7/c838cb59-42ee-4bee-b96a-b4d57c5479bf.jpg" /></figure>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윤 대통령의 이 사건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지난 5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마지막 석방 시도마저 무산된 것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2차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추가 소환을 시도하지 않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체포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2시간 만에 종료됐다.적부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위법·무효”라며 불법 체포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기소 땐 1심 재판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반면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로 명시된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인 내란죄도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고 본다. 또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이라서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본인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2차 조사를 거부하고 중앙지법 체포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결론을 기다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조사에 불응한 이유에 관해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조사받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체포적부심에는 경호·의전 문제로 불참했다고 한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 공수처의 개별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계엄은 통치행위로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파악됐다.김정민·석경민·김정연·최서인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div>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윤 대통령의 이 사건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지난 5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마지막 석방 시도마저 무산된 것이다.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오늘 윤 구속영장

<div>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5/01/18/.cache/512/20250118580062.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법원 주변에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다.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은 전례가 없는 일로, 법원과 경찰은 일대의 경비를 대폭 강화한 상태다.지지자들은 오전부터 법원 정문에서 약 100m 떨어진 인도 양쪽에 집결했다. 처음에는 법원 정문 앞까지 접근했으나, 오전 9시35분께 경찰의 해산 조치로 물러났다. 법원 정문 앞 인도는 현재 보행이 통제되고 있으며, 경찰은 법원과 검찰 직원, 취재진의 신원을 확인한 뒤에만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출석하기로 했다”는 메시지를 전하자 지지자들의 구호가 한층 격렬해졌다.현장에서는 “영장 기각”, “인민 재판 중단”, “즉각 석방”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으며, 일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지지를 표현했다. 다만, “법원 폭파”와 같은 과격한 발언이 나와 경찰이 경계에 나서기도 했다.경찰 기동대와 바리케이드 주변에서는 일부 지지자가 통행을 막거나 밀치는 등 혼란이 빚어졌으나, 주변의 만류로 상황은 곧 진정됐다.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원으로 향하자 지지자들이 환호를 보냈다. 석 변호사는 “잘 부탁드린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법원 청사 앞에는 포토라인이 설치됐으며, 취재진이 윤 대통령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 안 주차장에는 보안 요원과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법원 인근 도로에는 경찰 버스 수십 대가 줄지어 배치되며 경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법원 주변에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윤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에 지지자 집결… 법원 일대 긴장 고조

<div>차은경, 사법연수원 30기…묵묵하고 실력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혀1998년 40회 사법시험 합격…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거쳐'대장동 의혹' 관련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가수 노엘에 실형 선고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180118_1453047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받는다.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영장전담 법관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게 됐다.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을 맡은 건 주로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된 뒤다.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다.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차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div>

차은경, 사법연수원 30기…묵묵하고 실력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혀. 1998년 40회 사법시험 합격…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거쳐

尹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할 차은경 판사는 누구?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짐심사를 받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법무부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

현직 대통령 첫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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