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를 키우기 위한 혁신전략을 연내 수립한다. 오징어게임2와 같은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외 벤처캐피탈(VC)이 운용하는 역외펀드도 조성한다. 대내외 정치적 불안정성에도 대한민국의 신수종을 찾는 데 손 놓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AI·바이오·양자 등을 3대 신산업으로 낙점하고 집중 육성한다. 우선 지난해 말 AI기본법 제정 등 AI국가지원체계 마련 작업이 첫발을 뗀 만큼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구체화한다.
특히 AI시대 핵심인프라인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범용인공지능 연구개발(AGI R&D) 등을 포함한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올 1분기 세운다. 올해 신경망처리장치(NPU)·프로세스인메모리(PIM) 등 AI반도체 R&D에 40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구축되는 국가AI컴퓨팅센터에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에는 데이터센터 규제를 풀어 항만 내 입주를 허용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AI기반 바이오 혁신전략과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전략도 올 상반기에 수립한다. 지난해 6월 선정된 5곳의 클러스터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바이오 R&D 방식을 자동화·고속화·표준화할 수 있는 AI·로봇 등 첨단기술이 집약된 ‘공공 바이오파운드리’가 세워진다.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은 올 하반기 마련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 100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등 양자과학핵심기술 확보 플래그십(대표) 프로젝트도 새해 본격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합동 양자위원회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양자센서 상용화 등 소재부품 국산화도 병행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수출 활성화 방안도 수립된다. 게임·영화·애니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리그 펀드’를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성되는 역외펀드 형태로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운용상의 제약이 덜해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방산 협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함정 등에 대한 MRO(유지·보수·정비) 수행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함정의 선체와 항공기의 기체 등 플랫폼에 한정돼 있는 MRO는 엔진 등 핵심 탑재장비까지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현지지원체계(RSF)를 활용한 K-방산 MRO 협의체도 운영한다.
중국 등 해외 자본·기술 종속 우려가 있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질서있는 보급을 위한 공공역할 확대, 공급망·안보 강화방안도 올 1분기 내놓는다. 강원 동해·삼척과 경북 포항 2곳 뿐인 수소특화단지는 올 하반기 추가 예비 지정하는 등 수소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정부는 전력과 인재 등 첨단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도 뒷받침한다.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전력망특별법 입법을 재추진하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등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월별 점검하고 중점 관리한다.
이달 본격 시행되는 첨단산업인재특별법을 기반으로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에도 나선다. 첨단산업분야 해외 우수인재 특별비자(K테크 패스)를 신설하고 K테크 패스 소지자의 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한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관련 조세부담 완화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재외 한인을 국내외 인재·기술 교류의 상설 민간대사로 활용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