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예산 감축…2년간 4000억↓
김완섭 장관 "전기차 보조금 정책 장기적 논의 과제"
환경부 "정책의 지속가능성 고려…효과성 연구 중"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무작위적인 보조금 지원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선회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산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데 방점을 둘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충전요금을 낮추고 전기료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부 전문가는 단발성 현금 지급보다 세제혜택이나 세무조사 유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것이 전기차 구매 의욕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예산 2년 연속 감축..."구체적 목표 필요"
전기차 보조금 전체 예산과 전기 승용차 보조금 예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이 증가하다가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조5217억원으로, 지난해(1조7340억) 대비 2123억원 줄었다. 지난해 예산 역시 전년(1조9180억원)과 비교해 1840억원 감소했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 예산도 지난해(9320억원)부터 하락해 올해 7800억원이 편성됐다. 2021년(5250억원)부터 2023년(1조760억원)까지 2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단계적으로 줄이는데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틀 전(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편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 독일은 보조금 지급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고, 중국은 2009년부터 지급하던 보조금을 재작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논의 과제인데, 무공해차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비싸니까 싸게 사라고 그냥 주는 것이냐"며 "내연차와 무공해차 가격 차이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을 통해 얼마나 줄이겠다는 구체적 목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세제 등으로 사전 지원을 하고 나머지 가격 차이는 제조사 간 경쟁을 통해 풀어나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 전문가, 전기차 보급 확산 방안 '충전요금 인하·세제혜택' 제시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확산 방안으로 보조금 지원 대신 충전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가지고 있을 때 편리하게 해줘야 한다"며 "전기요금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요금을 낮추는 것이 전기차 보급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또 "전기차 보조금은 일몰형 형태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차 판매 가격을 낮추는 것과 이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이용방법을 편리하게 해주는 방법에 전기 충전료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공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보조금을 무한정 줄 수 없기 때문에 제조사가 기술 경쟁을 통해 원가 경쟁력 낮추는 방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금성 지원인 보조금 대신 세제혜택이나 세무조사 유예 등 비현금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저가로 구매하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단발성 현금 지급은 효과가 떨어진다"며 "세제혜택이나 세무조사 유예, 주말버스차로 이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것이 전기차 구매 의욕을 촉진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단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온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