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급 불안에···2500억원 규모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

정부가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2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투자 위험이 큰 해외자원 개발, 운송 인프라 분야에 연 1000억원 규모로 직·간접 투자를 진행한다.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여온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으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와 유예 조치는 자동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공급망 기금과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해외자원 개발, 운송 인프라 사업에 나서는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를 덜기 위해 연 1000억원 규모의 특별투자한도도 조성한다.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별대출한도를 신설한다.

공급망 기금은 핵심광물 등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조원 규모로 출범해 올해 10조원까지 규모가 늘었다. 기금 재원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해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망 기금 금리와 대출한도에 품목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희토류 등 경제안보품목에 중요도를 1~3등급으로 매겨 1등급 품목엔 2.3%포인트, 2등급 품목엔 2.0%포인트, 3등급 품목엔 1.7%포인트를 상한으로 금리 우대를 차등 적용한다. 비선도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소요자금의 90%에서 100%로 올린다.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한국수출입은행도 공급망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수은의 위험한 투자에 대한 면책 규정도 함께 도입한다. 또 공급망기금채, 정부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공급망 기금에 대한 민간 출연을 허용하고, 이 자금을 중소·중견 협력업체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중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도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한 경우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0.1% 이상 함유)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전날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후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희토류 수급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