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만난 김기문 "하도급 업체에 전체 공사금 연대 보증 요구는 나쁜 관행"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과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출 대신 여신 심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원장은 ‘은행이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한 적 있는데 이는 은행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이 원장에게 부동산 PF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불합리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대형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때 부동산 신탁사들은 하도급 범위를 넘어 공사금 전체에 대해 시공사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나쁜 관행이 일부에 있다”며 “이렇게 되면 미분양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하도급업체가 해당공사 전체를 책임준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탁사는 하도급업체에 해당사실을 고지했다고는 하지만 공사를 따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해업체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해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한 은행 상생문화 조성을 건의했다. 그는 “제조와 유통분야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2012년부터 동반성장지수를 운영해 대기업들의 상생노력을 평가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상생노력도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상생금융지수를 만들었으면 한다.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금감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중앙회장 임기 때 은행들의 꺾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과 협력한 기억이 나는데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중기중앙회와 금감원 간 협력채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자리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해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양승용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장성숙 우신피그먼트 대표, 문경록 뉴지스탁 공동대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