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임대주택 거주자들엑 보다 아은 27일 SH공사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국회 본관 2식당 별실(182호)에서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완화를 중심으로'가 열린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7/2409271127000650.jpg" /></figure>이번 토론회는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김성회(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갑),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안태준(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흥덕), 임광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주관한다. 아울러 SH공사와 LH, GH공사가 후원하는 행사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필요성과 정당성이 중점 논의될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9/art_17274005803744_b2a7b8.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 수요와 공공주택사업간 엇박자를 해소하려면 에서 지방공사를 통한 맞춤형 공급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그러려면 지방공사의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고, 주택도시기금 개편 역시 필수적이라는 내용이다.재단법인 동천 주거공익법센터 이성영 연구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의 현황과 과제’ 발제를 맡아 이같이 전했다.국내 공공주택 공급은 국토종합개발계획 이후 현 5차 계획에 이르는 동안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중심의 계획 수립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중심의 시행으로 진행됐다.지역 수요를 감안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예산과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예를 들어 공공주택에선 10평 이하 소형주택이 전체 공가율의 절반을 차지한다. 공가율은 세입자가 없어 비어 있는 집의 비율을 말한다. 10평 이하 소형주택 공가 가운데 거의 90%가 비수도권 공공주택이다.이유는 간단하다. 같은 값이면 큰 평수나 입지가 좋은 곳에 수요가 쏠리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은 땅값이 낮아 공공주택의 가격경쟁력이 수도권만큼 높지 않다. 반면 수도권에선 공공주택과 민간주택간 가격 차이가 크고 1인 가구 수요가 많다.수도권은 최소 주거공간(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비수도권 경우에는 노후주택 비중이 높다.이 밖에도 지역 내 청년‧노인 비중, 주거비 부담능력, 주거보급률, 지역에 맞지 않는 단가 설정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지만, 현 LH 중심의 하달식 공급으로 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런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지방주택도시공사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주택공급 제도 자체가 국토부와 LH에 기능을 몰아주다 보니 LH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무구조가 문제인데, LH는 국토부 계획이 떨어지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자본금을 충당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반면, 지방공사들은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 비용 지원으로 돈이 들어오게 된다.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LH는 기금으로 체급을 올리고 나오는 데 지방공사는 기금으로 영양제를 받아먹으며 나오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 영양제마저 받아먹기가 까다롭다보니 지방공사들은 기금을 상당수 활용하지 못하고 제한된 체급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성영 연구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방공사도 LH처럼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자본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주택기금을 설립해 재정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지역주택기금을 설립한다면 지역소요 대응 및 특화 사업을 목적으로 지역별 특별기금 형태로 조성하되 장기적으로는 주거부문 예산의 일정 부분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밝혔다.LH에 대응되는 지역 주택도시기금공사를 설립하거나, 주택도시기금 내 지역계정을 신설하는 안도 제시했다.특히 주택도시기금 지역계정을 신설할 때는 지방공사에게 폐쇄적인 문턱을 낮추고, 지역 민간주택이 민간주택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이나 지자체가 지방 사정에 맞춰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등 자율성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기금의 정당한 사용을 위해 별도의 지역계정 심의 구조를 구성하되 지방정부 입장을 대리할 수 있는 지자체단체장 대표 등을 운용심의에 포함하거나 지방별로 심의위원을 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으며,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주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 수요와 공공주택사업간 엇박자를 해소하려면 에서 지방공사를 통한 맞춤형 공급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주택기금 제도개선] 이성영 동천 연구원 ‘공공주택사업, 지역 수요와 엇박자…지방공사 활용 필요’

<div>박주민 "보다 나은 서울시정 기반 마련할 것"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서울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당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새서울준비특위)를 출범시켰다.차기 여당 내 대권 주자로 부상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대비를 사실상 시작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서울준비특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신통기획, 모아타운 정책 등 서울시 재개발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09/news_957260_1727337762_m.jpg" />이날 출범식은 최근 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것에 따른 것이다.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서울은 대한민국의 엄연한 수도로 많은 대한민국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위 활동을 통해 정치적·정무적·정책적 승리까지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특위는 지난 2021년 이후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보건복지·정무·환경노동 등 9개 분야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연계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속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민주당은 오는 10월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와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년 동안의 '오세훈 시정'을 조목조목 따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공공의료 정책 축소, TBS 폐지 문제 등 이른바 '오세훈표 정책'을 집중 비판하며 오는 2026년 서울시장 선거 승리와 1년 뒤 대선 승리를 동시에 노릴 계획이다.새서울준비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의 당선 이후 화려하고 여러 청사진들을 보여주는 작업들이 있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없다"며 "그러한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들이 체계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해당 특위가) 서울시를 탈환하고 보다 나은 서울시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박주민 "보다 나은 서울시정 기반 마련할 것"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서울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당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새서울준비특위)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 견제' 새로운서울 준비특위 출범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26/20240926000058_0700.jpg" /></figure>'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계가 국회에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경제계 현안과 애로를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측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 정무위 간사가 참석했고, 경제·금융계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해 신현우 한화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영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겸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유봉석 네이버 대표이사, 한채양 이마트 대표이사,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이갑 롯데지주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이사,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정기옥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 김미섭 미래에셋 부회장 등이 배석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26/20240926000046_0700.jpg" /></figure>최태원 회장은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기업들도 취지에 공감해 변화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26/20240926000063_0700.jpg" /></figure>그러면서 "다만 현실적 부담을 감안해 논의의 초점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 전반적인 금융시장 투자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26/20240926000080_0700.jpg" /></figure>경제계 참석자들은 국회에 △이사의 충실의무 신중 개정 △상장사 '3% 룰' 적용 확대 재검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증권거래세 우선 폐지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 등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26/20240926000075_0700.jpg" /></figure>아울러 △방산분야 수출금융 지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개선 △온라인플랫폼 규제방안 신중 논의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실손보험 체계 합리화 등을 제언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26/20240926000053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26/20240926000072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26/20240926000054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26/20240926000069_0700.jpg" /></figure></div>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계가 국회에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경제계 현안과 애로를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금융계, '밸류업' 등 지배구조·금융 현안→국회 정무위 건의

<div>1달여 금투세 의견 수렴, "의원 개인 입장…당 공식 의견 아냐"26일 본회의서 尹 거부권 행사 법안들 재의결, "폐기 수순 밟더라도 재발의"[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당론을 결정할 의원총회 개최 시점을 두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금투세에 대한 당 입장을 논의할 의총 개최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 당 지도부와 협의 후 정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전날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금투세 시행 관련 당내 의견을 '한달여 동안'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관해선 "당 공식 의견이 아니었다"고 정정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6/240926104321478_w.jpg" /></figure>앞서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금투세 관련 당론 결정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한 달여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총회도 열어서 시행·유예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 윤 원내대변인은 "어제 일부 주장은 개별 의원의 의견이란 것을 확인드린다"며 "(의총)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쳐 말했다. 이어 "금투세 (당론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지, 의총에서 할 건지 다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것인지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계속해서 "다만 원내지도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의총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곧 국정감사가 시작되니 관련해 어떤 방식이든 입장이 나올 것"이라 부연했다.또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 처리되는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부결될 경우 "야당 합동으로 로텐더홀 규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후속 절차로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법안 내용에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재발의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며 "저희도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돌아오고, (법안이) 폐기되는 것을 전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대통령 거부권 남발로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야당이 해야 할 입법 의무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yunhui@newspim.com</div>

1달여 금투세 의견 수렴, "의원 개인 입장…당 공식 의견 아냐" 26일 본회의서 尹 거부권 행사 법안들 재의결, "폐기 수순 밟더라도 재발의"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당론 시점 선긋기…"의총 개최 아직 결정된 바 없어"

<div>설계 공모 후 연말 업체와 계약2026년 하반기 공사 시작 예정한인 등 현지 업체 배제해 논란<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09/26/04e01fd9-c300-4a86-86fa-edca85194077.jpg" /></figure>LA총영사관 공관 재건축 사업이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시작됐다. 25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22일까지 공관 재건축 일반 설계공모를 접수한 뒤, 인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6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공관 재건축 디자인 일반 설계공모에는 한국 건축설계사무소 11개 업체가 지원했다. 이 중 7개 업체만 지난 23일 LA총영사관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응모 자격을 얻었다. 7개 업체는 11월 22일까지 공관 재건축 설계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 외교부와 LA총영사관은 12월 초 설계공모 당선 업체를 선정해 설계용역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한주형 영사는 “최종 설계까지 1년을 예상한다. 인허가 절차가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2026년 하반기 재건축 공사를 시작,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신축부지는 현재 공관 건물과 동쪽 주차장, 북쪽 주차장 포함 총 1만9498스퀘어피트다. 총영사관 측은 공관 행정기능에 초점을 맞춘 재건축을 진행하되, 재건축 진행과정에서 부대시설 확충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건축 예산은 당초 880억 원(약 6600만 달러)에서 703억 원(약 5300만 달러)으로 줄었다. 재건축 과정에 필요한 임시공관 이전비용 등은 별도 책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권성환 부총영사는 “예산이 조금 축소됐지만 설계부터 시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매년 사업에 대한 진척도 평가를 거쳐 향후 물가상승 등 추가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건축 일반 설계공모 자격을 한국 건축설계사무소로 한정해 한인 등 미국 내 건축설계사무소를 배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응모 자격은 ▶(한국)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자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자 ▶응모 신청 후 본부 설명회에 참석한 자여야 한다. 이에 대해 권성환 부총영사는 “7개 업체 중 미국 법인을 둔 업체도 있다. 최종 건축설계사무소가 선정되면 해당 업체가 (한인 등) 현지 건축설계 또는 건축시공사와 협업을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 건축설계사무소가 신축 공관 설계에 한인사회 여론을 제대로 반영할지도 미지수다. LA총영사관이 지난 8월30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재건축 관련 설문조사’ 결과,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쾌적한 민원실(36%) ▶대한민국 상징 디자인(29%) ▶한국 문화 및 전시 공간(18%) 여유 있는 주차공간(18%)으로 조사됐다. 신축 공관 내부 디자인 방향으로는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54%) ▶한국문화 홍보(36%) ▶현대적·친환경·첨단 기술 부각(11%)이 꼽혔다. 또한 민원실 개선 시 가장 고려돼야 할 부분은 ▶넓은 대기실 및 편의시설(54%) ▶개인정보 보호하는 창구 및 상담 공간(32%) ▶민원실과 연계된 문화공간(7%) 순이었다. 한주형 영사는 “지난 23일 현장설명회에서 참석 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를 안내했다. 공관 재건축 설계는 업체가 자유롭게 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26일부터 한 달 동안 ‘2024 한국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과 협력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16개 행사를 진행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div>

LA총영사관 공관 재건축 사업이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시작됐다. 25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22일까지 공관 재건축 일반 설계공모를 접수한 뒤, 인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6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 재건축 2029년 말 완공이 목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6/2DEFYYEPMX_1.jpg" /></figure>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를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대폭 푼 게 특징이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실버스테이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서비스 유형 중 하나로 고령화 특화 시설을 의미한다.설명회에는 한국리츠협회와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임대료 상한 완화 등 규제완화 사항, 세제·기금·택지 등 공적지원 사항, 진입규제·리스크 관리규제 완화 및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양수도 허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실버스테이의 임대료 및 서비스·시설 요건, 세제·금융 지원사항, 사업절차 등의 시범사업 추진내용도 다뤄질 예정이다.국토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조만간 발의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실버스테이의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위해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는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다양한 세대와 소득수준의 가구에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요조건인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기회를 늘려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이 집주인' 新장기임대주택, 금융권 설명회 열린다

<div>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 상용차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발표온실가스 배출 규제 준수를 위한 전기화물차 보급 가속화 필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397934_1411302_m_1.jpeg" /></figure>다임러 트럭 코리아는 안토니오 란다조 다임러 트럭 코리아 대표 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상용차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도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 참석해 상용 전기차 정책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 8월부터 ECCK 상용차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토니오 란다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대형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란다조 대표는 “2026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국내 중대형 상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 달성하는 데 핵심 역할인 전기화물차 전환을 위해 상용차 업계는 이미 최신 전기트럭 출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란다조 대표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인증 절차 도입, 기존 내연기관 트럭과 비슷한 가격 수준으로 전기 트럭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및 해당 제도 확립, 상용차 전용 충전 인프라 구축 및 화물차주 대상 충전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꼽았다.다임러트럭 AG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대형 전기트럭 메르세데스-벤츠 ‘e악트로스‘ 양산화에 성공했으며 ‘IAA 2024‘에서 최대 500km 주행 가능한 e악트로스 600을 공개한 바 있다.한편, ECCK 상용차위원회는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럽 상용차 제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상용차 관련 정책 및 규제 분야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 약 400곳이 소속돼 있는 ECCK는 2015년부터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자동차, 항공방위, 주류, 화학을 비롯한 총 17개 산업 분야의 73개 규제 개선 건의 사항을 담은 백서를 26일 발표했다.</div>

ECCK 백서 발간 기자회견 상용차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발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준수를 위한 전기화물차 보급 가속화 필요

다임러 트럭 코리아 대표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정부 지원 시급"

<div>총 1천541㎞ 구간 2035년까지 완공 목표…시속 350㎞로 운행<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925/PAP20240710242901009_P4.jpg"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베트남의 국가적 숙원사업인 남북 고속철도 건설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25일(현지시간)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베트남 교통부는 남북 고속철도 투자 방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부는 수도인 북부 하노이와 경제 중심지인 남부 호찌민을 잇는 1천541㎞ 구간을 시속 350㎞로 운행하는 고속철도를 총 673억4천만 달러(약 89조7천억원)를 들여 지을 계획이다.고속철도는 20개 성·도시를 지나며 23개 일반역과 5개 화물역을 두게 된다.컨설팅 업체들의 추산에 따르면 고속철도 운행 속도가 시속 350㎞일 경우 시속 250㎞일 때보다 공사비가 약 8∼9% 더 들지만 승객은 12.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교통부는 2027년 말 철도 용지 정리 작업을 시작하고 이후 하노이와 응에안성 빈시를 잇는 북부 구간, 호찌민과 냐짱을 잇는 남부 구간을 각각 착공할 방침이다.이후 이 둘을 잇는 빈∼냐짱간 중부 구간 공사를 2028∼2029년에 시작해 전체 구간을 203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이와 관련해 베트남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공산당 정치국은 교통부가 내달 국회 회기에 고속철도 투자 방안을 제출하기 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의견을 묻기로 최근 합의했다.정치국은 이 사업이 날로 늘어나는 베트남 내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공산당의 교통 인프라 투자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고 VNA는 전했다.고속철도는 특히 항공편 외에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남북 간 교통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jhpark@yna.co.kr(끝) </div>

총 1천541㎞ 구간 2035년까지 완공 목표…시속 350㎞로 운행.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베트남의 국가적 숙원사업인 남북 고속철도 건설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베트남, 90조원 남북 고속철도 사업 윤곽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임대주택 거주자들엑 보다 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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