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199305_912566_4428.jpg" /></figure>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을 면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폐업하는 거주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엄태영, 안철수, 이만희, 김용태, 조지연, 강명구, 서천호, 박덕흠, 유상범, 진종오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198348_911544_302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지역별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및 운영 기준과 우대혜택의 수준이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다자녀가족 지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조계원, 박희승, 박수현, 송옥주, 조인철, 이수진, 고민정, 맹성규, 이학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한정애 등 10인 "다자녀가족 지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의 근거 마련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199131_912361_2925.png" /></figure>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의 조속한 진행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노후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민생법으로 정치적 이유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10년 넘게 걸리던 절차를 3년 이내로 단축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법을 즉시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4일 오후 2시 30분 기준 2,66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60CF53264F54EB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의 조속한 진행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법 조속히 처리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145/art_176231180209_977a5c.jpg" /></figure>[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하겠다”고 밝혔다.전종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보유세 인하를 복원하고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민생회복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도입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면 회복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div>반도체·AI 산업 지원법 줄줄이 상임위 계류내년 AI 지원 예산 10.1조원…李대통령 "AI 시대 문 활짝 열 것"[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반도체특별법 등 국가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이 특검 연장이나 사법개혁과 같은 법안보다 후순위로 밀리며 국회 본회의 통과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률 제정안뿐 아니라 기존 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6/251026095133879_w.jpg" /></figure>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은 아직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김태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이 특별법도 여전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AI 산업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동진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은 AI 산업 분야 규정이 모호한 경우 규제 적용을 면제·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반도체·AI 지원을 말하지만 정작 법안 통과까지 이어지지 않는 셈이다.한편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인공지능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ace@newspim.com</div>

반도체·AI 산업 지원법 줄줄이 상임위 계류. 내년 AI 지원 예산 10.1조원…李대통령 "AI 시대 문 활짝 열 것"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반도체특별법 등 국가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이 특검 연장이나 사법개혁과 같은 법안보다 후순위로 밀리며 국회 본회의 통과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도체특별법 등 통과 하세월…국회에 발목 잡힌 AI 경쟁력

<div>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199322_912588_019.jpg" /></figure>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5인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중ㆍ고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각종 유해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유치원 부근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및 전자담배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하지만 "어린이집은 법령상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소희, 서범수, 김미애, 성일종, 김상훈, 이헌승, 김예지, 박덕흠, 우재준, 박충권, 백종헌, 주호영, 안상훈, 고동진, 엄태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5인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소희 등 15인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4/2H0BP67BV4_1.jpg" /></figure>여야 의원들이 4일 포항의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어기구·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한국노총, 포스코그룹 노조 등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철강 산업 보호와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은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K-스틸법을 발의했다.어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50% 철강 관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철강산업 위기를 막아낼 해법이 K-스틸법이고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생존법”이라며 “정기국회 동안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노총 등은 “한국 철강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의 법·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K-스틸법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div>

여야 의원들이 4일 포항의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與野 "철강 위기 막을 K-스틸법 11월 통과" 촉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5/news-p.v1.20251104.6d0da3822bc44005a06dd23876031f33_P1.webp" /></figure>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33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의견서에서 “헌법소원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이다”라고 밝혔다.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오로지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한 헌법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재판소원 도입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를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단지 인력이나 시설 현황만을 들어 헌재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잘 안착하려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개정 법률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때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법이 개정될 경우 1948년 이후 모든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div>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포함될 수 있다” 국회에 의견서 제출

<div>정부, 이달 중 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법안 제출월 1일 기준 소급 적용키로"투자금 미납시 美 관세 인상할 수도"[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대미투자기금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소급된다"고 4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정부의 계획대로 이달 중 대미투자기급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기존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되어 인하될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083502682.jpg" /></figure>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할 것"이라고 제시했다.김 장관은 또 대미투자 관련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면서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우리의 소중한 3500억달러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익우선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dream@newspim.com</div>

"투자금 미납시 美 관세 인상할 수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대미투자기금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소급된다"고 4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이달 대미투자기금법 발의…자동차관세 1일부터 소급"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을 면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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