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미 상장기업 90% 설립된 델라웨어 소송 실무 가이드

피터앤김, "국제소송실무 제1권" 펴내

델라웨어주는 미국에서 두번째로 작은 주이지만, 미국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델라웨어에 법인 주소를 두고 있고,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 회사인 보잉의 본사는 시카고에, 아이폰으로 친숙한 애플의 본사는 캘리포니아에 있지만 실제 법인 설립지는 델라웨어에 있다.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도 트위터(Twitter)를 통해 본인 소유의 회사 515개 중 378개가 델라웨어에 설립되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미 상장기업의 90% 이상이 설립된 지역이 델라웨어주다.

미국에 상장한 쿠팡 LLC, 네이버웹툰 또한 델라웨어에 그 설립지를 두고 있으며, 국내 스타트업, 신생기업에 투자하려는 대기업들 역시 델라웨어에 만든 법인을 중심으로 투자와 인수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델라웨어에 설립된 법인이 많다보니 델라웨어 형평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도 델라웨어 법인이 관련된 다양한 소송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내 고급호텔 15개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 한국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의 다자보험으로부터 약 7천억원의 계약금과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며 최종 승소한 소송도 델라웨어 형평법원이 주된 무대였다.

2020년 소송 당시 미래에셋을 대리해 2020년 11월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1심 승소에 이어 2021년 12월 델라웨어 주 대법원(The Delaware Supreme Court)에서 최종 승소한 법무법인 피터앤김이 최근 '한국 기업을 위한 美 델라웨어 형평법원 소송 실무 가이드'란 부제가 붙은 《국제소송실무 제1권》을 펴냈다.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소송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제소송에서의 한국 로펌의 역할, 현지 소송대리인 즉, 미국 로펌의 역할, 증거개시절차(Discovery) 등에 대해 소개한 미국소송 실무편람이라고 할 수 있다.

피터앤김의 저자들은 서문에서 "델라웨어 법원에서 처리하는 기업 소송은 신속하고 효율적이라고 잘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델라웨어 법원 소송은 미국의 다른 주법원이나 연방법원 소송과 비교할 때 여러 독특한 점이 많다"며 "미국 진출 또는 델라웨어 회사와 사이에 인수합병(M&A)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이사항들을 고려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