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토큰증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포럼' 성료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한패스 대표, 이하 핀산협)는 오늘(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토큰 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금융혁신의 미래’를 주제로 '토큰증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토큰증권 생태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제도 설계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회 및 산업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해 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토큰증권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오랜 숙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며, “토큰증권은 자본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소액투자자에게도 다양한 투자 기회를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 민주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금융시장 디지털 혁신의 중심에 토킁증권이 있다”고 강조하며, “여⋅야 모두 ‘제도권 내 토큰증권 도입’에 뜻을 모은 만큼 금융혁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주요국은 토큰증권 생태계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주요 인프라로 인식하며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며, “우리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 체계,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갖춘 제도 설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더 나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게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포럼을 주관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인해 토큰증권 생태계 확대가 어려웠던 만큼, 이번 법안의 정무위・법사위 의결은 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협회 역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법제화 과정에서 국회, 금융당국, 산업계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토큰증권 제도화는 자본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K-콘텐츠와 결합하여 전 세계 한류 팬을 투자자로 전환하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것"이라며 "2030년 367조 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한국이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포럼은 2개 발표로 구성되어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제도와 시장구조 변화’를 주제로,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발제를 맡았다. 황현일 변호사는 “토큰증권 제도화는 새로운 투자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합리적인 투자한도와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될 때 시장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규율과 혁신적인 서비스가 함께 자리 잡는다면, 토큰증권 시장은 보다 폭넓은 자산군으로 확장하며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는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 현황과 한국형 모델의 진화 방향’을 주제로, 이종섭 교수(서울대)가 발제를 맡았다. 이종섭 교수는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미 온체인 기반 자산 운용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토큰증권 시장은 전통 금융과 디지털 인프라가 결합하는 핵심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도 스테이블코인·CBDC·토큰증권을 아우르는 다층적 금융 네트워크를 마련한다면, 글로벌 유동성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하고 한국형 디지털 금융모델을 세계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는 ▲황석진 교수(동국대)가 좌장을 맡고 ▲이용준 사무관(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선용욱 부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효봉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이종섭 교수(서울대) ▲신범준 대표(토큰증권협의회장) ▲김형준 대표(테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큰증권 법제화의 필요성 및 시장 영향, 투자자 보호 체계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논등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이번 '토큰증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포럼'은 국회, 연구계, 법조계, 산업계 인사 등이 함께 모여 토큰증권 생태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 자리로, 향후 토큰증권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