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억원 후보에게 '결론을 지으라'는 요구가 가해졌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과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 몫이라고 하지 말고 금융위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했다가 보류한 건지, 안 한다고 한 건지,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질의한 후 "기재부 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 중으로 알고 있다"라는 이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철회'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가 "제가 담당이 아니다", "심사숙고 중으로 안다" 등의 답변을 하자 윤 위원장은 "철회된게 아니라는 거네요. 주식시장 상황 보며 눈치보는 것 같다. 연말 다가오고 있는데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 취임하게 되면 즉시 의사 표현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지, 시장 눈치를 보며 어정쩡하게 있으면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 장관 몫이라하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금융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의 질책에 이 후보자는 "잘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대주주 기준을 금액으로 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10억원이면 1주당 10만원 주식 만주면 10억원이 되는데, 대주주인가. (대주주 기준을) 주식보유 비율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후보자 이력을 보니 금융 분야에서 주로 근무를 안 했고 경제정책 파트에 있었는데 깊이 있게 '코스피 5000' 가게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당부, 이 후보자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