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3/27/1945d712-1dac-4c97-bc4b-282a2816ce28.jpg" /></figure>26일 LA 시청에서 라이드셰어 운전자들이 집회를 열고 우버 측과 중재를 앞두고 임금 절도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운전자들은 초과 근무 수당과 주행 거리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에서도 집회를 계획 중이다. 라이드세어 운전자 노조 측은 이날 LA시 변호사에게 관련 문서를 제출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버 또는 리프트에서 운전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 김상진 기자 </div>

<div>(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지난 4일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사흘 치(1∼3일) 임원들의 급여를 조기 변제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30/AKR20250329047400030_01_i_P4.jpg" /></figure>30일 법조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천29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고 있으나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발생한 납품 대금과 정산금 등의 비용은 법원의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순차로 지급 중이다.홈플러스는 변제 허가를 신청하면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불안감과 불신감으로 상거래 활동 유지가 불가능해 조기 변제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가용자금은 현재 1천507억원이지만 법원 허가로 1천29억원을 집행하면 478억원이 남는다고 했다.변제 신청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 상품대 518억원 ▲ 청소용역비 등 점포 운영비용 462억원 ▲ 회계감사 수수료 3억원 ▲ 임대거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42억원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두 곳의 보증금 반환 3억4천만원 ▲ 임원 23명의 이달 1∼3일 급여 4천125만원 등이다.임원 급여 신청 금액을 보면 조주연 대표가 645만원이고 부사장 두 명은 274만원과 250만원이다.나머지 전무·상무들의 사흘 치 급여는 100만∼200만원대이고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 급여는 40만원대이다.다만 일각에선 회생 개시로 금융 채무 동결과 회생 개시 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 지급 지연, 임대료 지급 중단 등의 상황에서 삼일절 연휴 사흘 치 급여의 조기 변제를 신청한 것은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원들이 홈플러스 정상화에 앞장서 비용 감축 등에 솔선수범으로 나서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홈플러스는 직고용 인력 2만명의 2월과 3월 월급을 정상 지급했다.noanoa@yna.co.kr(끝) </div>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지난 4일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사흘 치(1∼3일) 임원들의 급여를 조기 변제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임원 23명 사흘치 급여 4천만원 조기변제 신청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rcv.YNA.20241108.PYH2024110802520001300_P1.webp" /></figure>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31일 공식 시작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만큼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 방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3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법상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임위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통상 치열한 공방 끝에 시한을 한참 넘겨왔다.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경우 다음 정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파면 이후에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올해 최임위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안은 지난해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노동계는 비임금 노동자가 계속 늘어 8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더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임위에서 해당 논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또 지난해 논란이 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해서는 올해도 비슷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임위에선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부결됐다.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을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안을 낸 후 조율하는 절차를 거친다. 양측이 올해 심의에서 어떤 안을 낼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노동계는 최초 안으로 1만2600원,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는데, 최종적으로 물가상승률을 한참 밑도는 1.7%(170원) 인상돼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다.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한편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폐업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어느 때보다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일곱 차례에 불과하다.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기 다른 자료를 기반으로 대립해왔다. 공익위원이 내는 중재안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크다.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기준 등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최임위 산하에 있는 전문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임금 인상은 공식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회적 분위기와 노사 간의 힘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며 “노사의 참여가 지금보다 상당 부분 줄어들고 배제된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특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div>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31일 공식 시작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만큼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 방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31일 개시…‘최저임금 적용 확대’ 이뤄질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3OVEB1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한다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상장사는 물론이고 증권 관계기관들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자 주총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제도적 준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3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계기관들은 내년 전자 주총이 의무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플랫폼 개발·구축 등의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엔 자산 2조 원 이상인 대형 상장회사는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다.야당이 의무화한 전자 주총은 일부 기업들이 도입해 시행 중인 전자 투표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다. 전자 주총은 주총 통지, 투표, 회의 진행 등 모든 절차를 전자화하는 것이고, 전자 투표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만 행사하는 제도다. 전자 투표와 달리 전자 주총은 현장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동시에 주주 출석 확인과 질문권 제공, 의결권 행사까지 주총 절차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30/2GQG3OVEB1_2.jpg" /></figure>현재 전자 투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 등 일부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반면 전자 주총은 논의 단계로 시범 운영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이제서야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내년까지 통신장애와 해킹 등 기술 문제를 대비할 시간도 충분치 않다. 매년 3월마다 특정일에 주총이 집중되는데 모든 상장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영상중계업체도 많지 않다. 동영상 전송은 데이터 용량이 큰 만큼 통신장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회사 비용 부담도 크다.기술적 오류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불분명하다. 투표권이나 질문권 행사에 작은 오류라도 생기면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도 모호하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일 경우 가결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도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다.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소액주주만 516만 명이 있는 곳이라면 기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전자 주총 도입이 주주 참여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자산과 주주 규모 간 연계성이 없는데 의무 개최 대상을 자산 2조 원을 기준으로 한 것도 불분명하다. 주주 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전자 주총이 적합하다는 미국 연구도 있다. 전자 주총 도입 필요성이 있더라도 현장에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에선 전자 주총을 허용하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2000년 세계 최초로 완전 전자 주총을 허용한 미국 델라웨어주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진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국내서도 엄격한 요건을 두고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주총은 회사 경영의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인 만큼 방식만큼은 회사 자율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을 시행하기 전에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한다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상장사는 물론이고 증권 관계기관들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자 주총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제도적 준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삼전 주주만 516만 명인데…전자주총땐 발언·의결권 행사 현실적 불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295962_1478927_m_1.jpeg" /></figure>#1. A 대기업 인사팀은 통상임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골머리다. 노조가 수천 명의 퇴직자에게 ‘퇴직금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가 포함됐다’며 ‘20년 근속하면 퇴직금 차액만 1000만 원~2000만 원’ 소송단을 꾸리고 있다. 노무 담당자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데, 우리 회사는 임금 올려줄 여건만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2. “설 현금 말고 선물드리면 안되나요?” 중소 제조업체 B사는 매년 명절마다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추가 시간외 수당이 따라 올라가게 생겨 고육지책으로 낸 아이디어다. C사 인사팀은 정기 상여금을 식비나 교통비로 바꾸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B사 관계자는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정기 상여가 많은 업종”이라며 “갑작스러운 임금상승에 어찌 대응할지 인사팀들이 우왕좌왕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div>

#1. A 대기업 인사팀은 통상임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골머리다. 노조가 수천 명의 퇴직자에게 ‘퇴직금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가 포함됐다’며 ‘20년 근속하면 퇴직금 차액만 1000만 원~2000만 원’ 소송단을 꾸리고 있다. 노무 담당자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데, 우리 회사는 임금 올려줄 여건만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64% 혼란"

<div><h2>[이슈진단]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0/886774b3-3e45-439a-ac7e-af232a9bf440.jpg" /></figure>서울의 법인택시 업계가 무척 어렵다. 이전에도 경영난을 겪었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 악화됐다. 무엇보다 어려운 건 기사가 없다는 점이다. 승객이 급감한 코로나 기간에 수입이 나은 택배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빠져나간 뒤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만 527명에서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2만 173명까지 줄어들었다. 감소율이 무려 34%나 된다. 기사 10명 중 3명 넘게 빠져나갔다는 의미다.기사 부족은 곧바로 택시 가동률과 직결된다. 기사가 없으면 아무리 택시를 많이 갖고 있더라도 운행을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일부 택시는 아예 휴업처리를 하기도 한다.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법인택시 면허대수(2만 2603대)의 30%가량이 휴업처리 됐다. 참고로 서울의 개인택시 면허대수는 법인택시보다 2배 이상인 4만 9000여대다.면허대수 대비 실제운행대수를 의미하는 가동률도 2019년에 50.4%이던 것이 지금은 34%까지 떨어졌다. 면허받은 10대의 법인택시 중에 6대 가까이가 휴업 처리됐거나 차고지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0/dc3f505f-a329-4432-b470-c53b95408523.jpg" /></figure>그러다 보니 업체의 운송수입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기사들의 수입 역시 낮은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법인택시 기사의 월 평균 임금은 231만원이다.게다가 법으로 규정한 법인택시의 전액관리제와 주 40시간 월급제도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두 제도는 택시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법제화됐다.하지만 서울시가 2023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법인택시회사 252개 중 185개사의 전액관리제 운영 현황을 조사했더니 70% 이상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법 규정과 달리 성과급을 임금과 별도로 지급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기준금 미달 시 급여 공제 등을 한 것이다.이처럼 해당 제도들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택시의 인력 및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서울시와 택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난해 10월 내놓은 방안이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이다.실증 대상 임금모델은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 택시제(리스제) ▶파트타임 근무제(시간급)이며, 실증기간 2년에 참여 기사는 1000명으로 잡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0/a3f10744-615e-4327-929a-361a7af8d640.jpg" /></figure>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는 기준금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에 따른 고정급을 지급하고, 성과급은 기준금 이상 납입 시 실차시간(요금미터기 작동시간)을 계산해 노·사가 합의한 분배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보합제는 총 운송수입금을 노사가 합의한 비율로 나눠 가지며, 근로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이 방식들로 하면 현재(급여 231만원)보다 10~20만원가량 월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서울시 계산이다.리스제는 기사가 일정금액(월 임대료, 유류비, 차량 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대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체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사실상 법인택시를 빌려 개인택시처럼 운행하는 셈이다. 평균 수입이 32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파트타임 근무제는 택시 운전을 하고 싶지만 주 40시간을 다 채우기 어려운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다.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일한 시간에 비례해 시간급을 지급하는 것이다.송임봉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급여와 근무여건 등을 봤을 때 법인택시에 젊은 기사들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며 “파트타임제는 체력이나 다른 이유로 주 40시간보다는 짧게 운전을 하고 싶어하는 중장년층을 유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0/fc92f6cf-95fa-4c15-9fd9-fb2f149c4d24.jpg" /></figure>문제는 이들 4개 방안이 모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사업으로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계획이었다. 지난해 11월 실증신청을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손형관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주 40시간 월급제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택시 노사 간의 합의로 새로운 근로 형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신규 기사 유입이 가능할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의 획일적인 임금체계로는 기사의 신규 유입을 기대할 수 없고, 기존 인력의 유지도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한 실험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국회와 노조의 반대라는 큰 벽에 막혀있다. 노조의 경우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와 민주택시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는 실증사업 방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민노총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임금모델사업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법 전체를 뒤흔드는 노예제의 부활”이라며 “실증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토부도 심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0/8c50bb34-07a4-4f17-86e5-57e473351cea.jpg" /></figure>국회에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의원 일부가 실증사업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의원들은 “월급제 폐지로 택시산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현행 제도를 보다 잘 정착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당초 국토부는 서울시 요청대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사업을 추진해볼 생각이었으나 국회와 노조 반대로 추진이 어렵게 된 탓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이 때문에 국토부는 서울시와 개인·법인 택시조합, 노조 등과 함께 꾸린 ‘택시산업 발전방안 TF’를 통해 마련하는 대책을 8월께 국회에 보고하고, 이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김유인 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은 “실증사업은 특례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지만, 해당 방안들을 정식으로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TF를 통해 마련 중인 ‘택시산업 발전방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8월께 국회에 보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가 추진하는 임금모델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회식 문화가 바뀌는 등 심야 택시승객도 꽤 줄었다고 한다. 생각보다 효과가 작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지금 법인택시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봐야 하는 건 분명한 듯싶다.</div>

서울의 법인택시 업계가 무척 어렵다. 이전에도 경영난을 겪었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 악화됐다. 무엇보다 어려운 건 기사가 없다는 점이다. 승객이 급감한 코로나 기간에 수입이 나은 택배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빠져나간 뒤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리스, 파트타임...서울시가 법인택시 월급제 손대려는 까닭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30/PEP20230725042201009_P4.jpg"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당시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할 때 보유 지분을 공개하지 않은 건으로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 앤드루 카터 판사는 지난 28일 주주들의 주장을 기각해 달라는 머스크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단 소송이 연방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오클라호마 소방관 연금 및 퇴직 시스템 등 당시 주주들은 머스크가 2022년 당시 트위터를 인수하기 이전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했지만, 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머스크는 같은 해 3월 당시 트위터 지분 5% 이상을 사들이면서 같은 달 24일까지 이를 공시했어야 했지만, 10일이 지난 4월 4일에야 이를 공개했다.머스크는 미공개 기간 주식을 추가로 매집하며 지분율은 9.1%로 올라갔다.주주들은 머스크가 보유 지분을 공개하지 않고 주식을 추가 매입해 약 1억5천만 달러(2천200억원)의 비용을 줄였고, 주주들은 그만큼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머스크가 보유 사실을 공개했다면 주가가 올라 주주들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지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머스크 변호인단은 보유 지분 공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요구 시한 이후에 이뤄진 것은 단순한 실수로, 고의적인 위반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카터 판사는 주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머스크의 지분 매입 미공개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적시했다.그는 머스크가 같은 해 3월 26일 트위터가 아닌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인수할 생각이 있다"고 트윗한 것을 언급하며, 하루 전인 3월 25일 머스크가 이미 트위터 주식을 수백만주 매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카터 판사는 "트위터 인수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고 혼란을 주기 위해 트윗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SEC도 지난 1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 주식 매입 사실을 적절히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taejong75@yna.co.kr(끝) </div>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당시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할 때 보유 지분을 공개하지 않은 건으로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머스크, 트위터 인수 때의 지분 미공개로 집단소송 직면

<div>전광훈 목사, 오는 31일부터 24시간 철야 확대비상행동, 이날 100만 긴급 탄원 캠페인 돌입<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17081_1479024_m_1.jpe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이 주말을 겸해 세 결집을 이어갔다. 반대 측은 철약 농성을 예고했고 찬성 측은 파면 촉구 캠페인에 돌입했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주일연합예배'에서 오는 31일부터 헌재 앞 24시간 철야 농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전 목사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공지를 통해서도 헌재의 부당함에 항거해 내일부터 헌재 앞 24시간 철야를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전 목사는 "헌재에서 계속 윤 대통령 선고를 미루고 있다"며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2주 만에 끝낸다고 하더니 소문에 의하면 6월까지 간다고 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빨갱이들은 한칼에 날려야 한다.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국민혁명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전 목사가 이끄는 대국본과 자유통일당 등은 지난 10일부터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철야 집회를 이어왔다.반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부터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시민 서명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을 시작했다.비상행동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재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서명은 다음달 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뤄진다. 탄원서는 마감 다음 날인 2일 참여한 시민들의 이름으로 헌재에 제출될 예정이다.비상행동은 이날 집회는 쉬어가는 대신 "주변 가족과 지인에게 다음주 헌재 앞 투쟁을 함께 이야기 나눠달라"고 당부했다.이들은 다음 주부터 '24시간 파면촉구 헌재 앞 철야 집중행동'과 시민행진 등 '4차 긴급집중행동'을 이어가며 헌재에 파면 선고를 촉구할 방침이다.</div>

전광훈 목사, 오는 31일부터 24시간 철야 확대. 비상행동, 이날 100만 긴급 탄원 캠페인 돌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이 주말을 겸해 세 결집을 이어갔다. 반대 측은 철약 농성을 예고했고 찬성 측은 파면 촉구 캠페인에 돌입했다.

탄핵 반대 측 철야집회 확대…찬성 측 파면촉구 서명 운동 맞불

<div>"헌법재판소, '도덕적·법적' 책임져야""책임 큰 재판관 1명에게 위자료 청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303960_1478987_m_1.jpeg" /></figure>조국혁신당은 다음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달 4일까지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지연 책임이 가장 큰' 재판관 1명을 특정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김 대행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다"며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날(다음달 4일)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 지정이 안 되면, 조국혁신당은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며 "파국적 상황에 책임이 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파면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송 방식을 설명한 김 대행은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1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며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소할 경우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할 방침이다.끝으로 "광장에서 마주친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방법이 없느냐고 저희에게 너무도 많이 묻는다"며 "국민들의 치솟은 분노가 광야의 들불로 번져 헌재 담을 넘기 전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고 소리 높였다.</div>

"헌법재판소, '도덕적·법적' 책임져야" "책임 큰 재판관 1명에게 위자료 청구" 조국혁신당은 다음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헌재, 내달 4일까지 '尹 탄핵 선고' 않으면 위자료 청구소송할 것"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3/art_17432906479783_4c683c.jpg" /></figure>【 청년일보 】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경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약 11년간 현장에서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 왔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기존과 달리)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판결 100일을 맞은 지금, 노동시장에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대기업은 '때 아닌 줄소송', 중소기업은 '인건비 줄이는 아이디어 없을까요?'라며 갈팡질팡 중이다. 그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심화되는 상황이다.실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를 묻는 질문에, 대기업 55.3%는 '5%이상 임금상승'을, 23.1%는 '2.5%이내 상승'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5.0%가 '5% 이상 임금상승'을, 43.4%가 '2.5%이내 임금상승'된다고 답했다.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중이다.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32.7%가 '임금인상 최소화'라고 답했다.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외 근로시간 줄일 것(23.9%), 신규인력 줄이는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도 21.4%에 달했다.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의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노동계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지침 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쟁점화해 기존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재합의를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 노조의 줄소송 움직임도 걸림돌이다.김동욱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는 "올해 임금교섭의 주요 의제는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당장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돼 있는 소송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재정적, 법적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경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100일…기업 10곳 6곳 "경영 부담 커"

26일 LA 시청에서 라이드셰어 운전자들이 집회를 열고 우버 측과 중재를 앞두고 임금 절도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운전자들은 초과 근무 수당과 주행 거리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에서도 집회를 계획 중이다. 라이드세어 운전자 노조 측은 이날 LA시 변호사에게 관련 문서를 제출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버 또는 리프트에서 운전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

라이드셰어 운전자들 임금 보상 요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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