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주최 국회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액심사만 반영한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헌정사와 의회 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예결위는 전날인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감액된 673조원 규모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감액 예산은 △정부 예비비가 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증액 없이 감액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위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퇴장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날렸다"며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 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도 깎았다.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며 "우리의 성장동력은 식을 것이고 민생은 어려워지고 치안과 안보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건 그냥 '행패'다. 이대로 확정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라며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국민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