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주택공급 속도전"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통해 추진"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추진"…사업기간 단축[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했다.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 기준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우선 정부는 주택공급에 속도전을 벌일 계획이다. 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7/2509071345315731_w.jpg" /></figure>구 부총리는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재건축·재개발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구 부총리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겠다"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투기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7/2509071345310500_w.jpg" /></figure>wideopen@newspim.com</div>

<div>공공임대 재건축·상가 전환 등 5년간 대규모 물량 확충투기수요 차단 위해 토허구역 확대·LTV 규제도 병행[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이상을 착공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공공의 직접 시행을 실시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 기반을 넓힌다.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사업 추진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 범죄 대응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규제 조치도 병행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7/250907160452138_w.jpg" /></figure>7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 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한다는 것이 이번 공급 대책의 골자다.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한다.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 대신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건설한다.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도 효율성을 높여 5년간 6만가구를 공급한다.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가용지 등은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 이상의 공급량을 확충한다. 주요 공공택지지구의 적기 분양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만가구 발표도 검토한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해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 1989년부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만3000가구를, 위례 업무시설 부지 등 유휴부지도 개발해 4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사업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3만4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주택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으로 주택사업 동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안정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한편, 모듈러 주택도 활성화한다.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시장교란 행위를 둘러싼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의 투명성을 높인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권자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 50%에서 40%로 즉시 축소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하향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다음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김헌정 주택정책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과의 일문일답.- 2030년까지 순증하는 수도권 착공 가구 수는 얼마나 되나.▲(이 차관) 매년 27만가구가 신규 착공된다. 순증되는 물량은 약 11만가구로, 5년간 56만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세부적인 주택 유형과 구체적 사업 등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 - LH는 2022년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도 부채가 상당한데, 택지 매각을 아예 중단하면 영업손실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닌가. 직접 시행으로 인해 요구되는 인력이나 예산 확충에 대한 계획은.▲(이 차관) LH가 그간 택지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재무적인 의존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직접 시행을 하더라도 기존 택지 매각에서 들어오는 일정한 수익이 있고, 필요 시 정부 지원이나 채권 발행 등도 고려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의 자금을 일정 부분 활용해 향후 이익을 회수해가는 구조이기에 LH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력이나 예산 충원은 최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에서 윤곽이 구체화되면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다.- LH 직접시행 사업 통해 어떤 주택을 어느 정도의 품질로 지을 계획인지.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지금도 1군 건설사 참여도가 낮은 편인데 별도의 유인책이 있나.▲(이 차관) 이 또한 LH 개혁위에서 논의 예정인 사항이다. 우선 분양과 임대주택 물량을 구분해 공급 계획을 세운다. 임대주택은 소규모뿐 아니라 중산층이 입주할 수 있는 형태도 생각하고 있다. 향후 발표를 앞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LH가 공급한다고 해서 품질 저하되거나 작은 평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전용 85㎡ 초과의 중대형 주택 사업도 시행할 것.▲(김 단장)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준다. 각종 인허가 절차도 빠르게 진행된다. 사업성이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속도가 붙으면 건설사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본다.- LH 공급 주택 중 분양과 임대 비율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이 정책관) LH 개혁위원회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해보겠다. 지난 달 내년도 예산안 발표로 분양은 줄어들고 임대를 늘린다는 오해가 생겼는데, 이는 분양주택 융자 예정방식이 바뀌면서 예산이 줄어들며 발생한 착시 현상이다.- 최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주택 가격이 불안하다.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나.▲(이 차관) 기존 토허구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시장 불안정이 커진 건 사실이다. 국토부 장관도 토허구역 지정을 가능케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이번 공급방안으로 시장 안정성이 얼만큼 확보되는지를 보고 신중히 규제지역 확대에 접근해야 한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270만가구+@' 공급 정책은 어떻게 됐나.▲(김 정책관) 당시 기준은 인허가로 돼 있었다. 이번 대책은 국민 체감도가 비교적 높은 착공을 기준으로 잡아 단순 비교하기가 애매하다.-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부 장관까지 넓어진다. 주로 서울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될 텐데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김 정책관)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다. 실무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이 차관) 국토부는 규제 예상 지역을 수도권으로 넓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당장 규제를 시행하려는 것이 아닌 향후 시장 교란 상황에 대한 효율적 대비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 공급대책과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다면.▲(김 정책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수 포함됐던 지난 번 대책과 다르게 이번 대책은 대부분 법 개정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상황이라 그렇다.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빠른 속도로 고치고, 이를 통해 공급물량도 신속하게 늘릴 방침이다.- 착공을 기준으로 본다면 향후 5년 동안 실제 공급 물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닌가.▲(김 정책관) 내년과 내후년 입주 물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축매입임대는 이미 다 지어진 주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아파트보다 빨리 지을 수 있는 주거용 건물도 빨리 공급할 예정이기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 부동산 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나.▲(이 차관) 아직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 별도 조직 신설과 현행 조직의 확대 개편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 '6·27 대출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능 가액을 6억원으로 한 차례 제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LTV까지 강화하는 이유는.▲(이 차관) 나중에 집값 상승세가 이른바 '한강벨트'로 확대될 경우 매매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규제지역 확대 측면에서 사전에 마련해놓은 제도적 장치로 이해해달라.- 공실 상가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전환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는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지.▲(이 차관) 이미 지어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제도적 지원만 받쳐준다면 신속하게 주거용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는 국토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공공임대 재건축·상가 전환 등 5년간 대규모 물량 확충. 투기수요 차단 위해 토허구역 확대·LTV 규제도 병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이상을 착공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공공의 직접 시행을 실시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 기반을 넓힌다.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사업 추진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 범죄 대응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규제 조치도 병행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9·7 공급대책] 이상경 "정부가 공공택지 직접시행...규제지역 확대는 신중" [일문일답]

<div>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3년 연평균 공급치인 15만8000가구를 크게 웃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것은 맞는 방향이다. 공급 목표치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도 신속하면서도 보다 확실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국토부와 경찰, 금융당국, 세무당국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련 감독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세력을 엄단하는 일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국민 대다수의 뜻과도 일치한다. 당장 8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강화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문제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권한과 역할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이다. 정부 방안대로면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사실상 LH가 전담하게 된다. LH가 시행사가 되고, 민간은 도급을 받아 아파트를 짓는 식이다. LH가 땅장사만 하고 주택 공급을 민간과 시장에 맡기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호황기엔 민간이 개발 이익을 다 챙기고, 불황기엔 공사 지연 등으로 제때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LH가 직접 공급을 확대하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주택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순살 아파트’ 사태, 개발 정보를 사전에 빼낸 임직원들의 땅 투기, 수천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 비리 등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게 LH 비리다. 정부는 LH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LH도 스스로 환골탈태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경기 회복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연평균 11만2000호의 주택 공급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공급이 청년·서민의 주거복지 확대로도 이어져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7/news-p.v1.20250907.c7fd06af80a8451bb1fabd26db93b33f_P1.webp" /></figure></div>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3년 연평균 공급치인 15만8000가구를 크게 웃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표 공공아파트 확대, ‘LH 개혁·시장 안정’ 길 트라

<div>PF 보증 100조원 규모로 확대… 미분양 리스크 해소될까신속공급 모델 도입해 단기 물량 확보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공공 지원 병행으로 공급 정상화 유도[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민간 사업 여건 개선과 제도적 지원책을 본격 가동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기부채납 완화 등 규제 합리화와 함께 10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미분양 리스크 완화 방안까지 내놓으며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붙인다는 구상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7/250907123636615_w.jpg" /></figure>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부문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원활한 자금조달과 신속 공급모델을 통한 단기 공급 확대를 병행한다.◆ 인허가 절차 단축·기부채납 완화로 공급여건 개선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 개선에 나선다. 개별 심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기간을 줄인다. 분과위원회 설치를 통한 분아별 검토 내실화 등 동합심의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한다. 지자체의 인허가를 둘러싼 주택사업 추진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법령운용 과정상 분쟁을 해소하고자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공급물량 확보가 시급한 수도권 사업(300가구 이상)을 중심으로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지원센터를 정식으로 발족한다. 전문 운영기관 지정 등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개정한다.현행 주택법은 6층 이상 고층부의 경우 실내소음도만 평가하나, '환경법'은 층수와 무관하게 실외소음도 충족을 요구한다. 실내소음은 기밀·차음성능 등 창호기술 고도화를 통해 기준 충족이 가능하지만 실외소음은 물리적 여건상 기준 충족에 한계가 있다. 고층 아파트가 일반화된 현대 정주환경에서는 방음벽 고도화만으로 실외소음 저감에 한계가 있고, 자연재해 등 안전문제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앞으로는 주택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주택법령상 소음기준도 따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택법령 소음기준 면적제한도 완화한다. 추가적으로 모든 공공주택 사업은 면적에 관계 없이 주택법령상 소음기준만 고려해 평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64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사업자는 분양가의 0.4%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학교용지 조성·공급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인허가 시 이 외의 '학교용지법'상 근거 없는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사례가 알려져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 없는 기부채납을 제한하고, 연구용역과 업계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한다. ◆ PF 보증 100조원 규모로 늘린다… 미분양 '해결사' 되나부동산 PF 경색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 해소를 위해 공적보중 공급을 확대,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2022~2024년 연평균 86조원이였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향후 5년 간 10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70%로 상향한다. 시공순위 제한 페지, 토지비 등 선투입 요건 완화, PF 대환 보증 신청 시기 이연 등의 보증요건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한다.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1년 단위로 재검토 후 적용기간을 연장한다.지금은 PF 보증으로 토지비·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분양수입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이때 저조한 분양실적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이 어려울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PF 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비가 부족하면 부족분만큼 PF 대출보증 범위에 포함(총사업비 70% 내)하는 식이다. 또, PF 대출보증을 활용한 브리지론 이자 상환 지원 범위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미분양 우려에 착공이 지연된 분양사업장이 임대사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 PF 대출보증 및 기금대출을 지원한다. 공정률 30%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대전환형 PF 보증'을 신설한다. 사업자 요청 시 PF 대출보증과 함께 가구당 최대 1억2000억원 상당의 건설자금 대출을 일괄 심사해 자금조달 속도를 높인다.수도권 공공택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민간 소유 주택용지의 조기 착공과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소유 공공택지의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빈간 사업자에 기 매각된 주택 용지 총 2만3000가구(최대 17조8000억원 규모)가 조기 착공할 경우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내년 착공 가능한 3기 신도시 3000가구와 2기 신도시 등 1만1000가구, 올해 착공 가능 택지 중 기존 매입 확약을 미체결한 9000가구가 그 대상이다.대상 택지 중 내년까지 착공하는 공동주택에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해 분양 리스크 해소를 통한 착공 전환을 지원한다. 미분양률에 따라 평균 분양가의 85~89%까지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거나 단지 규모가 500가구 이상이면 1%p(포인트)씩 가산된다. 매입대금 지급 개시시점을 기존 준공 후 6개월에서 준공 전 6개월로 당긴다.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형 공공택지'의 임대주택 매입 시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셈이다.공공택지 내 공급계약 후 18개월 내 조기착공이 가능한 사업자에 인허가까지 토지대금 납입을 이연해 중도금 부담을 덜어준다. 조기착공 조건 불이행 시 중도금 이자를 회수하며 이는 연체가산금으로 산정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인허가 후 6개월 내 분양 공고시 HUG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내년 12월까지 시행하는 조치다. HUG PF 대출보증은 5%, 분양보증은 3%씩 각각 낮춘다.◆ 단기 물량 확보 위한 공급 체계 가동… 모듈러주택도 밀어준다단기적 공급효과가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신축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향후 5년 간 전체 착공 물량(14만가구)의 50% 수준인 7만가구를 2년간 집중 공급한다.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도권의 약정물량 비중을 매년 80%까지 확보하고, 서류심사 시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종전까지는 수도권은 입지 우수 지역으로 분류해 입지 평가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청년·신혼부부 등 유형별 입지 선호요소를 평가기준에 반영해 선호도 높은 주택을 중점적으로 매입한다.약정 후 인허가와 착공 등 단계별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LH 조기작공지원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세부 협의 등 인허가를 지원한다. 토지소유권 확보 시 채권확보 방식·약정 체결 시기별로 50~80% 수준의 토지선금을 지급한다. 조기착공 시 매입대금을 최대 10% 범위에서 선지급하는 등사업자에게 1금융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HUG 도심 특약보증 한도 상향 적용기한을 내년 6월까지에서 2027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종전 한도는 총사업비(매입대금의 85%)의 80~90%(수도권 90%, 지방 80%)이었으나, 현재 매입대금의 90%로 상향 조정된 상태다. 건설 공정에 따라 원활하게 대금이 지급될 있도록 약정 체결 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시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공실상가와 업무시설 등 활용을 활용한 비아파트를 공급한다. 비대면 수요 확대, 경기변동 등으로 도심 공실상가가 증가하고 있어 탄력적 용도전환을 통해 주거시설로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내년 2월까지 도심 내 공실 상가, 업무시설 등의 용도번경으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수도권에서 건설 중인 생활숙박시설 약 1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전환을 지원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확충한다. 현재 수분양자 100%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설계변경 요건을 수분양자 80% 이상 동의, 분양받은 면적 전체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해 용도변경을 위한 의사결정을 원활케 한다. 지난 달 발표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을 강화한다.짧은 공사기간 안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동시에 환경·산업재해·공사픔질 등 전통적 공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매입가격 산정방안 등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품질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 및 고가매입방지 등을 위한 적정 매입가격 산출방식 등을 마련한다.모듈 운반·설치가 가능한 수도권 부지 내 저층 주택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건축방식(RC) 보다 높은 공사비 수준을 감안한 조치다. 모듈 단가 인하를 위한 대랑발주 필요성과 높은 공사비에 따른 매입임대 적정 지원 단가 등을 검토한다.공사비 부담 완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인센티브 강화 등 모듈러 공법 보급 확대를 위한 'OSC·모듈러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 모듈러 맞춤형 기준과 품질관리 제도 마련, 현장 건설 중심의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고비용 구조 해소 등을 목표로 한다.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비아파트 건설자금사업자대출 금리를 0.2～0.3%p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2000만원 높인다. 단기적 공급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 말까지 한시 적용한다.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착공 지연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금출자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1000가구를 착공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착공물량은 총 1만6000가구(연평균 3200가구)다.착공에 애로가 있는 사업장에 기금이 50% 이상 출자해 적정 수준 임대료로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을 확대한다. 예산 범위에서 보다 많은 사업장에 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장 선별 시 공급 효과를 반영하는 등 출자심사 효율화도 병행한다.LH 공공택지를 활용한 '택지공모형'은 공급속도 제고, 개발이익 환수 등을 위해 기금 단독 출자에서 기금과 LH가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향후 5년간 물량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1만가구를 2년간(2026년 6000가구, 2027년 4000가구) 집중 공급한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하고, 부동산 PF 경색으로 주택사업 동력이 축소되지 않도록주택공급에 대한 안정적 금융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PF 보증 100조원 규모로 확대… 미분양 리스크 해소될까. 신속공급 모델 도입해 단기 물량 확보.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공공 지원 병행으로 공급 정상화 유도

[9·7 공급대책] 민간주택 공급확대 유도...인허가 간소화·기부채납 완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6E0SQ5_5.jpg" /></figure>이재명 정부가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기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사업 구조에서 택지 개발이익이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에게만 돌아간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이번 공급 대책에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민간에 설계와 시공 등 도급을 주는 사업 시행자를 맡도록 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의 하나로 포함됐다. 그동안 공공이 토지 수용 등을 통해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매각했고, 민간은 분양받은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었다.이 같은 방식은 부동산 호황기에는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시세차익만큼의 개발이익을 누리고, 반대로 불황기에는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잦아 주택 공급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향후 매각 예정이었던 공동주택용지부터 매각을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LH 직접 시행으로 사업을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회성 대책으로서가 아니라 기존 LH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제화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19만 9000가구 규모인 수도권 공공주택용지 중 LH가 민간 매각 없이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물량은 6만가구 규모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확보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직접 시행 전환 물량은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 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하고, 공급되는 주택에는 참여 업체 브랜드를 달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최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유형,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 연내 발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비주택 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해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도 도입한다.LH가 수도권 공공개발지구에 보유 중인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 용지는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지나치게 계획된 토지 용도를 전환해 2030년까지 최소 1만5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LH,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토지 이용 현황을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구조화 대상지가 선정되면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행사해 용도를 전환한다.대상지에는 도시기본계획 등 용도변경 제약사항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가 적용되며, 지자체와 주민 협조를 유도하고자 개발이익 일부를 재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6E0SQ5_6.jpeg" /></figure></div>

이재명 정부가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기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사업 구조에서 택지 개발이익이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에게만 돌아간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집슐랭]주택 공급 시행자 나서는 LH…주택용지 매각 안한다 [9·7 부동산 대책]

<div>기재부 '3.5만가구+α'는 장기 목표…국토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2030년 착공 정비사업, 기간 소요 줄이는데 주력…공공 정비사업 사업 매력 더 높일 것[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9·7 주택공급확대방안의 핵심 안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전면시행은 민간 분양택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경기 상황이나 회사 운영여건을 감안해 공급 시기를 늦추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LH가 시공을 맡는 것이 아닌 만큼 LH 인력 부족이나 업무량 증가에 따라 주택 공급이 늦춰질 우려도 없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다만 당초 민간 부문에 매각키로 했던 분양 택지가 임대로 바뀔지 그대로 공공분양으로 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7/2509071613370770.jpg" /></figure>이밖에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노후청사 재정비 복합개발은 범정부 추진사업인 만큼 기존 노후청사 개발사업에 비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9·7 주택공급확대방안의 일문일답이다. 문) LH 직접 시행에 따른 속도 제고 및 물량확대 효과는?답) 지금과 같은 건설투자 위축기에 우수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에 따른 수익 감소 우려 등으로 인해 착공을 지연시키는 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화성동탄2지구의 경우 우수 입지에도 불구하고 착공 가능시점이 2024년이었지만 지연됐으며 성남금토지구는 판교라는 우수 입지에도 착공이 늦춰지고 있다. 인천검단 역시 500가구 단지임에도 착공 가능시점 대비 지연되고 있다. LH 조성 공공택지에 대해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는 등 리스크 해소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건설업계는 그간 신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반면 LH는 민간건설사 대비 안정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으로 비교적 시장 상황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예정된 5만3000가구의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가 조성되는 대로 즉시 착공할 수 있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민간건설사는 설계·시공 등에 참여함으로써 미분양 등 리스크 없이 사업 이익 획득이 가능하다. 특히 5만3000가구의 물량 가운데 60% 수준인 3만가구는 향후 3년간 착공함으로써 공급 조기화를 추진할 수 있다. 문) LH 직접 시행시 중대형 고품질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지?답)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되는 물량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우선 추진해 민간건설사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브랜드도 참여 건설사 브랜드로 함으로써 제도 개선 이후에도국민이 체감하는 주택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LH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지 않던 85㎡ 초과 중대형 평수의 주택도 직접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주거 선호를 충족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화 효과는?답)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를 포함해 기존 2031년도 착공 예정인 4만6000가구를 2030년 내 착공하도록 12개월 이상 조기화한다. 3기 신도시 전체 7만2000가구를 포함해 당초에도 2030년 내 착공 가능한 물량 8만5000가구를 6~12개월 가량 더욱 앞당겨 착공을 추진한다. 문) 이번 대책의 노후청사 재정비 복합개발과 기존 방식의 차이점은?답) 현행 체계 내에서는 사업 추진이 국공유재산 소유기관 의사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신규사업 발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 또한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 노후청사 재정비 또는 도시기능 강화 필요성 등이 종합 고려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복합개발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등을 얻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국유심)에서 기재부가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3.5만가구+a 공급을 발표했는데 차별점은?답) 기재부 국유심에서 제시된 '3.5만가구'는 전국의 국유재산을 활용해 청년, 고령층 등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장기 목표다. 이를 위해 앞서 추진하던 복합개발 사업 '2.0만가구'는 2035년까지 준공을 조기화하고 향후 수도권 신규 물량 '1.5만가구+a'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국·공유재산, 공공기관 자산 등을 적극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단기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 자체발굴 8000가구와 국유심 발표 3.5만가구+a 중 2030년 내 착공 가능한 주택은 2만 가구다. 더불어 사업자가 공공자산을 적극 활용해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토록 신규 사업모델, 범부처 추진체계, 재정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공공자산을 활용해 도심 내 양질의 공공주택과 지역이 원하는 도시기능을 함께 공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 이번 대책에 따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답) 이번 공급대책 상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착공 예정인 물량은 7만3000가구 규모로 이는 일산 신도시 전체 가구수인 6만9000가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례업무용지(송파), 공공청사부지(강서) 등 도심 내 유휴부지(4000가구) 뿐만 아니라, 노후 공공청사(2.8만가구), 학교용지(3000가구) 등 활용 가능도가 높은 시설을 활용해 공급하고 성대야구장, 위례업무용지, 한국교육개발원, 강서 공공청사 이전적지 등 당초 주택 외 용도로 조성됐으나 해당 용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토지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면?답) 서울 4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68만가구의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는 1기 신도시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공급물량이다. 이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 정비사업을 매력 있는 사업방식으로 개편해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정비사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정비사업은 15년이상 소요되는 사업기간이 가장 큰 제약이므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간을 최대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동의 확보, 의견청취, 총회 등 행정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한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개선한다. 사업 장기화 요인인 공사비 분쟁, 조합 내부 갈등, 인·허가 이견 등은 공공이 적극 조정해 사업 지연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며 아울러 계획 단계부터 촘촘하게 주민 재정착을 고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사업동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공사비 상승, 사업자금 조달 애로 등 사업여건 악화에 대응해 규제 합리화, 금융지원 확대 등 공공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한다. 일률적 규제로 인한 건축밀도 제한, 국·공유지 확보 부담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빈틈 없이 개선하고 초기 사업비 지원과 공적보증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공공정비사업은 공적의무에 상응하는 최대 수준의 용적률 특례인 법적상한의 1.3배를 부여하고 공공정비 선택 시 추가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 일부를 국비로 보조하는 등 주민에게 매력 있는 사업방식으로 혁신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div>

기재부 '3.5만가구+α'는 장기 목표…국토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2030년 착공. 정비사업, 기간 소요 줄이는데 주력…공공 정비사업 사업 매력 더 높일 것

[9·7 공급대책] 공공택지 LH 시행, 지연 우려 없다…유휴지서 7.3만가구 착공 [일문일답]

<div>아파트 브랜드는 민간 건설사 자사 브랜드 사용 가능공공분양 전환과 용적률 추가 등으로 5년간 12만1천가구 추가 착공 가능[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인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모두 37만2000가구의 주택이 착공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공공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시행하며 민간 건설사는 시공을 맡아 자사 브랜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H가 소유한 비주택 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에서 1만5000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조치가 담겼다. 우선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시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토대로 연간 7만5000가구 이상의 공공분양 주택이 공급된다. 이는 현행처럼 공공시행과 민간시행을 나눠 민간 용지를 매각할 경우 경기에 따라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아파트 브랜드는 LH 시행 아래 아파트를 짓는 민간 건설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3/2506231604127370.jpg" /></figure>대상은 LH가 '공공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민간 매각 공동주택용지를 LH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다. 향후 매각 예정인 공동주택용지부터 매각을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LH법 개정 등을 통해 LH가 개발해 조성한 공동주택용지는 직접 시행을 의무화한다. 이로써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아파트는 사라지게 됐다. 수도권 19만9000가구 규모 공공 주택용지 중에서 LH가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면 2030년까지 수도권 총 6만 가구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6만 가구는 수도권 LH 직접시행 전환분 5만3000가구와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화 조치에 따른 추가 확보분 7000가구로 구성됐다. 확보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역세권 등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확대 공급된다. LH가 보유한 비(非)주택사업용지 전체 1950만㎡ 가운데 일부가 주택용지로 변경된다. 정부는 '공공택지 재구조화'를 실시해 장기미사용·과다계획 토지를 용도전환해 2030년까지 1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택지사업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이로써 전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서리풀 등 지구지정이나 계획수립을 준비 중인 곳은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사업단지는 0.5년 이상 그리고 신규 사업단지는 1.5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연내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7/2509071502111500.jpg" /></figure>3기 신도시와 올 2월 추가 지정된 3곳의 경우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보상 조사·협의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조기화할 예정이다. 원활한 보상을 위해 보상 착수시기를 지구지정 이후에서 이전으로 변경하고 특히 '협조장려금'을 재정으로 지급해 보상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와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서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올 하반기 확정될 신규 공공택지는 약 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당초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25만1000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같은 LH 100% 직접시행전환과 공공택지 용적률제고, 보상 등 택지개발 속도 제고 등에 따라 2030년까지 12만1000가구를 추가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 우수입지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이 조기화 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올해 4분기 5000가구, 내년 2만7000가구가 각각 분양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올 4분기 남양주왕숙에서 두개 단지 900가구가 분양되며 2026년에는 5200가구 분양이 예정됐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 서리풀(2만가구), 과천 과천(1만가구) 등 수요자가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처내 '신도시교통대책신속추진TF'를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TF에서는 신도시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버스·지하철, 도로, 철도 등 전 교통수단을 망라한 신도시 교통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 등 6개 지구 총 99개 교통시설에 대해 13조5000억원을 투입해 실시계획 승인 등 입주시기에 맞춰 적기 개통을 추진한다. donglee@newspim.com</div>

아파트 브랜드는 민간 건설사 자사 브랜드 사용 가능. 공공분양 전환과 용적률 추가 등으로 5년간 12만1천가구 추가 착공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인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모두 37만2000가구의 주택이 착공될 예정이다.

[9·7 공급대책] 공공택지 주택공급 LH가 전담…5년간 수도권 37.2만가구 착공

<div>"국가채무 우려 잘 알고 있다…현재 3차 추경 계획 없다""정년연장, 방향 맞지만 사회적 합의·논의 거쳐야""기업규모별 계단식 규제 문제점, 성장기업 인센티브 방법 연구"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 주택관리 대책과 관련해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금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관리만으로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7/20250907503471.jpg" /></figure>핵심 내용을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설명했다.'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럼요"라고 답했다.구 부총리는 물가 상황과 관련해 "물가 수준은 2% 내외의 예상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세가지가 문제"라며 "농·축·수산물 생활물가, 가공식품과 서비스·외식물가인데, 이들 물가를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고 더 정책적인 노력을 가하겠다"고 설명했다.조만간 발표하는 '추석 물가 대책'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며 "유통 구조를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까지 다각적인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최근 워싱턴DC에서 진행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압박하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저희를 도와줘서 협상을 성공시키려고 충고까지 해줬다"며 "개인적 관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최종 협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관세협상단 대표로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대면한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하면서 대통령 또는 총리가 아니고 관료 출신을 만난 게 당신이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에는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역대 최대폭 증액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술개발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듣게 넉넉하게 돈을 드렸다"고 했다.지난 2017년 예산실장 시절 군 병영생활반에 에어컨을 전면 설치하는 예산을 배정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예산은 쓸 때는 확실하게 쓰고 아낄 때는 확실하게 아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다"고 전제한 뒤 "사회적 합의와 논의, 공감대를 거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대기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재계 지적에 대해서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많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규제가 적어지는 계단식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기업규모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가채무 우려 잘 알고 있다…현재 3차 추경 계획 없다" "정년연장, 방향 맞지만 사회적 합의·논의 거쳐야" "기업규모별 계단식 규제 문제점, 성장기업 인센티브 방법 연구"

구윤철 "7일 오후 주택공급대책…대주주 양도세, 이달 결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6IXZC4_1.jpg" /></figure>강력한 투기 억제 수단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의 행사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불법·이상거래 차단을 위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감독 기구가 신설돼 촘촘한 자금 조사 등이 진행된다.7일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규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사실상 지자체에 국한됐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사업 주체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고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토허구역 지정이 가능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상과열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과열 확산 전에 선제적 수요관리가 필요하나 지자체에 권한이 있어 대응이 어려웠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2월 서울시에서 발생했던 토허구역 해제와 재지정 사태를 겨낭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 잠실 등의 토허구역을 해제했다 집값이 급등하자 이를 방치했고 결국 국토부의 압박으로 다시 재지정하면서 국토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6IXZC4_2.jpg" /></figure>아울러 정부는 투기 거래와 편법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함께하는 조직을 꾸려 부동산 시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국토부 단독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금융 관련 부분이나 국세청의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조직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동산시장관리원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경찰 기능을 보완해 부동산 범죄, 기획부동산, 기타 범죄성 행위들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실거래가 띄우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별도 증빙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와 같은 악용 소지가 존재했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도 촘촘해진다. 정부는 허위 조달 방지를 위해 대출 유형을 세분화해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을 기재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도 확대된다. 20억 원 이상의 신고가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의심 거래 등이 타깃이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취득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가족·친인척 등에게 차입금 위장 증여, 법인 자금의 부당 유용 여부 등 세금 탈루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강력한 투기 억제 수단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의 행사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불법·이상거래 차단을 위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감독 기구가 신설돼 촘촘한 자금 조사 등이 진행된다.

토허구역 지정 권한 국토부로 확대…범부처 부동산범죄 대응 조직 신설 [집슐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6T44HH_1.jpg" /></figure>미국과 일본이 7월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45일 내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공개한 양해각서에는 일본이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공하는 5500억 달러의 투자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원칙이 담겼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의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후보 프로젝트들을 선별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최종 지정하고 이 경우 일본은 지정 후 45일 안에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일본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기존 설명과는 달리 미국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일본의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 양국이 절반씩 나눠 갖지만 그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 일본 당국자들은 당초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양국이 투자 규모에 따라 배분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양해각서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본에 다소 유리한 합의 내용도 확인됐다. 미국은 일본이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공급 업체를 가능하다면 일본 기업에서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각서에 명시했다. 이 약속이 실현되면 조달 비율에 따라 일본 수출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와 관련해 세계적인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관세’의 전략 부재가 결국 정권을 실추시키고 미국을 고립시켜 제3차 세계대전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는 동맹국을 미국에 무역적자나 방위비 부담을 강요하는 공갈 집단으로 본다”며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면서 미국을 선택해도 고관세를 부과하면 트럼프가 고립주의자가 아니어도 미국은 결국 고립된다”고 꼬집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최근 구글에 광고 기술 시장 독점을 이유로 29억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매우 불공정하다”며 관세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div>

미국과 일본이 7월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45일 내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공개한 양해각서에는 일본이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공하는 5500억 달러의 투자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원칙이 담겼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의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후보 프로젝트들을 선별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최종 지정하고 이 경우 일본은 지정 후 45일 안에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일본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기존 설명과는 달리 미국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일본의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 양국이 절반씩 나눠 갖지만 그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 일본 당국자들은 당초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양국이 투자 규모에 따라 배분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양해각서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본에 다소 유리한 합의 내용도 확인됐다. 미국은 일본이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공급 업체를 가능하다면 일본 기업에서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각서에 명시했다. 이 약속이 실현되면 조달 비율에 따라 일본 수출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美日 무역합의…FT "트럼프만 유리"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통해 추진.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추진"…사업기간 단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했다.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 기준이다.

구윤철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호 신규주택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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