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에 구글 독점 해소 방안 '수정안' 제출
[미디어펜=서동영 기자]미 법무부가 구글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전보다 완화된 독점 해소 방안을 내놨다. 다만 크롬 매각 같은 기존 주장의 골격은 유지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수정된 독점 해소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법원은 지난해 8월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11월 법무부는 크롬 강제 매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을 제출했는데 이번에 일부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미 법무부가 내놓은 새로운 방안에는 기존보다 일부 완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구글이 앤스로픽 등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이 철회됐다. 당초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강화하기 위해 AI 개발을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AI 관련 투자와 인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구글이 AI 스타트업 투자를 중단하라는 요구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완화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과 무관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애플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허용했다. 앞서 이번 소송을 통해 구글이 자사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아이폰 등에 기본 브라우저로 장착하는 대가로 애플 등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해당 비용이 구글의 검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한 대가 지급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수장에서는 검색과 무관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 지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완화했다.
이같은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 법무부는 크롬 강제 매각이라는 구글의 온라인 시장 독점 해소 방안 골격은 기존대로 유지했다. 미 법무부는 "경제적 거인인 구글이 미국 소비자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해야 하며, 새로운 경쟁자가 인터넷 검색의 중요한 관문을 운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글 경영진은 미국 정부에 국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이유로 크롬 매각 등 구글에 대한 기업 분할 추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