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호관세율 정확히 파악 못한 정부…“미국에 물어봤지만 최종 답변 못받아”

정부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한 연설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다. 그러나 같은 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명령 문서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6%로 표기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에 정확한 관세율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발표로부터 9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3일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정확히 몇%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최종적인 답변을 받지 못았다”면서 “필요하다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정정하는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부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은 25%다.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밝힌 숫자로,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 기본관세 10%와 주요 무역 적자국에 추가로 부과하는 상호관세 15%를 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외에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영국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혼란은 같은 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명령 문서에서 비롯됐다. 행정명령의 관세율 목록엔 한국에 26%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인도 역시 트럼프는 26%라고 말했지만 목록엔 27%로 적혀있다. 그외 다른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연설과 목록상 숫자가 일치한다.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정확한 관세율을 통보받지 못한 가운데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 취재진에게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해프닝은 ‘허술한 계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세금, 규제, 환율 조작 여부 등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계산해 상호관세로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도식을 활용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KB증권의 ‘상호관세율의 진실, 허술한 정책=불확실성 확대’ 보고서를 보면, 각국 상호관세는 지난해 미국의 개별 국가 대상 상품 무역적자를 수입으로 나눠 도출된 값에 기초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67%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주장대로라면 67이라는 숫자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환산해 기존 관세에 더한 숫자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정밀한 분석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KB 증권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상품 무역적자는 2950억달러, 대중국 상품 수입액은 4390억달러였다. 2950억달러를 4390억달러로 나눈 숫자가 67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에 40%의 관세를 매겼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해 EU로부터 2356억달러 무역적자를 냈고, 6058억달러어치를 수입했다. 2356억달러를 6058억달러로 나누면 39%다

한국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 660억달러를 대미 수출액 1351억달러로 나누면 49%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 관세율 수치(50%)와 유사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 관세의 ‘절반’만 부과하겠다면서 우리에게 25%의 관세를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의 대미 흑자액과 수출액 숫자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연설상의 숫자와 행정명령 목록상의 숫자가 달리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