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사법정책연구원은 2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업무 현황 등을 보고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운영위원들은 2025년의 기본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접수된 연구과제 제안서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122/p1065580527546711_612.jpg" />[뉴스서울] 보건복지부와 CBS는 11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인구포럼을 개최했다.이 행사는 2022년부터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인구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국내외 전문가 등을 초청하는 행사로 지난 6월 국회에서 진행된 포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다.이번 포럼은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4부로 나누어 진행됐다.1부에서는 일본의 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을 설계하여‘미스터 돌봄보험’으로 유명한 야마사키 시로 일본 내각관방참여(차관급, 총리자문관)가 ‘일본의 인구감소와 저출생 대책 : 미래에 대한 책임’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기조발제에 나섰다. 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국 수석경제학자인 윌렘 아데마 박사가 ‘감소하는 출산율 : 가족친화적 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출산·양육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가족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발표했다.2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경영'을 주제로 ①이주호 고운세상코스메틱대표의 ‘다둥이기업의 성장 방정식’, ②김성철 모션 대표의 ‘작은 기업의 움직임:성장의 시작’, ③김상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인지과학적 고찰’발표에 이어서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연사토론이 진행됐다.3부는 '지역소멸시대, 미래를 위한 결단'을 주제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중앙-지방 패러다임의 대전환’,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혁신 균형발전 전략’발표 후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연사토론이 이어졌다.4부는 '대한민국 출산·육아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①김영주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의 ‘초저출생시대,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제언’, ②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의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돌봄의 조건’, ③이다랑 그로잉맘 대표의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의 선택’발표 및 진미정 한국가족정책학회장을 좌장으로 하는 연사토론을 진행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인구포럼을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들은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이어나가고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보건복지부와 CBS는 11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함께 만드는 미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7/art_17322436152503_785650.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 현업 6개 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 자리에서는 AI 등장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언론계에 어떻게 하면 뉴스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방안과 해법이 제시될 예정이다.'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공동주관으로 지난 3월 발족된 이후, 9개월간 뉴스저작권 보호와 생성형AI 기술 등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연설과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발제는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위원)와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위원)가 맡을 예정이며,‘AI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적정 대가산정 기준(안)’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 학계, 정부부처,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 10여명이 참여, 포럼 논의 결과(안)에 대해 종합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토론회에서는 공정이용, 저작권법 제7조 5항 개정(안), TDM 예외 조항, AI 학습데이터 이용허락을 위한 약관,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 약관, 대가산정의 기준(안) 마련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ㅇ 재단은 이번 토론회가 생성형 AI와 관련된 학습데이터 이용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산업계, 언론계, 정부부처가 함께 AI기업과 언론계의 타협점을 찾고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장 참석도 가능하다.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에 대한 종합보고서는 12월에 별도 발간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 현업 6개 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뉴스 저작권 보호 언론계의 해법 찿는다"...25일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개최

<div>인권위, 21대 국회 ‘AI 법률안’ 지적... ‘가이드라인’ 고려한 법 제정 권고이훈기 의원안, ‘인권영향평가’ 내용 담겨과방위,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병합안 의결 예정<figure><img src="https://www.greened.kr/news/photo/202411/320581_363574_814.png" /></figure>[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AI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21대 국회 때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 사항이 수정안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 21일 진행한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인 전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AI 관련 19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인권위가 권고한 ‘인권영향평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의 제29조(인공지능 영향평가)에는 ①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는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 등의 영향평가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국가기관 등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2년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과기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에게 관련 법령 제정을 권고했다. 특히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해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인권영향 평가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지난 21대 국회 때 논의됐던 ‘인공지능 법률안’에 반발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지적하고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당시 정부와 국회는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 인권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제외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회기가 종료되며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다만 이번 법안소위에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고려한 법안이 통과됐더라도, 병합 수정안에 해당 내용이 고스란히 담길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19개의 AI 관련 법안은 대안방영폐기돼 과방위는 병합안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할 예정이다.과방위 관계자는 “현재 병합 수정안을 작성 중인 상태로 해당 법안에 들어갈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오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병합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병합 통과된 법안에는 국가 AI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AI 관련 연구·개발 근거 신설, AI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산업 진흥책이 담겼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은 ‘금지 AI’ 규정은 제외됐다. 다만 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해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은 신설했다.문슬예 기자 lycaon@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인권위, 21대 국회 ‘AI 법률안’ 지적... ‘가이드라인’ 고려한 법 제정 권고. 이훈기 의원안, ‘인권영향평가’ 내용 담겨. 과방위,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병합안 의결 예정

‘AI 기본법’ 과방위 소위 통과... 병합안에 인권위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포함되나?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1/b1f93a2bb4b026526dc1de8b527bf2b783d3c910.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지난 11월 13일(수)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과 관련한 보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어린이집 평가제는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제도 본래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고자 2024년 7월 3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10월 첫 현장평가를 마치고,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계 전문가,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정 평가제 참여 보육교직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한국보육진흥원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10월 현장평가 참여 어린이집(894개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현장평가를 완료한 894개소 중 888개소(99.3%)가 과정적 질 중심의 평가지표 개정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892개소(99.8%)가 보육과정 관련 문서 위주로 평가 문서가 간소화된 것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라며, 개편 평가제도에 대한 보육 현장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임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1/9d2f32687f9d87ed98320d66782b51ababc88d3d.png" /></figure>간담회에 참여한 보육교직원도 "개정 평가제를 준비하면서, 보육의 질에 결정적인 요소인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보육과정 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며, 평가 문서도 간소화되어 문서 준비 부담도 많이 완화되었다”며, 평가제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이날 간담회 참석한 관계자들은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취지 및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어린이집 평가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보육과정, 상호작용에 대한 컨설팅, 교육 등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11월 18일(월)부터 11월 29일(금)까지 어린이집 평가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육 현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한국보육진흥원의 나성웅 원장은 "개정 평가제도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한 층 더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div>

[전남인터넷신문]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지난 11월 13일(수)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과 관련한 보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관련 보육현장 의견 청취 간담회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122/p1065600007516688_667.jpg" />[뉴스서울]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스테이트타워남산(서울 중구)에서 '2024 국가유산 사회공헌 국제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협약기업 등의 국가유산 사회공헌 현황과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국가유산 분야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흐름과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영아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과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을 비롯해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 보호 협약을 맺고 활동 중인 국가유산지킴이 협약기업 및 관계기관 등에서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되며, 먼저 1부에서는 2024년도 국가유산 분야 사회공헌 우수기업 표창과 수상기업(GH경기주택도시공사 / 에르메스·아름지기)의 사례발표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정몽구 현대자동차정몽구재단 이사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문화유산 대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김정희, 나고야상과대학교), ‘세계내셔널트러스트 활동에서의 기업 후원 사례’(리디아 헌터,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국가유산 협력 거버넌스와 사회공헌 정책 현황’(장영기, 국가유산청)의 3개 발표를 통해 국가유산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인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를 함께 비교·검토해볼 예정이다.사례발표 후에는 우용호 사회공헌센터장을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가 함께 국가유산 분야 사회공헌 활동의 미래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에는 올 한 해 국가유산지킴이 협약기업 등의 사회공헌 우수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마련된다.국가유산청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이번 '국가유산 사회공헌 국제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유산 분야에서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지원과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div>

[뉴스서울]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스테이트타워남산(서울 중구)에서 '2024 국가유산 사회공헌 국제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국가유산청, 국내외 전문가들과 국가유산 사회공헌의 미래를 논하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173929_1431912_m_1.jpeg" /></figure>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최종(4차) 회의를 개최했다.로드맵은 정치 환경 변화와 무관히 안정적으로 원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일환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실무 작업을 진행해 왔다.이날 회의에도 황주호 한수원 사장, 주한규 원자력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모여 우리 원전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의 초안을 최종 점검하고 확정했다.TF는 2050년 국내 원전산업의 목표 매출·고용 규모를 로드맵의 장기 비전으로 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써 ▲원전 운영 고도화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원전의 수출산업화 ▲원전산업 기반(연구개발(R&D), 인력, 투자 등) ▲원전정책 인프라(법·제도 및 수용성) 강화 방안을 제시 했다.산업부는 로드맵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지난 2월, 경남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작된 로드맵 수립에 장기간 힘써주신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로드맵의 수립과 더불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 법적 기반 마련 또한 지속 추진해 향후 원전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쌓아갈 것"이라고 밝혔다.</div>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최종(4차) 회의를 개최했다. 로드맵은 정치 환경 변화와 무관히 안정적으로 원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일환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실무 작업을 진행해 왔다.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TF 최종회의 개최…이르면 연내 발표

▲ 사법정책연구원은 2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업무 현황 등을 보고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운영위원들은 2025년의 기본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접수된 연구과제 제안서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정책연구원, 2024년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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