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8/24112811253978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div>

<div>[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뉴스핌은 28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를 생중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이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하는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도 방영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8/2411280818070950_498_tc.jpg?1732749490944" /></figure>다음은 28일 뉴스핌TV 프로그램 상세 일정이다.[오늘의 스팟Live(11월 28일)]◇ 09:00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 10: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참석,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 모두발언 풀영상◇ 14:00 국회 본회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12seongu@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뉴스핌은 28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를 생중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오늘의 스팟Live]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양곡법' 상정...국회 본회의 생중계 外 (11.28)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8/24112815565396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div>[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27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생중계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다.이외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는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도 생중계한다.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인 기준과 근로 시간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0843237010.jpg" /></figure>다음은 27일 뉴스핌TV 프로그램 상세 일정이다.[오늘의 스팟Live(11월 27일)]◇ 1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10:30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 14:00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hyuna3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27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생중계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오늘의 스팟Live] '대장동 검사' 강백신·엄희준 탄핵 청문회 논의...법사위 전체회의 생중계 外 (11.27)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771652_1434646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검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검사 탄핵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사유는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들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증감법 위반소지가 다분해 탄핵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검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보] 민주당, 내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

<div>이 상임위원,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위해 도 넘은 행보회의 상정에 인권위원들 항의…“공적 권한 사적 이용”<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7/l_2024112701000815900074771.webp" /></figure>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자신의 관심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안건을 인권위 회의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권 현안과 동떨어진 안건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산적한 인권 현안을 제쳐두고 특정 위원의 관심사에 맞춰 회의를 이끈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운영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다.인권위는 지난 25일 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이 상임위원이 낸 것으로, 지난 9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인권위가 찬성 의견을 표할 것을 검토하자는 내용이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민사소송법의 ‘재소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 상임위원은 이날 27분여간 안건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제가 조배숙 의원님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법안 발의에 자신이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이 상임위원은 “제가 논문을 썼다” “독일어로 된 (관련) 민사법을 다 읽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상임위원은 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에 전북도지사 후보로 나섰을 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회의에선 이 안건이 인권위에서 다룰 만한 사안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소라미 위원은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의견을 표명해야 할 사안인지 고민된다”고 말했다.원민경 위원은 “필요한 안건은 뒤로하고 이충상 위원께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시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한 명의 의원이 개정안을 만든 것 아니냐”며 “법안이 통과되려면 더 많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전문가도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말했다.위원들은 이 안건을 긴급하게 상정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안건을 시급하게 다루는 게 전원위 운영 취지에 맞냐는 취지였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심의만 1년 이상 대기 중인 안건보다 이 안건이 급한 건가. 왜 이 위원에게 ‘패스트트랙’을 허용하는 거냐”라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이 위원 본인이 안건을 상정하고 싶다고 의견을 표했고, 마지막일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상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 상임위원은 지난 6일 인권위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에서는 “궐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 취지에 맞춰 사표 수리 전까지 직무는 수행해야 한다”며 후임자 선출 시까지 직무를 계속하겠다고 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청구권과 관련해 정책 권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권위의 주된 업무 영역에 들어가는지는 의문”이라면서 “개인적인 정책 선호를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인권위를 사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조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이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수 있지만 출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이 상임위원이 관련 안건을 인권위에 제안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div>

이 상임위원,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위해 도 넘은 행보. 회의 상정에 인권위원들 항의…“공적 권한 사적 이용”.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자신의 관심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안건을 인권위 회의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충상, ‘관심 법안’ 의원 청탁에 회의 발의까지 ‘인권위 사유화’

<div>28일 삼성공자 평택공장 반도체협회 초청간담회 참석[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김문수 장관 외에도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 15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전원 교수, 김정희 부회장 등은 근로시간 선택 확대 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190506778_w.jpg" /></figure>sheep@newspim.com</div>

28일 삼성공자 평택공장 반도체협회 초청간담회 참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 "반도체특별법 원안 통과 적극 지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103134482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7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7 yooksa@newspim.com.

한덕수 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7/24112711053745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반대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1.27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반대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1.27 leehs@newspim.com.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 거부하는 여당 의원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8/24112807482705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법률안 제안설명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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