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경쟁이 美 인태 정책 원동력…韓, 美와 방위산업 협력 기회될 것"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정책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 미국과의 방위산업 협력 측면에서 잠재적인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한국은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등 미국의 관세 위협에 크게 노출될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트로이 스탠거론(사진) 한국역사·공공정책연구센터 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과 방위산업 협력을 포함한 군사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지만 동시에 동맹도 가리지 않는 관세정책으로 긴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스탠거론 국장은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같은 새로운 문제로 한국이 관세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구글·메타 등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중국 업체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스탠거론 국장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질서에 대해 “규칙 기반의 질서가 약해지고 (각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영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짚었다. 러시아는 동유럽·중앙아시아 등 이웃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 하고 있고 중국도 아시아에서 더 광범위하게 지배적인 세력이 되고자 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이 같은 전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할 새로운 비전을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스탠거론 국장은 최근 삐걱거리는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급부상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어질 흐름이라고 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이 자체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대서양 동맹은 계속될 것이지만 축소된 형태로 유지될 것이고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입장으로 (동맹이) 분열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미러 고위급 회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회담과 (미국과) 새로운 관계 구축에 진지한지 (미국 측이) 시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러시아가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미러 관계는 빠르게 긴밀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