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남아 3대 마약왕’ 아들 무죄 확정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김모씨의 필로폰 밀수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아들이 운송비를 송금한 행위만으로는 부친의 마약 수입 범행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베트남에서 수년간 대규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김씨의 중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방조 혐의를 받은 아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 선고된 징역 25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 약 6억 9000만 원대 추징금이 확정됐고, 무죄를 선고받았던 아들의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2018년부터 베트남에 거주하며 2021년까지 국내에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 마약류를 대량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트위터와 등에 마약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마약은 김 씨가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아들의 행위는 2021년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우체국 ATM기를 이용해 항공특송 화물 운송비 39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이다. 이 송금을 통해 시가 5412만 2500원 상당의 액상 필로폰 808.96그램이 담긴 국제우편물이 국내로 반입됐다. 검사는 이를 두고 아들이 김 씨의 마약 수입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김 씨의 아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우편물이 국내에 반입되기 이전 시점에 아들이 부친 또는 다른 공범과 마약 수입과 관련해 통화·문자·메신저 등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아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