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K컬처밸리 날개는 누가 꺾었나

"K컬처밸리 사업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셈인데 4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리스크를 안고 누가 투자하겠어요?"

8년여를 끌어온 고양시 K컬처밸리(CJ라이브시티) 사업은 경기도가 올해 협약을 해제하며 물거품이 됐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부터 본격화된 K컬처밸리 사업은 당초 2020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전력 공급 지연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약 1000억 원의 지체 배상금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국토부가 중재에 나서며 사업 재개의 물꼬를 트는 듯했지만 경기도는 올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업자인 CJ그룹을 ‘손절’했다. 선장을 잃은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도가 공공 주도의 공영 개발 방식으로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험도, 지적재산권(IP)도 없는 관(官)에서 난이도가 높은 아레나 사업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의문이다. CJ가 추진하던 규모의 아레나를 개발할 수 있는 그룹은 국내에 카카오 정도가 유일한데 카카오는 이미 창동 ‘서울아레나’의 개발과 운영을 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시장에 플레이어가 없다는 얘기다. CJ그룹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듯 현재 공정률이 17%가량된 아레나 건물을 경기도에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사업권이 넘어간 이상 CJ그룹이 수익을 거둘 길은 없어졌지만 K컬처·K콘텐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어떻게든 기여를 하고 싶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제와서 사업시행자를 바꾸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면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경기도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전 정권을 지우고 김동연판 K컬처밸리 사업을 새롭게 구상하고 싶어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사업자를 구하더라도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 미지수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와 정권 리스크는 이미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유명하다.

K컬처밸리 사업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다. 아레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6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음악전용 공연장을 짓는 국책 사업이다. 베드타운으로 불리는 경기 북부에 일자리와 소비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K컬처밸리를 가질 자격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