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의 의회 신임투표 '무리수'로 프랑스 정부 붕괴 위기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긴축 예산안 통과를 위해 의회 신임투표 '무리수'를 둬 내각(정부) 붕괴 위기에 놓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는 2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국가 재정 상태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오는 9월 8일 신임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을 향해 "앞으로 2주 안에 국가를 혼돈에 빠뜨릴지, 아니면 책임지고 나설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리크 롬바르 재무장관은 "프랑스가 재정을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지난해 3조3000억 유로(약 5356조원)로 GDP 대비 113%에 달했으며, "부채가 매시간 1200만 유로씩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긴축 재정의 필요성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의회 신임투표 카드를 꺼내든 그이지만, 사실상 '정치적 자살행위'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절대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 여권 상황에서 좌우 야권이 모두 반대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원내대표는 "국민은 총리의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극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재정 위기의 궁극적 책임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있다"며 9월 23일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LFI가 핵심축인 좌파연합 신인민전선(NFP) 소속 녹색당과 공산당 역시 불신임 표를 던질 방침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승산 없는 승부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지 언론과 정치권, 금융시장은 내달 8일 신임투표 전후로 내각 붕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날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53%까지 오르며 2011년 유로존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0년물 금리 역시 1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파리 증시 CAC40 지수는 장중 한때 2% 넘게 하락한 뒤 낙폭을 일부 줄였으나 1.7% 내림세로 마감했다. 은행주가 특히 부진해 BNP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크레디아그리콜이 일제히 4% 이상 떨어졌다.